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청소년·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 중단하라!”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시행)입니다.

2. 청시행을 포함하여 전국의 청소년·인권운동단체들은 지난 7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문제를 알리고 본회의 상정 저지를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정안에는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장이 학칙으로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민주적인 문화와 소통의 부재 속에, 휴대폰을 포함하여 스마트기기 소지를 전면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 압수 등 과도한 권리 침해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로 ‘수업 중 사용의 원칙적 금지’, ‘학교장의 금지 권한’을 명시할 경우, 자율적 조정과 소통의 여지는 사라지고 각종 강제적·자의적 인권 침해가 허용될 여지가 너무나 큽니다.

3. 기자회견 이후 저희 단체들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널리 알리고,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