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담당: 송은정 010-3009-2098)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국제팀 귀하

제목: [취재요청]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해결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터 옮길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 아직 임시가건물에 산다”

이주노동자의 평등한 권리실현을 위한 연대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우리 사회는 지난해 12월20일 영하 18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에서 온 서른살 이주여성노동자 속헹씨가 죽은 이후에야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이주인권단체들이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을 취합해 개최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사진전 내내 연속상영했던 섹알마문, 정소희 감독의 다큐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를 한 시간 내내 서서 관람했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사진전 싸이트는 오픈 당일 트래픽 초과로 두 차례나 다운되는 등 접속자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3.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자, 숙소를 옮기게 하고 월급에서 더 많은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세장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숙식비 지침 상 임시숙소는 8%를 상한으로 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는 15%까지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 30만원짜리 아파트에 노동자 5명을 묵게 하고, 1인당 28만원씩 기숙사비를 공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옆 옥외 화장실하나를 노동자 10명이 써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4. 또한 정부는 고용주가 자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필증을 받으면 이를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전히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 숙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기숙사는 일할 때만 잠깐 머무는 쉼터가 아닙니다.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9년8개월까지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삶의 공간입니다. 가설건축물을 주거공간으로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만 합니다.

5. 정부는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중인 경우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를 추가했을 뿐, 여전히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규제하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오는 8월17일 17년이 됩니다.

6. 그동안 서울 지역에서 다섯 차례 진행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을 마무리하면서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전면 해결을 촉구하고, 8월17일까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쟁취를 위한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온라인사진전 싸이트(ijunodong.org/house/)는 기존대로 운영됩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1년 5월 26일 (수) 오후 1시

○ 장소 : 서울지방노동청 앞 (기숙사 사진전 열리는 장소)

○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

발언1 : 이주노동자 당사자 발언(지구인의 정류장)

발언2: 기숙사 사진전 취지 및 경과, 향후 활동 발표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발언3 :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촉구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발언4 : 정부대책 비판과 민주노총 활동계획 (백선영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부장)

발언5 : 이주노동자 실태와 향후 사업장 이동 자유를 위한 활동 발표 (섹알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참가단체 중)

서울지방노동청에 요구안 전달

○ 주최 : 이주노조(MTU), 민주노총,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미래당아나키스트모임, 빈곤사회연대,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친구들, 원곡법률사무소, 유엔농민권리포럼,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정의당경기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주거권네트워크, 지구인의정류장, 청년정의당경기도당(준),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외노협)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해결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문

“일터 옮길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 아직 임시가건물에 산다”

작년 12월 20일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누온 속헹씨가 한파 속에 차가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개월이 넘었다. 이 비극적 사건은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임시가건물에 살면서 열악하기 짝이 없는 주거 환경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다시금 생생하게 세상에 드러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는 오랜 외침이 더욱 크게 한국사회에 울려 퍼지게 되었다.

이주노동자와 이주인권단체들은 직접 숙소를 찍어서 실태를 드러내고자 지난 4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었고, 온라인 사진전(http://ijunodong.org/house/)에도 접속자가 넘쳐났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인간다운 숙소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준이고 합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주노동자라서 비인간적이고 열악한 숙소에 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십수년 동안 절박하게 외쳐진 요구에 대해 정부와 사업주는 제대로 화답하지 않았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비닐하우스 내 임시가건물 금지’, ‘그 외 임시가건물은 지자체에 신고할 것’, ‘숙소 개선 일부 지원’, ‘개선 유예기간 부여’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권 보장이라는 원칙하에, 비주거용 임시가건물은 모두 규제하고 정부와 지자체, 사업주가 제대로 된 숙소를 책임질 것, 사업주가 월세장사 하게끔 조장하는 숙식비 징수지침은 폐지할 것,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적인 숙소 대안을 마련할 것 등과 같은 우리의 근본적 요구에는 너무나 모자라다.

심지어 정부 대책이 시행되자 일부 사업주가 개선을 한답시고 노동자 숙소를 인근 주택, 아파트 등으로 옮겨 1인당 숙소비를 훨씬 올려 받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숙소 개선의 비용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부담지우는 것이다. 이런 것이 가능한 것도 정부의 숙식비 지침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니 9월 1일까지 부여된 유예기간이 지난 후 점검했을 때 과연 얼마나 주거 환경이 개선되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자기 의사대로 일터를 그만두고 옮길 수 없는 것이 사업주에게 노동자가 구조적으로 종속되고 노동, 주거환경 개선이 안되는 가장 큰 제도적 문제이다. 사업주는 아쉬울 것이 없이 노동자를 계약기간 내내 붙잡아둘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이주노동자는 무권리 상태에서 일만 해야 하고 부당한 처우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질적인 강제근로이고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 위배된다. 이주노동자와 이주인권단체들이 이미 작년 3월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적 권리도 무시하면서 사업장 변경 제한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지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사업장 변경 사유를 추가하는 미봉책만 실시했다. 이번에도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또는 건축법 제20조, 농지법 제34조 등을 위반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를 사유에 추가시키는 것에 그쳤다.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띄엄띄엄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만 계속할 것인가. 노동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일터 옮길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 아직 임시가건물에 살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이 하지 않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제도적 구조적 차별을 당하는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기계가 아니고 머슴이나 노예도 아니다.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과 주거의 권리를 이주노동자에게만 예외로 두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지금부터 고용허가제 실시 17년을 맞이하는 8월까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위해 청와대 앞 이주노동자 1인 시위, 서명과 인증샷, 노래이어부르기 등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캠페인, 거리 문화제 등을 통해 행동할 것이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해결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을 다시금 강력하게 촉구한다.

사람답게 살 수 없는 비주거용 임시가건물은 모두 규제하라!

정부와 지자체, 사업주가 제대로 된 숙소를 책임져라!

사업주의 월세장사 조장하는 고용노동부의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하라!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주거권 보장하라!

2021년 5월 26일

이주노동자 기숙사문제 해결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첨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위한 활동 계획

1) 5.26 13시,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해결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서울고용노동청앞)

2) 청와대 앞 이주노동자 1인 시위

- 이주노동자 당사자가 직접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개최

- 사업장 변경 자유도 없이 사업장에 묶여 있는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 이주노동자가 쇠사슬을 묶고 1인 시위 진행

- 6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매주 토, 일요일 오후 1시~2시 사이에 진행

3)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위한 이주노동자 서명운동 & 인증샷 캠페인

- 이주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촉구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실시 및 인증샷 캠페인 진행

- 서명지는 향후 위헌소송 자료로 헌법재판소에 제출

4) 사업장 이동의 자유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서(혹은 개사해서), 각 지역 이주노동자들이 부르기. 영상을 모아 파트별로 이어서 하나의 노래로 완성

5) 고용허가제 실시 17년이 되는 8월, 8.15에 이주노동자 문화제 진행

- 8월 17일이 고용허가제 실시일이므로 그 전 일요일인 8월 15일에 문화제 개최

6)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위헌판결 촉구 8.17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 작년 3월에 제기한 위헌소송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고용허가제 실시 날짜에 맞춰서 개최

7) 사업장 이동의 자유에 대한 언론 릴레이 기고 사업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