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아직도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음을 보여 준 토끼풀 사건

[청소년인권을 말하다] 학내 언론·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인권 보장이 필요하다

[프레시안 |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지난달 한 학교에서 <토끼풀> 배포를 금지하고, 배포된 신문도 압수하는 사태가 알려져 논란이 됐다. 신문을 압수하고 금지한 학교 측이 내세운 논리는 '교육의 중립성', '교육 활동 침해', '학부모 민원 우려', 심지어 '제 2·3의 학생 단체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었다.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억압당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들이다.

이에 <토끼풀> 기자단을 포함한 여러 청소년·인권단체들이 모여 언론 자유 침해와 학생 자치 활동 탄압을 규탄하며, 해당 학교의 공식 사과와 압수한 신문을 돌려줄 것,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기자회견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발언을 들으며 기시감이 들었다.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30년이 흘러 강산이 세 번 바뀌었는데도, 대한민국의 학교는 단 한 발짝도 민주주의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0년대 초반, 제가 여고생이던 시절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부조리를 고발한 문예지를 발간했다는 이유로 교장과 교사들이 학생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때 분노한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운동장에서 침묵시위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언론 탄압에 맞서 학생들이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것은 부끄러운 학생인권 탄압 사건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학교 교장은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학생의 언론 자유를 짓밟은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의 발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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