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정책 제안

2022.04.21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시민추진위원회

부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병원> 설립

1. 공공의료 취약 지역인 부천시에 도시형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합니다.

2. 생애 전주기 필수의료 제공하는 지역완결형 공공병원이 필요합니다.

3. 환자 중심의 의료를 위해 시민 참여형 공공병원이 필요합니다.

4. 공공병원 설립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현실적인 제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경기두레생협, 경기장애인부모연대부천지부,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부천YMCA, 부천YWCA, 부천교육사회적협동조합, 부천무지개유니온, 부천민예총, 부천민중연대, 부천시골목상점가연합회, 부천시민아이쿱,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부천시소상공인연합회, 부천시약사회, 부천시한의사회, 부천아이쿱,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이주민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공존, 약대동돌봄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천김포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 지평교회, 채움, 콩나물신문협동조합, 평화미래플랫폼 파란,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천김포지역지부, 해봄, 향기네무료급식소, 협동조합 바람, 희망나눔사회적협동조합

(4.28현재 총37개 단체)

부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우리는 그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돌아보고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고개만 돌려도 사방에 의료기관들이고 최선의 친절과 최고의 실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줬던 대형 병원들이 가까이 있었지만 나와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입원 치료할 병실은 있는 건지, 어느 낯선 지역으로 옮겨 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감을 부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병실을 구하지 못하고 집에서 사망하거나 요양원 전체를 봉쇄하는 치료 행위는 민간 주도 보건의료 체계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후 45년 동안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한 공급을  공공의료 투자보다는 민간의료에만 떠 맡겨 온 결과, 무려 20년 이상 공공병원이 10%로 OECD 최하위 국가가 되었고, 건강보험 보장율이 65.3%로 OECD 하위 4위로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시민들과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이 코로나병상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보고 국민들은 현재 보건의료체계가 생명보다 돈이 우선시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불평등이 건강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과잉진료와 과소진료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확충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20년 동안 공공병원이 확충되지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조금이 높아지지도 않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 조만간에 틀림없이 발생할 거라 추측할 수 있기에 부천시민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우리는 부천시민의 의견을 모아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설립 이후에도 공공병원의 운영 주체로 참여하여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행히도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 대책’에서 과거에는 공공의료의 역할이 취약계층을 위한 ‘잔여적 의료’였지만, 이제는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및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의료’를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2020년 2월에는 지역내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17개 권역의료기관과 80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중진료권 80개 중 30개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곳이고, 부천권역도 그중에 한 곳으로 공공병원이 취약한 도시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 중 우선순위에 밀려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공공병원 취약 지역인 부천에는 도시형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그 역할은 예방을 중심에 두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 차별 없이 생애 전주기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것,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같은 지역 보건의료 정책을 집행하는 것, 전염병 및 재난 대비 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것 등이다. 민간병원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상호 보완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공공의료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건소 및 일차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방문진료, 만성질환관리 체계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도시형 공공병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라는 적정규모가 필요해서 설립비용이 2-3천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정부 지원금이 1천억 원 이상 필요하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중장기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인 공공의료 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공공병원의 적자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현재 지방공공병원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 데 그 주요 판단 기준이 경제성 분석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의료를 하는 공공병원은 항상 적자일 수밖에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당연히 통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역 거점의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한 것이다. 부천시는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부천시민 2,2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 참여자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65.3%의 시민이 부천에 공공병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 참여자의 98%는 코로나19 대유행 후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답했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즈음에 또 한 번 망각하여 아픔을 되풀이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한다.

부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병원> 설립

1. 공공의료 취약 지역인 부천시에 도시형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합니다.

2. 생애 전주기 필수의료 제공하는 지역완결형 공공병원이 필요합니다.

3. 환자 중심의 의료를 위해 시민 참여형 공공병원이 필요합니다.

4. 공공병원 설립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현실적인 제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1. 공공의료 취약 지역 부천시에 공공병원 설립

[제안배경]

민간주도의 왜곡된 의료환경, 공공병원 투자 부족

- 한국 의료는 첨단 의료기술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병상수도 OECD 평균 이상이나, 코로나19 환자가 많아지면서 치료 병실을 못 구해 집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

- 1977년 의료보험 실시 후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해 공공의료 투자보다는 민간의료에 떠 맡겨 공급은 민간이 주도하고, 수요는 정부가 통제하는 왜곡된 의료환경이 발생함. 의료계와 정부 및 국민간의 갈등, 공공병원의 절대적인 부족, 보건의료 자원의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부천도 보건의료 시설이 충분하다고는 하나 공공병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지역임. 부천은 여러 개의 종합병원을 보유하고 있어 민간 보건의료 시설이 충분하지만, 장애/재활 부문과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가 취약하다. 장애인이 부천시 관내에서 재활 부문 의료를 이용하는 비율이 2%(시도평균 71.1%), 정신 부문 31.3% (시도 평균 67.8%)로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2019 공공보건의료통계집,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재난상황 후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

-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5.7%의 공공병원이 전국민 코로나 환자 70%를 감당. 코로나에 감염된 부천시민은 코로나 전담 공공병원 없어서 타 지역으로 이송하여 입원 치료를 받음.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에는 민간병원에서 병실 부족의 이유로 환자 거부 등 필수의료 부족.

- 부천시민 2256명 설문조사 결과 98%가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응답(시민추진위 조사,2022). 국립중앙의료원조사 결과 의료서비스가 공적 자원이라는 인식 높아짐(국립중앙의료원 조사 22.2%에서 67.4%로 상승, 2020). 많은 시민들이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시기에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는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인식변화를 가져오게 됨.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공의료 역할 강화

- 헌법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가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특히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 의료, 돌봄이 사회 전체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임.

