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기자회견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는 위헌!

20주차 태아 포함 62명의 어린이들 헌법소원 청구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명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는 위헌, 미래세대 기본권 보장 못해

▲ 20주 차 태아 포함 62명의 어린이들이 헌법소원 청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가장 크게 입게 될 세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 06. 13. 월
	담당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02-3477-2323
		사무국	010-2540-0420
	배포일시	2022. 06. 13. 월	총 10매(별첨 0건)

■ 일시 : 2022년 6월 1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 공동주최 :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두레생협, 정치하는엄마들, 팔당두레생협

■ 아기기후소송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 순서

① 여는 말 : 사회자 성희영 사무국장 (경기여성연대)

② 영상

-〈온실가스감축 40%로 이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남태제 PD (녹생당, 다큐영화 <월성> 감독)

-〈우린 너희들의 미래를 빌려 쓰고 있을 뿐〉손세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③ 소송 취지 :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④ 청구인 발언 (양육자와 어린이)

- 이동현 (녹색당, 청구인 태아 딱따구리·6세 어린이 엄마)

- 한제아 청구인 (10세, 서울흑석초등학교)

- 김예랑 (정치하는엄마들, 청구인 라은후(5세) 엄마)

- 한영섭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청구인 아빠)

-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청구인 서태웅(1세)·서다미(3세)·서지효(6세) 아빠)

-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청구인 이은유(5세) 엄마)

⑤ 연대 공연 : 기후행동노래 ‘지금 당장 시작해’(녹색당)

⑥ 연대 발언

- 김예원 공동대표 (녹색당)

- 박경희 상무 (두레생협연합회)

- 민윤혜경 운영위원 (60+기후행동)

- 강은빈 공동대표 (청년기후긴급행동)

⑦ 퍼포먼스

⑧ 기념 촬영과 마무리

5세 이하의 ‘아기’들이 주된 청구인으로 기후 소송에 나섰다. 정부가 법령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가장 오랜 시간 살아가야 할 ‘아기'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5세 이하 아기들이 주 청구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단'은 6월 13일(월) 헌법재판소에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조항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것이 ‘아기'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게 이번 소송의 골자다.

이 사건 조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아기들과 어린이들 62명이 이번 소송의 직접 청구인이다. 2017년 출생 이후 5세 이하 아기들이 3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6세에서 10세 이하 어린이 22명이며 태아 1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딱따구리라는 태명의 20주 차 태아가 이번 소송의 대표 청구인이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며, 형성 중인 생명의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며 과거 헌법소원 사건에서 태아의 헌법소원 청구인 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변호사는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들 60명은 현세대 중에서 가장 어린 세대로, 허용 가능한 탄소배출량이 이미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에 그 이전 세대보다 크게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해야 한다"며 “어린 세대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피해, 부담을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게 떠안게 되어있다. 이번 아기 기후소송은 부모가 아닌 아기들이 직접 헌법소원 청구인이 되어 가장 어린 세대의 관점과 입장에서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가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항의하고, 위헌임을 확인받겠다는 것"이라고 이번 소송의 의미를 설명했다.

실제로 아기 기후소송단이 청구서 내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이 1.5℃로 제한될 경우, 2017년에 태어난 사람의 탄소 배출허용량은 1950년에 출생한 사람이 배출할 수 있었던 양에 비해 8분의 1로 줄어든다. 어린 세대일수록 미래에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탄소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다. 나아가, 아기 기후소송단에서는 청구서를 통해, 현재 지구상승 온도를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전 지구적으로 남아있는 탄소예산 대비 한국이 연간 약 7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추세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탄소예산은 2024년이면 모두 소진된다고도 강조했다.

아기기후소송단은 당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소송'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플랜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책임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아기기후소송단’에서는 “과거 4대강 관련 대법원 판결 중에서 ‘환경문제는 시차가 존재하고 환경의 자체 정화능력을 넘어서면 가속화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을 갖는다며, 미래세대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될 환경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이미 판시한 바 있다”며 “이러한 판결 취지가 이번 아기기후소송에서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아기 기후소송은 청구인을 모으고,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두레생협, 정치하는엄마들, 팔당두레생협 등 6개 시민단체가 협력했다.

