[연대/기자회견] “이제는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6월 1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최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 1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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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ticalmamas.kr/post/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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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시민단체가 사회 돌봄 서비스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등 1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용산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했다.

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민간화·시장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저지하고 돌봄이 정당한 시민들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돌봄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성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대체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일상생활 돌봄 지원 등 사회서비스권 보장을 공론화하고, 법제화 목표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연대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4% 내외로 아직도 유·아동의 돌봄을 사적 영역에 위탁하고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을 최소 40% 이상 확대해 공적 돌봄 기관을 구축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유·아동 공적 돌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아동돌봄을 위한 학교의 역할도 커져야 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그동안 부분등교와 온라인수업으로 학교생활을 대체한 교육부의 방침은 학습과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을 가정으로 전가시켜 양육자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며 "맞벌이, 조손가정 등 양육자의 조건에 따라 돌봄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되고 아동을 중심으로 돌봄이 재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돌봄에 대한 공공성 확대도 요구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재 전체 노인요양기관 중 민간기관이 약 99%를 차지하고 있고 국·공립기관은 1%에 불과하다"며 "민간기관 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이 실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요규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노인돌봄의 질을 향상하려면 국가책임의 전면화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가족 부양으로 자립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 대한 국가 책임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연구원은 "지난해 5월 20대 청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간병부담과 생활고에 시달려 아버지를 방치하고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며 “가족들에 대한 돌봄 노동을 해온 청년들은 그간 복지가 필요한 집단으로 명명되지도, 지원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한 연대체는 △아동중심초등돌봄 공공돌봄시설 대폭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수법제화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보장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사회서비스원 국공립우선위탁 △평등한 돌봄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등 12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15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개인 돌봄' 한계…국가 책임 강화해야"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28835&inflow=N

'돌봄공공연대' 발족 "개인이 짊어진 돌봄의 짐, 국가가 책임져야"

안전한 돌봄노동권 보장 등, 3대요구안 발표
"이제는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돌봄공공연대)가 발족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 12개로 이뤄진 돌봄공공연대는 발족과 함께 시민이 바라는 돌봄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금은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돌봄시장화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돌봄공공연대가 내세운 3대돌봄정책요구안은 ▲모두에게 차별없는 돌봄권 보장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 구축 ▲모두가 안전한 돌봄노동권 보장이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 2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겪으며 돌봄 공백을 처절하게 마주했다. 돌봄 시설이 문을 닫아 노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외부와 단절된 요양원에서는 집단 감염, 사망이 잇따랐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고 화면으로만 수업을 듣고 친구들을 만나야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여기에 "대부분 민간주도로 이루어졌던 돌봄서비스가 감염병 상황을 거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돌봄 공백 문제를 다시금 확인하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더욱 커졌음에도 여전히 우리사회는 돌봄을 개인적이고 주변화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의 돌봄을 강조하며 돌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더 이상 개개인이 책임지는 돌봄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가족 및 비공식적 돌봄이 국가 중심의 공적 노인돌봄체계가 공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노인돌봄 전달체계는 전적으로 민간중심이다. 전체 노인요양기관 중 민간기관이 약 99%를 차지하고 있고 국·공립기관은 약 1%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상응하는 공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확대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4% 내외로 아직까지도 유.아동의 ‘돌봄’을 사적 영역에 위탁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을 최소 40% 이상 확대하여 공적 돌봄 기관을 구축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유.아동 공적 돌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양육자들은 일을 선택하든, 돌봄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자의적이어야 한다. 육아휴직 확대와 출산휴가 확대로 양육자들이 아이에게 충분히 돌봄을 제공하고, 스스로의 건강권 또한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했다. 

정순경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발달장애인 중 약 80%가 일정 정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며, 41%는 대부분 혹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뒤 "이런 현실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가족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생애주기별로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누구보다도 제약이 많다. 정부는 제도 사이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돌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돌봄공공연대는 개인이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돌봄 과제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가단위는 아래와 같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