- 향후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중요한 요건임. 부천은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펼치고 있고 의료 분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이 부족함. 공공병원을 통해 일차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퇴원 환자에 대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역할을 지닌 공공병원은 민간의료와 상호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함.

[정책제안]

1. 부천시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형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민간의료기관과 상호보완적으로 공공의료체계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부천시 도시형 공공병원이 보건소 및 지역내 1,2,3차 병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상적인 진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부천시 공공병원이 지역사회 돌봄 체계와 연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 상호협력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중심 역할을 해야 함.

4. 전염병 및 재난 대비 총괄 기관 역할하여 재난 상황 발생시 부천시 보건의료를 총괄하고 부천시민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함.

[기대효과]

- 부천시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의료 총책임

- 지역사회 일차의료와 협력하여 주치의와 상급병원이 연계된 통합 서비스 제공 가능

- 전염병 및 재난을 대비하고 발생시 총괄하는 의료기관

- 지역사회 보건, 의료, 복지 시스템과 상호 연계하여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완성

2. 생애 전주기 필수의료 제공하는 지역완결형 공공병원

[제안배경]

예방을 중심에 두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공공병원

- 행위별 의료 수가 체계로 인해 민간병원은 급성기 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는 관심이 부족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도 미흡함.

- 필수적인 예방 활동과 보건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의료비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음.

- 민간 의료기관은 수익성이 좋은 진료과목에 집중하여 필요 이상의 검사나 진료를 하는 ‘과잉진료’를 하게 되고, 반면에 의료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진료 받지 못하는 의료소외 계층에 대한 ‘과소진료’ 문제가 발생함.

- 만성질환은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건강 증진 활동이 중요함에도 약처방 등의 치료에만 집중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지지 못함.

차별 없이 생애 전주기 필수의료 혜택 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

- 생애 전주기를 포괄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출산부터 사망까지 공공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함.

- 장애를 가진 부천시민이 부천 관내에서 재활 치료를 이용하는 비율이 2%(타지역 평균 71%). 장애친화적인 의료환경, 검진시스템, 재활치료 환경을 갖추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건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함.

- 어린이 난치병 등으로 재활필요하나 의료시설 및 인력 부족. 고가의 치료비등의 문제 심각.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역내에 마련해야 함.

[정책제안]

1. 차별 없는 진료

- 장애인 친화 분만실 및 병동 설치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공장례식장 설치

- 장애인 및 어린이 재활 치료 병동

- 말기암 환자 등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

- 건강보험이 없는 이주민 및 의료취약계층 진료

- 통합간병 시스템 제공 : 급성기 간병 및 지역사회 복귀 간병 문제 해결

- 민간 위탁중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공공역할 강화

2. 예방 중심 건강증진 사업과 표준 진료 모델 제공

-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와 보건교육 제공

- 일차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만성질환관리 체계 구축

- 기후 위기 대응력 약한 계층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 대응

- 일차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통합돌봄

[기대효과]

- 부천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권 실현

- 생애 전주기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필수의료 구축

-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형 공공의료 체계 확립

- 지역사회 일차의료와 협력하여 주치의제 확립과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 제도 구축

- 과잉도 과소도 아닌 표준진료 모델 제시로 부천시민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 구축

3. 환자 중심의 의료를 위한 시민참여형 공공병원

[제안배경]

시민의 참여로 의료 공공성 구현

- 공공의료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공공성 참여가 필수. 정부와 의료계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견제가 가능해야 의료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음.

- 보건의료는 누구에게나 삶의 필수 조건이어서 나이, 주거, 소득, 고립, 장애 등 삶의 다양한 양상에 맞춰 제공돼야 하기 때문. 이를 위해 당사자인 시민의 제안, 협력, 감시, 평가가 있어야 함. 공공병원 운영에 시민이 참여할 때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익 논리에 지배되는 현실을 바꿀 수 있음.

[정책제안]

1. 공공병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

2.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참여위원회 설립

3. 매해 부천시민 건강 및 공공의료 서비스 평가를 통한 정책 수립

4. 공공병원 설립을 통한 안전한 신규 일자리 창출

5. 시민참여위원회 명문화 - 공공병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반영

[기대효과]

- 시민이 공공병원의 운영 주체가 되어 의료 공공성 구현

- 환자 중심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4. 공공병원 설립과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제반 시스템 구축

[제안배경]

중앙 정부의 지원 및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

- 도시 지역에 공공병원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라는 적정규모가 필요해서 설립비용이 2-3천억 원 정도 소요됨. 정부 지원금이 1천억 원 이상 필요함.

- 현재 지방공공병원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 데 그 주요 판단 기준이 경제성 분석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의료를 하는 공공병원은 항상 적자일 수밖에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당연히 통과하지 못함

경기도 차원의 “공공의료특별회계(안)” 신설

- 공공병원 신축 및 기존 공공병원의 기능 확대와 산하 보건소 보건지소 신증축과 공중보건의사 등 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 이를 통해 공공의료 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공공병원의 적자분에 대한 평가와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함.

공공보건의료를 지원하는 사업단 기능 강화

-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재단으로 전환하여 경기도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의 각종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공공보건의료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부천 건강도시 기본조례에 따른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부천시 공공의료사업을 협의 조정해야 함.

부천시 조례제정 및 재정마련

-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함.

[정책제안]

1. 지자체 차원의 조례제정과 재정마련

2. 경기도 차원의 광역보건의료특별회계를 추진

2.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예산 등을 지방정부에 지원

4. 부천시와 경기도의 공공의료지원단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

[기대효과]

-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는 신설 비용과 공익적인 의료 행위에 대한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지원을 재정적, 행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마련

- 다양한 분야의 공공보건의료 정책과 사업 지원을 통하여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