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 10. 12. (수)
	담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용현 조직국장 010-7601-1805 석권호 조직국장 010-5281-1605 최정우 전략조직국장 010-4723-3793
	배포일시	2022. 10. 12. (수)	총 26매(별첨 0건)

임금인상! 처우개선! 노정교섭 쟁취!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대회

돌봄 공공성 강화!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저지!

1) 개요

■ 일시 : 2022년 10월 12일(수) 14시

■ 장소 : 세종/ 서울(용산) 동시 진행

⁃ (세종대회)정부세종청사 [집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 [집회] 보건복지부

⁃ (서울대회)대통령집무실 [집결] 신용산역 3, 4번출구-> 삼각지역-> [집회] 전쟁기념관 앞

■ 참석 : (세종)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등 500여명

(용산) 아이돌보미, 다문화교육지도사 등 300여명

2) 취지

○ 민주노총의 돌봄정책의 대정부 요구는 두 가지

- 첫째, 돌봄의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둘째 돌봄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 장애인, 노인, 환자 등이 고품질 돌봄서비스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산 낭비, 행정 낭비 민간위탁이 아닌 정부가 직접 운영

- 윤석열정부와 복지부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물꼬를 튼 사회서비스원이 울산, 대구 등을 시작으로 줄줄이 폐쇄되고 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가 노인돌봄기관에 대해 국공립기관 목표 비율을 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못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돌봄정책이 시대를 거슬러 ‘민간주도’의 퇴보를 향해가고 있는 비상 상황입니다.

- 정부(주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본격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책개발 단계에서부터 국가의 책임은 실종된 채로 본 사업을 하기 전에 시행하는 시범사업조차도 민간에 위탁해오면서 지금은 주객이 전도되어 사회서비스의 정책 주도권이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가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아이돌봄, 산모건강관리, 어린이 보육,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 정신건강관리, 중독관리 등 수많은 돌봄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은 행정권한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만 위임. 위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 즉 사회보장기본법과 대상별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등등에 ‘민간위탁’관련 문구를 명시해놓았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사회보장 전달체계) 3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통해 모든 사회서비스를 민간중심 전달체계로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정책을 책임져야할 정부는 민간운영자들의 민원처리에 급급할뿐 정책을 혁신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전달, 사후 관리 등 정작 정부의 고유역할은 온대 간데 없습니다.

- 사회서비스 정책은 공공서비스 정책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공적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민간인들의 손에 국가의 고유역할을 전가하고 쓸데없는 행정지침이나 만들면서 예산낭비, 행정낭비 하는  탁상행정을 혁신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 임금인상, 처우개선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의 전제조건

- 100만명이 넘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최저시급과 계약직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1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2%가 계약직이라고 응답하고, 낮은 임금’(74.4%)과 ‘고용불안’(61.2%)을 가장 힘든 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 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이외 대부분의 돌봄노동자, 즉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은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 가정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하여 단시간 기간제 계약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돌봄노동자는 해고가 일상이 되어버린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상황(사망, 병원입원, 서비스거부 등)에 따라 언제든 해고가 예정된 노동자입니다.

-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에 돌봄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한 결과 체불임금이 총 5.5억 원(2,386명)으로 126개소에서 적발되었고 90% 이상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을 준수하고 임금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복지부가 돌봄노동자의 임금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전국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돌봄노동자의 임금이 동일하도록 하자는 노동자들의 최소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궤변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 사회보험료와 국가재정에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정임금을 정하고 민간기관들이 임금을 떼먹거나 체불하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문제의식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요구>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는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필수!!!

➀ 돌봄 노동조건을 개선을 위한 노정간협의구조 마련

➁ 돌봄 시설의 직영화 및 정규직화

➂ 돌봄 노동자의 기본 노동시간 보장(초단시간, 초단기 계약 금지, 월 100시간 이상 보장 / 월급제·전일제)

➃ 돌봄 예산확충 : 적정임금 보장, 경력인정, 복지수당 등 처우 및 노동조건 개선

➄ 돌봄 노동자의 인력확충 : 노동강도 완화, 서비스의 질 향상

➅ 근로기준법상 휴가 휴게시간 보장

➆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국가·지자체 관리 및 근로감독 정례화

➇ 돌봄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보장 : 안전교육시간 보장 및 유급화, 산업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감염성질병예방을 위한 접종 실비지급 등

➈ 돌봄노동자의 감정노동 및 일상적 위험 개선 대책 필요(폭언,폭행, 성희롱 등 예방, 치유프로그램 제공 등)

➉ 노조할 권리 보장 –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활동보장

3) 주요 구호

돌봄 공공성 강화 국가책임 법제화! 노정교섭 쟁취!