청구 당사자인 어린이들과 양육자들이 주축이 된 이번 행사는 영상 및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아기기후소송의 의미를 전달했다. 녹생당원이자 다큐영화 〈월성〉를 감독한 남태제 피디는 영상〈온실가스감축 40%로 이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을 상영해 현 세대가 맞닥뜨린 기후재난 현실을 고발했다. 뒤이어 상영된 손세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의 영상〈우린 너희들의 미래를 빌려 쓰고 있을 뿐〉은 "분명 이 땅과 하늘의 주인은 바로 너희들이지, 우린 너희들의 미래를 빌려쓰고 있을 뿐"이라는 오래된 노랫말에 담긴 숙연한 메세지를 재조명했다.

녹색당은 기후행동노래“지금 당장 시작해”에 맞춰 춤과 노래로 아기기후소송에 연대의 마음을 표현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청구인 어린이들과 양육자들은 커다란 푸른 공을 나뭇잎으로 꾸며 위태로워진 지구를 살리려는 굳은 의지를 표현했다.

● 청구인 발언 1. 이동현 (청구인 태아 딱따구리·6세 어린이 엄마)

저는 임신 20주 차 된 산모입니다. 앞으로 20주가 더 지나면 출산하게 될 겁니다. 아기의 태명은 딱따구리라고 정했습니다. 숲속에 사는 딱따구리가 참나무 구멍에서 부화해 자라듯이 아기집 속에서 안전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뱃속에 있는 아기 딱따구리와 함께 아기 기후 소송에 참여합니다.

딱따구리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아랫배로 아기의 움직임을 느낍니다. 아기가 딸꾹질을 할 때도 있습니다. 태아는 숨을 쉴 필요가 없지만, 아기집 속에서 양수를 삼켰다 뱉었다 하면서 호흡을 연습하고 그러다 딸꾹질을 한다고 합니다. 딸꾹질하는 태동을 느낄 때면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미안합니다. 딱따구리는 이 세상에 이산화탄소를 1그램도 배출한 적이 없는데 지금의 기후 위기와 재난을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생물종 멸종, 물 부족, 폭우, 홍수, 가뭄, 식량 위기, 전염병 증가, 영유아 건강 악화, 사회적 불평등 심화... 기후재난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무책임합니다. 우리 정부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아기 딱따구리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아기 기후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아기들의 미래,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 청구인 발언 2. 한제아 청구인 (10세, 서울 흑석초 4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흑석초 4학년 한제아입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부탁이 있어서입니다.

어른들은 환경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지만, 그건 이것과 비슷합니다.

"저 애 불쌍하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와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구를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우리 미래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진 미래에

어른들은 없고, 바로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에게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른들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인간보다 먼저 지구에 살아왔던 동물들은 인간 때문에 벌써 많이 사라졌습니다.

동물들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지구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크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바로 지금, 탄소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 청구인 발언 3. 김예랑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청구인 5살 어린이 엄마)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김예랑 활동가입니다.

단체 관련 소식들을 SNS 계정에 알리던 어느 날, <아기 기후 소송> 청구인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다보니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이 분명 문제가 많다 느꼈고 헌법소원을 기획하게 된 취지에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소송이 아니기에 먼저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하고 참여의사를 묻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집에 있던 환경 관련 책들을 꺼내들고 아이와 함께 기후 위기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나 공장에서 뿜어내는 매연, 그리고 그로인해 숨쉬기조차 답답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가득 찬 하늘.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들. 바닷물이 뜨거워지고 빙하가 녹고, 갈 곳이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져서 사라져가고 괴로워하는 동물들. 만 5세 아이의 눈에도 아픈 지구의 모습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위태롭고 심각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매연을 뿜어내는 기름차가 싫다, 전기차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북극곰이 집을 잃지 않게 지구가 뜨거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 기후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흔쾌히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렇게 저희 아이와 함께 해당 헌법소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가 마치 한몸처럼 익숙해진 지금.

