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_EBS뉴스_현직 교사가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 잇따르는 교사 일탈_김정덕활동가

현직 교사가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잇따르는 교사 일탈

 

금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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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화질
 

[EBS 저녁뉴스]

유나영 아나운서

최근 중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잇따라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모두, 현직 교사로 드러나 학교 현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공간이 일부 교사들의 일탈 행위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덕 공동대표

네,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네, 방금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 자체로도 충격적인데 이틀 새 두 명이 연달아 적발됐습니다. 학부모로서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게 불안하시겠어요.

 

김정덕 공동대표

네, 정말 불안하고 공포스럽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이 학교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온 지 사실 오래되었는데요. 2018년도 학생들의 학교 성폭력 고발이 일어났던 스쿨미투 전과 후가 대체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를 보내는 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다양한 사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연일 터져 나오지만, 해결의 움직임과 교육계 내부적 자성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며 정말 참담합니다.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교사가 오랫동안 교직에 머물 수 있는 교육 환경의 문제가 무엇인지, 당국이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요.  갈수록 악화되는 교사 성비위 사건들은, 지금껏 시행돼 온 교사 연수나 성인지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태입니다. 불법 촬영을 해온 교사 중의 한 명은 학생들이 이번에 수련원도 촬영을 했는데요. 어디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고요. 보건당국이 코로나 방역하는 것처럼 교육당국도 범죄가 일어난 장소들을 실명을 공개해서 대처할 수 있게 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학교 전체적으로 불법 촬영 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전수조사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적잖게 일어났는데, 울산에선 한 교사가 제자들에게 속옷 빨기 숙제라든지 상당히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 문제가 됐고요. 대전에선 스쿨 미투 폭로가 이어졌는데, 거론된 교사들만 스무 명이 넘습니다. 학교 현장 성비위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김정덕 공동대표

불법 촬영을 하거나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들이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교단을 떠나더라도 성비위를 저지른 가해 교사들이 버젓이 교단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바뀌지 않고, 은폐와 솜방망이 처벌이 끊이지 않는데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동 성착취물 제작, 유통 범죄자인 손정우 송환 불허 판결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성범죄에 관대한 처벌은 국제적 논란이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울산 교사 같은 경우 유포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애초에 압수수색을 했었어야 하는 불안이 큰데요. 그 교가사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교육 당국의 판단을 지켜볼 것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이런 일탈을 저지르는 교사들은 물론, 일부겠죠. 하지만 개인의 일탈로만 축소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일단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지역과 연령을 넘어서 그 피해가 많습니다. 혹시 교육 당국이 대처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김정덕 공동대표

저는 정말 극소수일까, 너무 의문이에요. 일련의 사건들을 봐도 절대 소수의 일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학교에는 그동안 성폭력이 만연해 있었어요. 정치하는엄마들이 2018년 스쿨미투가 일어났던 학교들을 모니터링 한 곳만 전국 100여 개였으니까요. n번방 비롯해서 디지털 성범죄물의 온라인상 유포 피해가 가늠할 수조차 할 수 없게 파급력이 큰 시점에 학교라는 공간에서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교사가 소수라는 이유로 피해를 축소해선 안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은 반드시 압수수색 해야 하고요. 교육 당국조차 스쿨미투 가해 교사들을 옹호하는 항소로, 사태를 개선하기는커녕 악화시키는 주범 역할을 자처하는 거 아닙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교사가 소수인지 아닌지조차 사실 알 수 없는 겁니다. 피해를 축소해서 상상하지 말아야 하고요. 서울시교육청만 해도 2015년도에 성비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한다고 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성범죄 저질러도 사법판단 맡기게 되면 몇 년 또 그게 가게 되고요. 계속 가해자는 교단에 있게 됩니다. 경징계 받고 돌아온 교사들은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고, 중징계를 받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통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사법당국도 최초 스쿨미투인 용화여고 가해 교사에 대해서 2년이 지나서야 재판이 시작됐어요.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제대로 된 신고 체계가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활동가이자 학부모로서의 어떤 분노가 여기까지 전달이 되는데요. 학교 내 성비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김정덕 공동대표

일단 모든 것에 앞서서 피해자 보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당장 교내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요. 현재는 가해 교사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징계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누가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당사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행정처리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 행태들을 보면,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관련 과정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었지만, 항소했습니다. 바로 다음 주 17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심이 있어요. 교육 주체로서 학생들, 학부모들의 알 권리가 충족될 때 우리는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인권이 지켜지는 안전하고 민주적인 교육 현장을 위해서 시민들이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이번만큼은 확실한 엄단으로 이런 피해가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덕 공동대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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