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 10. 18. 화
	담당	고금숙 활동가 (알맹상점)	010-2229-1027
		박정음 활동가 (서울환경운동연합)	010-6274-9787
	배포일시	2022. 10. 17. 월.	총 9 매 (별첨 0건)

“분노의 컵 줍깅 10,990개” 대통령실 컵 어택, 1만 촉구 서명 전달

일회용 컵 보증금제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일시 : 2022년 10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앞 (대통령실 맞은편)

■ 공동주최 : 네이버 카페 제로웨이스트홈, 도모도모(전국 제로웨이스트가게 연대모임), 서울환경연합,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쓰줍인), 알맹상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컵가디언즈, Reloop 등 80여 개 시민단체

■ 순서

1. 환경부는 컵보증금제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가! : 박정음 활동가 (서울환경연합)

2. 컵보증금제의 제대로 된 시행을 원한다! : 줄리안 퀸타르트 (방송인, 컵가디언즈 활동가)

3. 카페 운영자들이 바라는 컵보증금제의 모습 : 고장수 이사장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4. 컵보증금제 시행 연기로 고통받는 컵 수거업체의 현실 : 박준홍 센터장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일회용컵 수거업체)

5. 다회용 컵 살리는 컵보증금제 : 곽재원 대표 (트래쉬버스터즈, 다회용기 대여업체)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손세라 활동가 (Reloop)

■ 퍼포먼스

- 윤석열 대통령·환경부·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이 산처럼 쌓여있는 일회용 컵 쓰레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보증금제 후퇴를 자축하는 모습 구현

대통령실 컵 어택 :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촉구하는 1만 개의 국민 서명과 전국의 자원순환 활동가들이 모은 1만 개의 일회용 컵 쓰레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

□ 서울환경연합, 쓰줍인, 알맹상점,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Reloop, 컵가디언즈 등 80여 개 시민단체는 10월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전국의 자원순환 활동가들이 수거한 일회용 컵 쓰레기와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촉구하는 1만 서명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대통령실 컵 어택’을 진행했다.

지난 5월 20일, 환경부는 6월 10일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발표 직후 컵가디언즈는 전국의 자원순환 활동가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를 규탄하고, 제대로 된 제도 시행을 촉구하는 릴레이 컵 줍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4개월 간 711명의 시민이 6,477분 동안 10,990개의 일회용 컵을 수거했으며, 오늘 그 일부를 대통령실 앞으로 운반·전달했다. 또한 지난 152일간 10,194명 이상 참여한 온라인 서명운동 ‘쓰레기 줄이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켜주세요!!’의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654

□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소속 독립 미디어 회사 MIT Technology Review는 ‘지속 가능한 저탄소 미래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비교하여 76개 국가의 순위를 매긴 Green Future Index 2022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무려 10위를 차지했다. 한국을 10위에 선정한 이유로 ‘2022년 6월 모든 일회용 커피 컵에 대한 보증금 반환 제도를 도입하여 아시아 최대 카페 시장의 폐기물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무산시킬 경우 세계가 주목하는 정책적 성과를 망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2/03/24/1048253/the-green-future-index-2022/

□ 서울환경연합 박정음 활동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 컵을 반납하고 회수하는 시스템이 자리잡히면 카페에서 나오는 1회용컵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종이팩, 커피백도 함께 회수·재활용이 할 수 있다.’며 ‘나아가 보증금제도를 확장 시켜 선진국처럼 pet, 캔 등도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방송인이자 컵가디언즈 활동가인 줄리안 퀸타르트 씨는 ‘Green Future Index에서 한국은 스웨덴 다음으로 10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유는 바로 올해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라며, ‘요즘 유럽에도 미국식 테이크아웃 문화가 확산 되면서, 한국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다. K-drama, K-pop 뿐 아니라 K-보증금제를 성공하면 많은 나라들이 배워갈 것’이라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다.

□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카페 사장들도 환경을 보호하고 1회용품 사용량을 줄이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감수하면서 시행에 동참할 의지를 보여드렸다. 그러나 지난 2년간 환경부는 프랜차이즈 본사와만 소통하고 소상인들을 외면하다가, 시행을 한 달 전인 5월부터 카페 사장들을 만나 18번의 회의를 했지만 결국 본사 책임은 다 지워버리고 모든 짐을 카페 사장들에게 전가했다’라며 환경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 일회용 컵 수거 업무를 담당하는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박준홍 센터장은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이며, 우리 센터는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일회용컵 수거를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달 언론을 통해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만 시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울분이 터져 나왔다. 지난 9개월간 더러운 컵을 아무런 대가 없이 수거하고 씻고 선별하며, 카페 사장님들을 다독여왔던 시간들이 한순간 부정당했다’며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고발했다.