코로나가 없던 시절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고는 했던 코로나 이전의 생활이 종종 그리워지곤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초창기 시절, 아이와 함께 두려움에 떨며 집 안에만 갇혀있던 때에는 그 간절함이 어느 때보다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연히 아이의 어릴 적 사진들을 보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아이가 마스크 없이 자연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곤 했던 날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봄철이 되면 심해지는 황사와 미세먼지들로 마스크도 쓰지 못하는 어린 아기와 함께 집안에 갇혀있는 게 일상이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파란 하늘 대신 늘 뿌옇고 답답한 하늘을 보아야만 했고, 집안에는 늘 공기청정기가 틀어져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미세먼지 수치에 촉각을 세우며 지금은 환기를 시켜도 될지, 오늘은 집 앞 공원이라도 잠시 다녀와도 될지 전전긍긍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이렇듯 기후 위기는 먼 북극에 있는 북극곰만의 일이라거나 먼 미래세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나와 나의 아이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실천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큰 힘이 되겠지만, 또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나 기업에서 해야 하는 노력과 역할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 위헌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해당 규정에 대해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직접 나서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게 되더라도 그로인해 하루아침에 기후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이러한 행동 하나가 마중물이 되어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 청구인 발언 4. 한영섭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청구인 아빠)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 소송자인 생후 28개월 한지안의 법정대리인 한지안의 아빠 한영섭입니다.

저희 아이 지안이는 친할머니를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안이는 2020년 2월 12일에 태어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발생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을 떨었던 시기입니다.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에게 도대체 우리 어른들은 무슨 짖을 하고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 것은 모든 전문가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데 코로나 보다 더 심각한 이 기후위기는 수십년 동안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가 매우 심각한 위기라고 피 토하듯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이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 온실가스배출 감축 목표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축목표 40%로 적시한 순간 태어 난 아이들과 태어 날 아이들에게 국가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코사이드, 제노사이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생태살해, 집단살해 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실제로 매년 폭염, 폭설, 폭우 등 이상기후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한다는 말은 우리 한국은 확정적으로 에코사이드, 제노사이드를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BTS로 대표되는 K팝은 우수한 한국의 대중문화로 자랑거리라고 흔히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세계시민의 일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책임 있게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입니다. 태어 난, 태어 날 아이들이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의 꼬리표를 달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 환경과 사회를 우리 어른들이 책임 있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더 커서 동물과 식물을 AI, 가상현실 속에서만 배우길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종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 답답한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후 소송을 통해 국가가 제대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책임을 이행하기를 촉구합니다.

기후 소송자 한지안 대리인 한영섭, 조금득

● 청구인 발언 5.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청구인 서태웅(1세)·서다미(3세)·서지효(6세) 아빠)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에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이라고 하여,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확보를 우리 헌법이 지향해야 하는 기본원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의 위험이며, 이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는 국가에 대해 법으로서 우리들, 특히, 아기들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기본권 보장으로서는 국가의 의무로서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적절히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이러한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므로,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으로서 현재의 국가적 조치가 잘못되었고, 시정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파리협정’ 등 국제사회에서 합의된기준에 따라 기후재난으로부터 청구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로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의 총목표를 제시한 규정에서조차 임박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별 감축량의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감축목표라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 문제로서  국가가 임의적 재량적으로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온도 상승을 일정수준 이내로 저지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제시된 수준에 최소한으로 부합되는 방식으로 필수적으로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미래세대가 나중에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돌이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아기들이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기들의 청구를 면밀히 살펴서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아이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길 바랍니다.

● 청구인 발언 6.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청구인 이은유(5살) 엄마)

보석지구지킴이 이은유 엄마 권영은입니다.

이번 기후위기 소송에 참여한 이은유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 쓰레기를 줍고, 안쓰는 장난감과 옷을 나눕니다. 밥도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은유와 아이들은 지구가 아프다며, 지구 를 걱정합니다. 은유에게 오늘의 기후위기 소송을 이렇게 설명해주었습니다. 어른들이 지구를 덜 아프게 하자는 약속을 조금만 했다고요. 지구를 지키는데는 게으르고, 아프게 하는데는 바쁜 어른과 기업, 정부! 그  책임을 아이들에게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해하며, 지구를 지키는데 좀 더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합니다.

● 연대 발언 1. 김예원 공동대표 (녹색당)

스웨덴의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위기에 미온적인 정부와 국회에 '학교 파업’으로 맞섰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은 전 세계에서 ‘기후 파업’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기기후소송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청구인 분들의 존재와 행동도 그레타 툰베리의 '학교 파업' 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마스크를 벗는 위험에 대해 인지해야만 하는,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어 안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또 이에 양육자들이 돌봄 노동을 갈아 넣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국가는 우리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기본권 보호의무를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녹색당은 눈앞에 다가온 환경위기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하나 뿐인 별, 지구를 만들어가는 데 전념하겠습니다.