돌봄 민영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돌봄 공공성 파괴! 민영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돌봄노동자 반값노동 분노한다! 임금인상 처우개선 대책 마련하라!

- 돌봄노동자 고용과 노동조건을 정부가 책임져라 !

돌봄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책임 공공성 보장하라!!

- 돌봄노동자 임금인상, 고용안정 보장하라!

비정규직 돌봄노동자, 정규직 전환하라!

4) 진행안

(1) 세종대회

○ 진행 : 민주노총 최정우 미조직전략국장

○ 14:00 행진(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13:40	집결 준비	가맹 별 대열 정비 (기재부 남문 우측 90M 구간)		2차로
14:00	규탄 발언	기획재정부 예산 확충	고용노동부 정책 규탄	기재부 남문 노동부 정문
		가맹 대표자	연대 단위
14:00~ 14:40	행진 선동	선무방송		행진방송차 5명 선동
		기재부-> 노동부	민주일반, 서비스
		노동부-> 복지부 (반바퀴)	보건, 정보경제, 공공

○ 사회 : 민주노총 최정우 미조직전략국장

○ 14:40 : 보건복지부 정문 도로 무대(차량 )
14:50	대오 정비	대오 배치
14:55	문화공연	라인댄스 1곡 (전국돌봄서비스노조서울지부)	불꽃실천단 문예패
15:00	개회/노동의례		사회자
15:10	대회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5:15	연대참가자	연대 단위 참가자 단체 소개
15:20	주제 발언 가맹별임원 및 현장대표자1인 (각4분씩발언)	돌봄직접운영 국가책임법제화 (장애인활동지원사)	공공운수노조 권임경 (충북 지회장)
		고용 안정 (노인생활지원사)	민주일반연맹 (각 2분씩) 노해원 (전주 지회장) 김가희(광주본부 지부장)
		고용 안정 (보육대체교사)
		임금인상	서비스연맹 진은경 (부경지부장)
		노정교섭	정보경제연맹 박현실 (다같이유니온 사무처장)
		노동안전 (요양보호사)	보건의료노조 정순이 (조합원)
15:40	문화공연	민중가수 박일규 님	2곡 공연
15:40	결의문 낭독	결의문 낭독	현장 대표자 5명
15:47	집단행동	상징의식 (※ 퍼포먼스 : 선전물 부착)	보건복지부 주변 일대
15:50	마무리 구호	돌봄노동자 결의

(2) 용산대회

○ 14:00 행진 (신용산역 – 삼각지역 – 전쟁기념관 앞)
13:40	집결 준비		3,4번 출구
14:00 14:30	행진 선동	행진	방송 차량

○ 진행 : 공공연대노조 이봉근 정책국장

○ 사회 : 민주노총 석권호 조직국장

○ 14:30 : 전쟁기념관 앞
14:30	대오 정비	대오 정비
14:30	문화공연	시 낭송	공공연대노동조합 전북 아이돌봄지부
14:40	개회/ 노동 의례		사회자
14:45	대회사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14:50	연대참가자 소개	연대발언 – 정치하는 엄마들
14:55		민요 개사	공공연대노동조합 강원 아이돌봄지부
15:00	주제 발언 직종별 현장대표자 3인	돌봄 민영화저지와 국가책임 (공공연대노조 위원장)	이영훈 (돌봄 분과장)
		임금인상 고용 안정 촉구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강원본부)	김은희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여가부/ 윤석열 정부 규탄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 분과장)	오주연 (아이돌보미)
15:20	연대사	돌봄노동자 연대 투쟁승리	김진억 서울지역본부장
15:25	문화공연	민중가수 이수진 님
15:35	결의문 낭독	결의문 낭독	아이돌보미분과 3명
15:47	집단 행동	구호 박 터트리기 ※ 퍼포먼스	2개 구호

5) 결의문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대회 결의문]

정부는 110만 돌봄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생로병사의 자연현상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사망에 이르는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하다. 인간이 생존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해가기 위한 돌봄노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돌봄을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여 돌봄이 위기에 봉착했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이 줄줄이 폐쇄 위기에 처해지고, 돌봄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고군분투하다가 지쳐서 일터를 떠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민영화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라!

