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어린이집 부실급식 해법..."CCTV로는 안 된다"

어린이집 부실급식 해법… "CCTV로는 안 된다"

 

원장 처벌 강화·식자재 공동구매·불시점검 등 대안 제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보육정보-우리동네어린이집에서 매일 식단 사진이 공개된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보육정보-우리동네어린이집에서 매일 식단 사진이 공개된다. ⓒ베이비뉴스

지난 22일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이 제주 지역 일부 어린이집에서 부실급식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사진과 함께 폭로했다. 이어 제주도가 그 대책으로 '조리실 CCTV 설치' 방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3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자치경찰단과 위생부서, 보육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강력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 제도화 ▲어린이집 수시·불시 점검 ▲주방 CCTV 설치를 통한 식단표와 실제 배급 식단 일치 여부 확인 ▲어린이집 급식 공개 앱 개발 및 사용 의무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방 CCTV 설치'를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일자, 24일 제주도는 “영유아의 안심 급식과 식품 위생 확보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 차원”이라면서 “식단표와 실제 배급식단 및 배식과정 등을 확인함으로써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28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도 “CCTV 설치는 조리실이 아닌 배식 및 식사공간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CCTV 설치를 통해 부실급식을 막겠다는 생각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지난 27일, 28일 이틀간 보육 현장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식자재 공동구매·어린이급식지원센터 활성화 필요"

지난해 어린이날을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은 급식비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해 어린이날을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은 급식비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최순미 공공연대노조 보육교직원노조 위원장은 “(조리실이든 배식공간이든) 그 어디에 CCTV를 설치해놔도 부정은 못 잡는다. CCTV가 있다고 해서 원장들 부정이 잡히거나 아동학대가 줄어드는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밖에 안 된다.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현장 상황을 너무 모르고 내놓은 대안”이라고 일축했다. “CCTV를 설치하면 유사시에 증거확보 원인 규명에는 참고가 될지 몰라도 예방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

장 활동가는 “근본적으로 어린이집 내부에서 급식비리와 같은 것을 고발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교사는 원장과 고용관계에 있으니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일 식판 하나를 촬영해 부모들에게 식단을 알려주는데, 사진 촬영 식판만 따로 특별히 더 신경 썼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배식이 다 된 다음에 아이들 식판을 여러 개 모아 촬영하면 돈 안 들이고도 당장 급식이 어떻게 나갔는지 다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윤일순 원장은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내 CCTV 자체를 설치하지 않았다. 윤 원장은 “모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식자재 구매를 원장이 하지 않으면 된다. 식자재 주문을 조리사가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자재를 어디서 주문하고, 누가 주문하고, 어떤 사람이 조리를 하는가, 세 가지를 해결하면 건강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식자재를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해 조리사가 주문하고, 80인에 한 명의 조리사가 조리하게 돼 있는데 이를 50인에 한 명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인혜 원장은 “(식자재) 공동구매와 같은 게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면서, “구로구의 경우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식단 관리, 대상별 위생·영양 교육, 점검 등 다 하고 있어 센터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유치원 3법과 같이 어린이집 처벌 및 행정처분 강화해야"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왼쪽)식판 하나만 사진 촬영할 게 아니라 (오른쪽)배식이 끝난 후 아이들이 먹는 여러 식판을 사진에 담는 것을 제안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왼쪽)식판 하나만 사진 촬영할 게 아니라 (오른쪽)배식이 끝난 후 아이들이 먹는 여러 식판을 사진에 담는 것을 제안했다. ⓒ정치하는엄마들

16년 차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 문경자 씨는 “급식관리 점검 차원에서 매일 보존식을 보관하고 있는데 매일 냉동실 넣기 전 사진을 찍어 급식지원센터로 보내는 방안과 식자재공동구매, 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한 불시점검” 등의 대안을 제안했다.

문 교사는 “식자재 검수 일지(식재료, 양)를 적는데 일지를 확인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일지를 점검하지 않으니 아예 작성 안 하는 곳도 많다. 단순히 식단표대로 지출했는지 영수증만 본다면 집으로 가져가는지 어떤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교사는 “특히 원장과 조리사가 구분된 곳이 아닌 작은 어린이집에선 원장이 장보고, 서류 작성하고, 음식 만드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면서 “사실 이런 곳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원장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은 “조리사가 아무리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도 원장이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원장 인식 개선이 급선무”라면서 “부실한 급식을 제공한 원장이 경찰조사를 받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팀장은 어린이집 운영 회계 투명성 제고를 언급했다.

이 팀장은 “유치원 3법과 같이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서 어린이집 운영이 투명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9년 10월 2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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