□ 다회용기 대여업체 트래쉬버스터즈의 곽재원 대표는 ‘지난 4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제도 시행을 며칠 앞두고 유예해서 다회용기 사용을 준비했던 매장들이 다시 일회용품을 사용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벌금도 없고 편해서라고 답했다’며 ‘역시나 환경부는 컵 보증금제 시행도 유예하고, 제주·세종으로 지역이 축소했다. 그러자 12월부터 다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자체 실시하겠다던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전부 취소 통보했다. 공공·민간 할 것 없이 재사용 순환 경제로 가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환경부에서는 뒷걸음만 치고 있다’고 환경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 기자회견을 공동주최 한 80여 개 단체는 △전국 시행 일정의 명문화 △편의점·무인카페·개인 카페 등 예외 없는 전면 시행 △공공장소 무인회수기 설치 등 소비자와 소상인 모두 편리한 반환 시스템 구축 △프랜차이즈 본사 지원 대신 가맹점주·소상인 직접 지원 △일회용 컵 보증금제으로 고통받는 수거업체 피해 보상 △PET·캔 등 재활용 보증금제도 대상 확대 등을 요구했다.

끝.

■ 발언1. 박정음 활동가 (서울환경연합)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 6월, 뜨거웠던 여름 종각역 맞은편 스타벅스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더운날  시민들이 길에 버려진 1회용컵을 하나하나 줍고, 씻어서 보내주셨고 그 1회용컵을 잔뜩 쏟아놓고 카페사장님, 소비자, 활동가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제대로 시행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더운 여름 기자회견을 했던 이유는 바로 원래 6월 10일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를 고작 3주 앞두고 12월로 유예 시키겠다고 환경부가 발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컵보증금제를 12월로 유예했다면 차라리 제대로 준비해 소상공인 피해 없도록 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지고 지원하고, 제도가 하루빨리 자리잡힐 수 있도록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 제도 시행의 로드맵 발표 등도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고 환경부가 발표한 추진방안 주요 내용에는 △전국 시행이 아닌 제주/세종 부분 시행 △시행초기 컵 반납 시 교차반납이 아닌 브랜드별 반납 적용 등 기존의 시행안과는 전혀 다른 후퇴한 내용만 담겨있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미 한 번 제도를 유예해놓고도, 또 너무나 쉽게 제도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국정과제임에도 이처럼 계속 국민과 약속한 정책을 계속 퇴행에 퇴행을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제도를 미루고, 축소 시키는 정부라면 어떻게 그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후퇴한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면 앞으로의 정책시행 및 확대 계획이라도 명확하게 밝혔어야합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시점 △교차반납 시행 시점 △무인카페와 편의점 대상 확대 계획 △무인회수기 설치 계획 등 그 중 하나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환경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제대로 시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 의지가 있다면 왜 "1회용컵 보증금제의 핵심인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편리한 반환, 이 편리한 반환을 위한 교차반환 실시, 무인회수기 설치 등에는 어떠한 진전이 없는지,

- 1회용컵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임에도 왜 1회용컵을 생산하고, 그를 통해 가맹점들로부터 돈을 벌고 있는 본사는 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 사실 환경부는, 정부는 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이전 정부의 정책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계속 제도를 후퇴시키고 끝내 폐지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 컵을 반납하고 회수하는 시스템이 자리잡히면 카페에서 나오는 1회용컵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종이팩, 커피백 또한 함께 회수, 재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더나아가 보증금제도를 확장시켜 해외처럼 pet병이나 캔 또한 함께 회수, 재활용하는 구조의 바로 시작점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플라스틱 오염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걸 정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이 1회용컵을 제대로 책임지고, 회수 재활용하라고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제대로 시행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2. 줄리안 퀸타르트 (방송인, 컵가디언즈 활동가)

안녕하세요 환경 사랑하는 줄리안입니다.

유럽 사례를 보면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규제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벨기에 사람으로서 인정하기 싫지만, 보증금제도를 잘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 같은 경우 99%의 병들은 반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에는 한국처럼 ‘얼죽아’는 없습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의 편리함에 빠졌던 1인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테이크아웃 문화에 진심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매년 33억 개의 일회용컵 사용된다고 했을 때 안 믿겨 졌는데, 플로깅을 자주 하면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제대로 느꼈습니다. 도심에서 쓰레기를 주우면 정말 일회용 컵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생겼던 커피 테이크아웃 문화가 요즘 유럽에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보니, 한국의 일회용 컵보증금제도에 대해 해외 여러 나라에서 벌써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Green Future Index라고 세계 각국의 녹색 성장을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놀랍게도 스웨덴 바로 다음에 대한민국이 10위에 랭크 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클릭하면 ‘아시아 최대 카페 문화로 인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보증금제도를 도입한다’고 맨 앞에 쓰여 있습니다.

한라산보다 더 높은 일회용 컵 산이 쌓이기 전에 한국이 세계로 K-drama K-pop 외에도 K-보증금제도를 얼른 시행해서, 많은 나라들 배우고 갈 수 있는 멋진 제도로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일회용 컵 그만 줍고 싶습니다!

