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아기기후소송 등 기후헌법소원 최종선고 기자회견

□ 오는 8월 29일(목요일),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판결 직후 기후소송 원고 단체와 공동 대리인단에서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국내 첫 기후 헌법소원이자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을 제기한 뒤로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교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청소년 원고들은 성인이 되었고, 그동안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기본 소송까지, 총 4건의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총 255명의 원고와 대리인단은 이번 목요일, 헌법재판소가 기후 위기가 모든 시민의 기본권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판결 직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진행될 기자회견에서는 원고와 대리인단이 판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판결의 의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목요일 판결 이후 약 일주일 이내에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문이 대리인단에 전달되는대로, 보다 상세한 해석과 추후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8월 27일

정치하는엄마들

<참고>

국내 기후소송 진행 경과

2020년

- 3월 13일: 청소년기후소송 제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21년

- 8월 31일: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 9월 24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공포

>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 명시.

- 10월 12일: 시민기후소송 제기

2022년

- 2월 16일: 청소년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추가 헌법소원 청구

- 3월 25일: 정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시행

>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확정

- 6월 13일: 아기기후소송 제기.

- 12월 30일: 국가인권위, 정부에 기후위기 속 인권 보호는 국가 의무라는 의견 제출

2023년

- 4월 1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제1차 탄기본) 확정

- 7월 6일: 제1차 탄기본 위헌소송 헌법소원 제기

- 8월 23일: 국가인권위, 헌법재판소에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위헌’ 의견 제출

>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낮아 청구인의 기본권 지나치게 침해

2024년

- 4월 23일: 제1차 공개변론

- 5월 21일: 제2차 공개변론

- 8월 29일: 최종 판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