● 연대 발언 2. 박경희 상무 (두레생협연합회)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 가뭄, 대형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에 따른 식량위기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전환이 없이는 기후위기를 막기 어렵고 더군다나 미래에 살아야 할 어린이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암울한 미래를 남겨주어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아기기후소송에 함께 합니다.

● 연대 발언 3. 민윤혜경 운영위원 (60+기후행동)

우리 아기들을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60+기후행동 운영위의 일원으로서 아기기후소송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여기 섰습니다.

사실 저는 기후위기에 대하여 깊고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저 지구가 큰 일 났구나, 걱정하며 전기 코드를 뽑아 놓는다던지 플라스틱 사용을 가능한 자제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행동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15개월 된 우리 경은 에밀리아는 너무 일찍 태어나고, 오랜 기간 스탠포드 어린이 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지내며 어려운 고비를 몇 번이나 견뎌내고 이제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 할머니들에게 아기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아기는 없습니다. 또한 모든 아기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가들이 살아갈 지구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기후위기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본래의 창조질서에서 벗어난 자연은 무서운 속도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사회는, 국가는 우리의 후손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 뿐인 지구를 이대로 물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했다지요. 이 규정이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탄소를 줄이지 않겠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맞는지요? “온실가스 감축’목표’”라는 말이 눈속임 같기만 한데 맞는지요?

경은이 할머니는 이 규정을 이해를 할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고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른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때가 앞으로 남은 날들 중 가장 빠른 때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아가들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기후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구를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 할 테니, 국가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 주십시오. 맑은 공기, 파란 하늘, 푸르른 숲, 물고기 가득 뛰노는 강과 바다를 우리 아기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지금 행동해 주십시오.

● 연대 발언 4. 강은빈 공동대표 (청년기후긴급행동)

2022. 6. 13.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두레생협, 정치하는엄마들, 팔당두레생협,

아기기후소송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참조1] 헌법소원_청구서_내용_요약_한국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40%는 1.5도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_20220613

[사진]  1시 이후 하단 링크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출처는 ‘아기기후소송단’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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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1]

청구서 내용 요약

한국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40%는 1.5도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라는 것에 대하여

1.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1958년 320ppm 이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측정을 시작한 이후로 장기상승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2022. 6. 6. 기준 전 지구 측정치 평균 탄소농도는 417.37ppm이다. 과학자들은 450ppm이 되면 회복 불가능한 기후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2021. 8.)는 1000Gt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축적될 때마다 지구표면의 온도가 0.45℃가량 상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 보고서는 모든 감축 시나리오에서 모두 2021-2040 사이에 1.5℃를 넘어설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2030년대 초반에 그 문턱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위 보고서는 2020년 초를 기준으로 하여 전 세계 잔여 탄소예산은, 67%의 확률로 1.5℃로 제한할 때 4,000억 톤(400[eqn: GtCO _{ 2}]), 1.7℃에서는 7,000억 톤(700[eqn: GtCO _{ 2}]), 2℃에서는 1조 1,150억톤(1150[eqn: GtCO _{ 2}])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2020년 초를 기준으로 하여, 67%의 확률로 1.5℃, 1.7℃, 2.0℃로 각 제한할 수 있는 전 세계 탄소예산을 한국의 인구비중으로 분배한 잔여 한국 탄소예산은 다음과 같다.

2020년 전세계 인구수 7,794,799,000 명, 한국 인구수 51,780,579 명으로서 한국 인구 비중은 전세계 인구의 0.66%임. 67%의 확률로 1.5℃로 제한할 수 있는 탄소 예산 4,000억 톤, 1.7℃로 제한할 수 있는 탄소 예산 7,000억 톤, 2.0℃로 제한 할 수 있는 탄소 예산 1조 1,150억톤에 대하여 한국 인구비중 0.66%를 곱하여 각 계산한 값이 26억 4,000만 톤(1.5℃), 46억 2,000만 톤(1.7℃), 75억 9,000만 톤(2.0℃)이다.

