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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

파주 예은유치원 비리 고발한 전직 교사 6명 선정

△ 147억대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 재판은 5년째 진행 중

△ 공익제보자들은 부당해고·명예훼손 고소 등 보복 행위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

△ 한유총 블랙리스트에 올라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실상 퇴출, 하루빨리 유치원으로 돌아가고 싶어

■ 일시 : 2022년 9월 29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401호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수상자

- 박민숙 님 (예은유치원 전직 원장)

- 김아무개 님 (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 김아무개 님 (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 나아무개 님 (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 박아무개 님 (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 엄아무개 님 (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이상 6명

경기도 파주시 소재 예은유치원은 2016년 7월 경기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2014~2015 회계연도 2개년 간 약 44억 원의 부당집행 금액이 적발되었다. 당시 예은유치원 대표자 곽동근이 소유한 유치원 네 곳 중 감사를 받은 세 곳에서 적발된 비리 총액은 147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10월 파주 예은유치원·파주 예일유치원·용인 예성유치원 대표자 곽동근을 사기·횡령·배임·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2018년 6월 검찰은 세 건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에 2018년 7월 경기도교육청은 항고했다.

2020년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1년 5월 곽동근을 구속수사하고, 같은 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과 곽동근 양측이 항소한 상태다. 현재 곽동근이 소유한 유치원 네 곳(감사 미실시한 성남 예성유치원 포함)은 여전히 운영 중이고, 경기도교육청은 비리 금액 147억 중 예은유치원 약 30억 원·예일유치원 약 8억 원을 학부모에게 환급하라고 명령했으나, 곽동근은 비리 금액의 환수 및 환급 조치를 일체 불이행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경기도교육청 감사 또한 전면 거부하고 있다.

감사 및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리를 폭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익제보자 박민숙 씨(예은유치원 전직 원장)·김아무개 씨·김아무개 씨·나아무개 씨·박아무개 씨·엄아무개 씨(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등 이상 6명은 곽동근의 무자비한 보복 행위로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

2020년 5월 곽동근은 공익제보자들을 부당해고하고,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단체카톡방(일명 3천톡방)에 공익제보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여 재취업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곽동근은 해고된 교사들이 업무 능력이 부족하고, 김아무개 교사는 입사 시 이력서를 위조했으며, 박아무개 교사는 보조금을 부정 수령(원감 업무를 시켜 놓고 박 교사가 수업 안 했다고 모함)했다는 허위 사실을 대자보에 써서 유치원 앞에 게시했으며, 같은 내용을 예은 및 예일유치원 역대 학부모 10,0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어 공익제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또한 곽동근은 박민숙·김아무개·박아무개 이상 3명을 명예훼손·경제정보유출죄·업무방해·사문서위조·공금횡령·공금유용·업무상 배임 등 각종 혐의로 고소했으나 2020년 12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김아무개 교사는 부당해고 통보 후에도 이에 맞서 2020년 8월까지 출근했다. 김아무개 교사는 ‘청소해라. 지하실에 있어라.’라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격모독을 견디다 못해 근무 중 하혈하고 유산했다. 박아무개 교사는 각종 소송에 피소됨에 따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거식증에 시달렸고, 170cm가 넘는 큰 신장에 체중이 35kg 이하로 내려가는 등 막대한 건강 피해를 보았다.

2021년 초 공익제보자 가운데 3명이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하여, 교사 2명은 같은 해 11월에 1심 승소했고 박 전 원장은 2022년 5월 승소했으나 곽동근이 항소하여 2심 진행 중(법무법인 로고스)이다. 박 전 원장은 한유총 3천톡방과 유치원 앞 대자보와 학부모 10,0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교사들을 허위 비방한 사건에 대하여 곽동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곽동근은 항소심 변호사로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KHL의 김현석 변호사 등 총 11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지난 3년간 공익제보자들은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 당국과 공공기관으로부터 아무런 보호와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고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 반면 곽동근은 학부모 환급 조치 등 비리에 대한 재정 조치를 미이행하고 감사를 전면 거부하고 심지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곽동근이 소유한 대형 사립유치원 네 곳은 아무런 지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은 “교육 당국이 철저히 외면하는 가운데 파주 예은유치원 공익제보자 교사들은 지난 수년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정치하는엄마들도 선생님들께 아무런 보호막이 되어 드리지 못한 점 늘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곽동근 같은 파렴치한 범죄자가 징역형을 받고도 사립유치원 네 곳이나 버젓이 운영하고, 비리 고발한 교사들은 퇴출당하고 곽 씨의 보복 행위에 짓밟히고 있다.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터졌지만 2022년 현재에도 교육은 비즈니스이고 아동은 돈벌이 수단인 채로 머물러 있다.”라고 개탄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한국 교육은 한 걸음도 진보할 수 없다. 교육 당국은 즉시 공익제보 교사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더불어 유아교육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해야 한다.”라며 “공익제보자가 사지로 내몰리는 동안 수수방관한 경기도교육청은 비리를 옹호하고 나선 것이며, 공익제보를 고민하는 수많은 교사들의 입을 틀어 막은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 2022-01호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박 민 숙

박민숙 님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 예은유치원의 전직 원장으로 예은유치원의 각종 비리와 회계 부정을 공익제보하여 우리 사회의 투명하고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예은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 특별감사에서 75억 원 상당의 부당집행 금액이 적발되었고 2018년 경기도교육청에 의해 형사 고발되어 재판 진행 중입니다. 반면 공익제보자들은 부당해고·명예훼손 고소 등 예은유치원 대표자의 보복 행위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유아교육 현장으로 복귀하시기를 기원하며 그 희생정신과 의로움을 기리고자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9월 29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