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토론회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승소였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대응의 시작이기에 기후헌법소원 공동소송단(청소년기후소송·시민기후소송·아기기후소송·탄소중립기본소송)과 공동대리인단은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단지 숫자상의 감축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 기자 윤수현] 국회, 기후소송 위헌 판결로 탄소중립 역할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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