수십 년 동안 돌봄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 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사각지대는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뒷짐 지고 방관하는 돌봄 정책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분야의 공공성 확대와 돌봄 인력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 임금인상을 위해 노정교섭에 나서라!

돌봄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하고 돌봄노동자 정규직화 등 불안정한 고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돌봄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라.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산재를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져라.

우리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들은 돌봄의 공공성강화와 노정교섭 쟁취를 위해 110만 돌봄노동자들과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돌봄 공공성 강화 국가책임 법제화! 노정교섭 쟁취하자!

- 돌봄 공공성 파괴!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규탄한다!

- 돌봄노동자 반값 노동 분노한다! 임금인상 처우개선 대책 마련하라!

- 돌봄노동자 고용과 노동조건을 정부가 책임져라!

- 돌봄노동자 임금인상, 고용안정 보장하라!

2022년 10월 12일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일동

<세종대회 발언 1.>

돌봄직접운영 국가책임법제화 (장애인활동지원사)	공공운수노조 권임경 (충북 지회장)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시에서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권임경 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 장애인이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리에서 마트에서 병원에서 스포츠센터에서 장애인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함께 외출도 하고 밥도 먹여주고 배변 처리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지원사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집 안 청소는 물론 이불 빨래 화장실 청소 음식 만들기 등 장애인 돌봄 노동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장애인의 연령층은 남녀노소 다양하지만, 활동지원사 대부분은 중년 여성입니다. 많은 남성이 이 일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임금이 턱없이 부족해 돌봄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에 따라 돌봄 바우처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바우처 시간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 사정이나 일정에 따라 서비스를 멈추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일할 수 있는지 이용자한테 달려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임금도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돌봄 노동을 제공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저임금에 고통받으면서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합니다.

행동이 느리거나 음식 솜씨가 없다면서 중개기관에 전화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 달라고 합니다.

청소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해고하는 때도 있습니다.

민간기관에 하소연해봐도 이용자가 서비스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고만 합니다.

이용자한테 해고가 되면 그날로 실업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떼가면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용자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일이 없어도 이용자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서 일을 못 해도 이용자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실업급여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업자인 상태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정부에서 만든 일자리인데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를 민간기관에 맡겨 놀고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활동지원사 노동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에서 좋은 서비스가 나옵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돌봄 노동에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게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이 아닌 국가에서 책임지고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세종대회 발언 2.>

고용안정 (노인생활지원사)	민주일반연맹 노해원 (전주 지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연대노동조합 노인생활지원사 전북지부 전주지회장 노해원입니다.

우리 노인생활지원사는 독거어르신의 안전을 살펴서 고독사 예방을 하도록 만든 정부 일자리입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라 전화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방문했을 때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겼나 덜컥 겁부터 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우리를 정부에서는 공동체를 지키는 필수돌봄노동자라고 하더군요. 코로나 시국에도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어르신을 보살펴온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우는 필수노동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루 5시간 노동에 최저임금을 받으니 월수입은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하루 대여섯가구의 어르신들을 찾아뵙지만 이동경비도 받지 못합니다. 후원물품도 우리 차로 전달하지만 아무런 경비지원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휴대폰에 어플을 깔아 업무를 감시합니다. 우리 휴대폰은 업무폰이 되었는데도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이런 저임금에 경비도 자부담하는 우리는 고용도 불안합니다. 매년 1년짜리 계약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매년 벌어지는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복지부를 상대로 계속 투쟁해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두 번이나 복지부 앞에서 고용이라도 안정시켜라, 정부의 지침을 정부부터 지키라고 투쟁했습니다. 결국 6월 말에는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수탁기간과 맞추도록하는 공문을 시행하였고 사업안내서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전국에서는 입바른 소리하거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당한 노인생활지원사 조합원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해고되어 9개월째 해고투쟁을 하는 노인생활지원사 동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현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복지 사업임에도 민간에 위탁하여 이렇게 열악하고 불안한 일자리로는 제대로 돌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라. 국가가 돌봄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말 불난데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요양, 돌봄, 교육 등 복지 분야를 민영화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최소한 사회안전망을 정부가 내팽개치고 민간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존을 돈벌이 수단으로 던져주겠다는 것입니다.
돌봄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최소한의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기 싫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돌봄 민영화 저지를 위해 먼저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오는 11월 12일 노동자 총궐기에 노인생활지원사부터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넘어 온 국민이 돌봄 받을 권리를 위해 우리 노인생활지원사부터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투쟁!!