파리협정의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을 고려할 때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더 많이 감축하여 개발도상국의 1인당 배출량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탄소예산은 이산화탄소 양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한국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1%임을 고려하여 탄소예산을 총 온실가스 예산으로 환산하면 1.5℃에서 29억 톤2,900Mt[eqn: CO _{ 2eq}], 1.7℃에서 50억 7,000만 톤5,070Mt[eqn: CO _{ 2eq}], 2.0℃에서 83억 4,000만 톤8,340Mt[eqn: CO _{ 2eq}]이다.

기온 상승 제한 목표	2020년 초 기준 잔여 전세계 탄소예산([eqn: GtCO _{ 2}])	2020년 초 기준 잔여 한국 탄소예산 (백만 톤,[eqn: MtCO _{ 2}])
1.5℃	400	2,640
1.7℃	700	4,620
2.0℃	1150	7,590

한국이 현재의 추세대로 매년 약 7억 톤씩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한다면, 한국의 탄소예산은 이산화탄소상당량 기준으로 볼 때, 1.5℃ 목표의 경우 2024년에, 1.7℃ 목표의 경우 2027년에, 2.0℃ 목표의 경우 2031년에 모두 소진된다.

이산화탄소상당량(CO₂e 또는 CO₂eq, carbon dioxide equivalent) : 온실가스 농도를 지구온난화 효과를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로 환산한 값

탄소중립법 제3조 제8호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한다는 온도 목표는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 의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임이 명백하다.

참고로 네덜란드 Urgenda 판결에서 기후변화의 위해성과 심각성을 집중 분석하였는데 대부분 IPCC 보고서를 근거로 하였고, 1도와 2도 사이에서 임계점(tipping  point)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는 자연계와 인간 모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 더 늦게 감축할수록 임계점에 다다르는 탄소예산은 더욱 빨리 고갈될 것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였다.

2. 이 사건 조항은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436백만 톤 [eqn: CO _{ 2eq}]이라고 확정하였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28백만 톤 [eqn: CO _{ 2eq}]에서 시작하여 매년 일정량씩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30년에 436백만 톤 [eqn: CO _{ 2eq}]에 도달할 경우에, 매년 일정량씩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가정한다면, 2018년부터 2030년까지 12년 동안에 연간 배출량은 매년 24.33 백만 톤 [eqn: CO _{ 2eq}][={(728백만 톤 [eqn: CO _{ 2eq}]) - (436백만 톤 [eqn: CO _{ 2eq}])} ÷ 12년]씩 감소해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은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하고 있다. 한국의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28백만 톤 [eqn: CO _{ 2eq}]이고 이에 대하여 40%를 감축하게 되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36.8백만 톤 [eqn: CO _{ 2eq}]이다.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배출량	728	703.67	679.34	655.01	630.68	606.35	582.02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배출량	557.69	533.36	509.03	460.37	436.04	411.71

※ 배출량 단위는 백만 톤 [eqn: CO _{ 2eq}]

※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배출량 합계는 61억 6,100만 톤(6,061백만 톤[eqn: CO _{ 2eq}])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의 탄소예산 기준연도는 2020. 1. 1.이므로, 위 표에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량을 합산하면 60억 6,100만 톤(6,061백만 톤[eqn: CO _{ 2eq}])이다. 이는 1.5℃ 이내로 제한하는 잔여 탄소예산 26억 4,000만 톤[eqn: CO _{ 2eq}]과 1.7℃ 이내로 제한하는 잔여 탄소예산 46억 2,000만 톤[eqn: CO _{ 2eq}]을 훨씬 초과하는 배출량이다. 그리고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온도 목표에서는 탄소예산이 2024년 초경에 소진되고, 기온 상승을 1.7℃ 이내로 제한하는 온도 목표에서는 2028년 중반에 소진된다.

3. 참고로 4대강소송의 집행정지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은 반대의견으로, 환경문제는 문제의 발생과 이로 인한 영향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고, 어느 정도의 환경악화는 환경이 갖는 자체 정화능력에 의하여 쉽게 원상회복될 수 있지만 그 자체 정화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악화가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시차성, 탄력성 및 비가역성 등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고 하면서, 미래의 세대인 우리들 자손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될 환경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아기기후소송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