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희롱 혐의로 재판 중인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성희롱 혐의로 재판 중인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피감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경기도의회 의장과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책임 회피도 멈추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인 양우식 의원이 성희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그를 운영위원장직에서 배제하지 않은 채 행정사무감사까지 강행하도록 두고 있다. 이는 도의회의 품위와 도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피해자 보호 원칙에도 명백히 반한다.

성희롱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사람이 공직사회에 책임과 윤리를 요구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기도민을 모욕하는 일이다. 피감기관 공직자 4천여 명과 1,450만 도민을 상대로 최소한의 책임조차 다하지 않는 경기도의회의 무책임은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최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이유로 예산안 의결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며 정쟁을 극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도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볼모로 한 압박 전술에 불과하며 사실상 ‘떼쓰기’에 가까운 비책임적 태도다.

특히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사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가 도와 관련된 모든 의결을 거부하는 사태는 경기도 행정 전반을 마비시킬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미 준예산 편성 우려가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으며, 복지·교육·안전·돌봄 등 도민 생활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의회가 오히려 도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상황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경기도의회 의장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피감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당원권 정지 조치를 내세우며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판단 이전의 도덕적 책임’이다. 공직자는 판결문보다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경기도의회와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지금처럼 책임을 회피하며 시간을 끈다면 그에 대한 판단은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유권자들이 직접 내릴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고한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즉시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

2. 경기도의회 의장은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성희롱 사안에 대한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라.

3.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양우식 의원에 대해 즉각적인 제명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하라.

4. 경기도의회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공직 윤리를 우선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성평등·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라.

5.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도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볼모로 한 예산안 불참·정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본예산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라.

성희롱 피해자를 외면하고, 권력자의 자리를 지키는 데에만 매달리는 정치 문화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지금이라도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경기도의회가 최소한의 책임을 다할 때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5년 11월 23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