고용 안정 (보육대체교사)	민주일반연맹 김가희(광주본부 지부장)

<세종대회 발언 3.>

안녕하십니까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 광주지부장 지부장 김가희입니다.

돌봄 국가책임제를 위한 투쟁 의지를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오늘 저는 보육교사이자 대체교사의 고용불안에 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2,500명의 대체교사가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보육교사의 공백을 채우고 있습니다. 연차와 재교육으로 보육교사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14년째 1년 계약직도 모자라 5~8개월의 초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3~4번으로 쪼개기 계약으로 해고와 채용을 반복하며 고용불안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일부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운영하는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지자체의 눈치를 보면서 고용보장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 대체교사조합원들의 투쟁의 성과로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준수하고, 위탁기간과 고용기간을 일치시키라는 보건복지부의 공문이 지자체로 하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광역에서 기초 지자체로 쪼개고,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고용연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광주는 올해 말, 내년 초 또 다시 집단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고가 예정된 돌봄노동자가 어떻게 아이들을 정성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는 수요에 비해 파견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원장들과 보육교사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할 때, 긴급상황으로 신청하면 없다고, 대체교사를 늘려야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대체교사가 지원되지 않는 어린이집은 휴가간 교사반 아이들을 남은 교사반에 분반해서 교사대 아동비율을 위반하고, 보조교사와 연장반교사를 담임교사로 투입해서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대체교사를 18%를 줄이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육교사의 연차 사용,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더욱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삭감한 것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는 원장 직접 채용을 중단하고, 3,923명의 대체교사들을 모두 지자체가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들로 충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교사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중단하고, 파견업무의 경험과 전연령 보육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체교사 조합원들이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자부심으로 일 할수 있도록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보육 공공성 강화,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세종대회 발언 4.>

임금인상	서비스연맹 진은경 (부경지부장)

대한민국의 인권은 얼마짜리입니까?

먼길 달려 보건복지부 앞에 모인 돌봄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 지부장 진은정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여러분!

백세시대라고 합니다.

사람이 한 생을 산다고 할 때 돌봄이 필요한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돌봄은 신체적 돌봄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돌봄을 모두 포함합니다.

사람의 한 생을 볼 때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보통 나이 일흔을 넘어서면 병들고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반백년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돌봄은 사람이라면 응당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입니다.

인권!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돌봄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여러분!
대한민국에 인권은 얼마짜리일까요?

인간의 존엄케어를 담당하는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보면 대한민국의 인권이 얼마짜리인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돌봄노동자들의 임금은 얼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년을 일하나 십오년을 일하나 최저시급입니다.

저는 여기 이 보건복지부가 돌봄의 가치를, 사람의 인권을 최저시급으로밖에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조합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2009년부터 요양보호사로 10여년간 어르신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낮 동안 7,8명의 어르신을, 밤에는 25명 이상의 어르신을 혼자 돌보고, 어르신 식사제공할 인력이 부족해 나중엔 다 식어빠진 음식을 어르신 목구멍에 밀어넣을 때 그 자괴감은 우리 요양노동자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이 보건복지부가 어르신을 학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합원 여러분 맞습니까?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시설을 늘리고 요양노동자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의 이 두가지 권고사항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의 사업주가 센터장입니까? 원장입니까?

우리의 진짜 사장은 바로 여기 보건복지부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였고, 헌법 제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헌법을 부정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최저시급으로, 사람의 인권을 최저기준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헌신과 희생이라는 미명하에 오랜기간 참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돌봄노동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를 위해, 돌봄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위해 우리의 처우를 우리의 힘으로 쟁취합시다.

그 길에 저희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도 함께 가열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감사합니다.

<세종대회 발언 5.>

노동안전 (요양보호사)	보건의료노조 정순이 (조합원)

저는 서울에 있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정순이입니다.

이번 코로나 19 감염으로 가까이서 모시던 어르신이 코로나19 감염을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그 어르신 뿐 아니라 코로나 감염으로 돌아가신 모든 어르신들의 명복을 빕니다. 더 잘해 드릴걸 그랬다, 감염되지 않았더라면 더 오래 사셨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코로나감염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미국의 경우 전체 사망자의 41%이고 캐나다 퀘벡주는 전체 사망자의 68%가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취약한 어르신들의 곁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코로나19감염 사태는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어르신들에게 옮길까봐 집과 요양원 외에는 어디도 가지 않았고, 노심초사 감염 걱정으로 주의하고 또 주의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피하지 못하고, 저희 시설도 코로나 감염으로 코호트 격리되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코로나에 걸린 채 일을 해야 했고, 코로나 에 걸리지 않은 동료들도 잠자는 시간을 빼고 노동을 하다 보니 손목, 허리, 무릎이 아픈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격리가 해제된 후에 밖에 있던 동료들도 현장에 들어와 한동안 장시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집단감염으로 격리되었을 때, 방호복도 없이 비닐 가운을 테잎으로 이어 붙혀 몇겹을 쓰고, 마스크도 몇겹을 쓴 채 일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여기서 무슨일이 일어나면 우리를 보호해 줄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불안해 할까 봐 여느 때보다 더 성심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렇게 전쟁같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코호트 격리가 해제되었지만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무리한 노동으로 많은 사람이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긴장감과 불안함 때문에 우리 시설만해도 요양보호사 중 30%정도가 퇴직했습니다. 병을 얻는 우리 노동자들은 병원으로 한의원으로 다니며 어르신들 곁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어르신들을 채우지 못했다고 경영이 어렵다고 집단격리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시설 소유자의 자산 유지를 위한 대출이자를 내지 못한다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중간에서 떼 먹었다는 겁니다. 국민이 낸 보험료를 자신의 자산을 불리는데 사용되는 것은 분명 범죄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요구합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코로나 감염관리수당 지급하지 않고, 집단격리수당 지급하지 않고, 불법 부당 행위를 하는 사측은 엄중한 범죄자로 다스릴 것을 촉구합니다.

감염은 우리 현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뿐만이 아닙니다. 독감은 예방주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B형 및 C형 간염, 결핵, A형 간염, 옴 등 혈액에 의해, 공기에 의해, 접촉에 의해 감염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감염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노동자는 그야말로 위험의 현장으로 죽음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요구합니다. 예방 매뉴얼, 각종 질환 감염대책 매뉴얼을 만들고, 예방 주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감염병 시대가 왔다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어 간다고 하지만 언제 다시 어떤 바이러스가 생겨날지 모릅니다. 그 때는 지금과 달라질까요?

그때가 되면 어르신들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해 지고, 방치되지 않고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노동자들에게 아파도 일하라는 강요는 없어질까요? 감염되면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장시간 노동은 없어질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시간이 지나면 노하우가 생겨서 나아지겠지 하고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 노하우도 생겨났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점점 의문이 듭니다. 저도 앞으로 20-30년은 더 살텐데 건강한 몸으로 퇴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고 거동이 힘들어지면 믿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 건강 우리가 스스로 지켜냅시다. 우리 노후는 우리가 책임집시다.

여러분 우리 노조활동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일합시다!

모두 동의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서울대회 발언 1.>

돌봄 민영화저지와 국가책임 (공공연대노조 위원장)	이영훈 (돌봄 분과장)

윤석열 정부가 돌봄도 민간주도로 고도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미 99%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더 민영화한다는거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률이 낮은 것은 이용요금 부담과 연계부족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 둘을 맡기고 있고 올해부터 나형 적용을 받는데 하루 5시간을 이용하니 한 달에 지출하는 비용이 150만원이 넘습니다.

이용시간 또한 현재 90%는 시간제 서비스 이용자입니다. 이용자들은 2~3시간만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종사자는 그 정도 시간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수입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이용자들에게는 돌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종사자에게는 주 15시간 이상의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 해결책인데 정부는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그걸 가정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민간의 아이돌봄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신분보장을 믿지 못하는 부모들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자격증도 발급해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에는 필요로 하는 부모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민간업체에 맡겨진 돌봄은 업체간의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더 싼 비용에 이것 저것 더 많은 서비스를 해준다고 광고하고 결국 그 부담은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민영화는 중앙정부에서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선거 에서 공약으로 했던 사립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이용비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를 9월 29일에 통과시켰습니다. 1인당 5만원을 지원하면 연간 175억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들은 이제 더이상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사립유치원을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되는 꼴입니다.

다문화방문지도사도 지금은 가족센터나 지자체에서 직접고용으로 운영하는데 민간으로 넘기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현혹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처음에 일시적인 현장일뿐 결국에는 그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업체들이 희생해야하는 것은 일하는 돌봄노동자들입니다. 업체들의 부정봐 부패, 비리의 온상이된 요양보호제도와 어린이집 민간보육의 현실을 보면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이용자에 대한 학대와 고통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막아야합니다. 이용자들이 나서지 않더라도 우리가 달려들어서 막아야 합니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고착화된 돌봄노동, 코로나 3년으로 고통받았는데 또 다시 민영화로 돌봄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투쟁합시다.

11월 12일 더 많은 돌봄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깃발아래 모여 정부의 돌봄민영화를 막아냅시다.

<서울대회 발언 2.>

여가부/ 윤석열 정부 규탄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 분과장)	오주연 (아이돌보미)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장 오주연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지역마다 볼거리도 즐길 것도 많은데 우리는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정부가 내놓은 돌봄정책 심각성을 알기에 일도 가정도 다 뒤로하고 함께 이 자리 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최저임금에 단기 노동자로서, 또 돌봄 이용자가 있기에 평일에 함께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 문제를 짚고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려 전국에 아이돌보미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정부는 아이돌보미가 필수노동자라 하지만 최소한의 근무시간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민간중심의 경제정책 민간통합을 하겠다 발표하고 17만 명 아이돌보미를 양성하겠다며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으로 벌써 올해 16년 차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랑과 봉사의 마음까지 압축시켜 부모보다 더 애지중지해 돌봄에 종사합니다. 우리가 돌본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학생이 되었고, 벌써 성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동 가치는 어떻습니까?

이용자들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돌봄에 더 신뢰합니다.

그 긴 세월 우리는 알바보다 못한 대우에도 존중받고자 뭉쳐서 2019년부터 노동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높아 확대된 아이돌봄사업은 아이돌보미들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러나 장기경력자는 무시받고 아이돌보미 처우는 안중에도 없는 정부입니다.

센터도 지자체도 여가부까지 이용자 민원 나올까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로기준법 적용받지만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만큼만 일하는 고무줄 같은 노동시간에 최저임금으로 불안정한 노동으로 매년 이직자와 퇴직자가 넘쳐납니다. 이런 현실에서 17만 명 아이돌보미 확대가 올바른 정책입니까?

돌봄영역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이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만족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귓등으로 듣고 민영화를 통해 서로 경쟁을 요구합니다.

새 정부는 많이 일하고 적게 임금을 가져갈 것과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키려는 정책까지 보이고 있는 게 현시점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음을 알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흐름을 함께 막아야 합니다.

행복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즐겁게 일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돌봄은 국가책임제를 해야 한다 거론합니다. 국가가 돌봄을 책임져야 하고 공공성을 높여야 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얼마나 의미 있고 미래를 바꿔 가는지 함께하면서 느끼고 정부가 귀담아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맘껏 우리의 요구를 외칩시다!!

투쟁!!!

발언 중인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