■ 발언3. 고장수 이사장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말로만 환경을 외치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행정기관으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법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라고 해명하며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2년하고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촉박했다는 해명과는 다르게 충분한 시간이었고,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기틀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환경부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해당사자인 카페 사장들은 제외한 채, 프랜차이즈 본사와만 소통하며 시간을 질질 끌다가 시행을 한 달 남겨둔 시점에 카페 사장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18차례에 달하는 회의를 거듭하며, 2년을 소통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과 역할은 다 지워버리고, 모든 짐들을 카페 사장들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카페 사장들도 환경을 보호하고 1회용품 사용량을 줄이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감수하면서 시행에 동참할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는 회의 때마다 환경부에서 얘기한 ‘사각지대 없는 전국 시행’을 전제로 저희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였습니다.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9월 22일 마지막 회의에서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제주와 세종’ 지역에서만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법을 지키지도 않고,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정책을 후퇴시키는 환경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탁상행정’ 아니냐는 물음에 ‘탁상행정이 맞다’라고 대답하고,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불합리한 제도가 아니냐는 물음에 ‘맞다’라고 답하는 환경부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환경부가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요한 정책입니다.

주무 부처의 최고 수장인 장관의 입에서 어떻게 저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지?

저희 카페 사장들에게는 존폐의 위기뿐 아니라 생존권까지 달린 문제를 쉽게 내뱉어버리는 환경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환경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시행방안 및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고 발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발언4. 박준홍 센터장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일회용컵 수거업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1월부터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일회용컵 수거를 담당하고 있는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센터장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시 일어서고 융화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센터는 정부정책인 일회용컵보증금제도 안에서 수거시스템 검토를 위해 제도 시행기관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본 센터 자활기업이 협약을 맺고 전주지역 내 카페의 일회용컵을 무상으로 수거해 오고 있었습니다.

컵당 처리지원금 4원도 현실과 동떨어진 금액이지만 그마저도 받지 않은 채 어떠한 물리적 지원 없이 수거단위 검토를 위한 협약에 임했던 것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컵 회수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더불어 제도가 시행 직후 당연히 예상되는 카페와 수거사업자, 재활용사업자 모두의 혼란이 수거사업 시범운영을 통해 전주지역 만이라도 소비자와 카페도 저희도 안정적인 시작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 모든 희생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이고 보증금과 그 어떤 시스템적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카페를 독려하여 참여시키고 소비자에게 컵 반납을 홍보하며 이 시간까지 이끌어왔고 수익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하자고 함께 일하는 분들을 다독이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6월 제도시행 목전에서 갑작스럽게 연말로 시행 연기되었을 때 저희지역은 낙심하였지만 12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을 믿고 다시 힘내고 다독여가며 묵묵하게 일회용컵을 수거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전국 시행이 아니라 제주, 세종에서만 시행하겠다는 소식을 언론보도로 접했습니다.

저희는 아무도 상관없이 단독으로 전주지역의 컵을 수거하던게 아닙니다. 협약을 통해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협약을 맺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정부의 보증금제도와 무관한 센터도 아닙니다.

보도를 보는 순간 뒷통수가 얼얼하고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고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9개월간 더러운 컵을 아무런 대가없이 수거하고 씻고 선별하며 고난한 길을 멈추지 말고 해보자고 카페사장님들을 다독여왔던 시간들이 한순간 부정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위해 임차한 장소의 임대료가 지금까지도 지출되고 있고 컵 수거 사업에 열정으로 참여한 기초생활수급 주민들의 급여와 차량구입비 등으로 현재까지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 역시 저희뿐 아니라 이사업을 승인하고 지원한 공공의 모든 단위도 제도가 당연히 시행될 것이라 믿었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하는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자 진행했던 사업은 제주, 세종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전주는 논의 없이 제외되며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가맹점주의 피해와 불편함을 핑계로 제도를 미루고 축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에서는 제도 시행 이전임에도, 그리고 어떠한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페 매장들에서 일회용 컵들을 반납 받아 저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카페사업자들의 불편함을 이유로,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데 전주의 수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만 보아도 시작하면 할 수 있고 제도 시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 제도가 계획대로 시행되길 바라며 9개월간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오직 의미와 목적에 동의하며 남들이 먹고 버린 컵을 수거하고 씻어 모으며 준비해 왔던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기쁨과 환경을 살리는 의미 있는 일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공약이 묻히지 않고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발언5. 곽재원 대표 (트래쉬버스터즈, 다회용기 대여업체)

6개월 만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4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며칠 앞두고 유예를 해서 다회용으로 준비를 했던 매장들은 다시 일회용품 사용을 했습니다.

질문을 드렸더니 벌금도 없고 편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 6개월간 정말 많은 일회용품이 생산되고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고 다시 생산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을 사용하는 게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어떤 시스템이 전환 하는데는 여러 의견들이 오고 갑니다. 하지만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의 문제이며 이게 곧 우리의 피해입니다.

물론 번거로움은 생기겠지만 가치 있는 번거로움이고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은 지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니었고 일회용품 보증금제도가 축소되며 아니 형식적으로 진행되며, 그동안 진행되었던 다회용 컵 보증금 모델도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12월에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할 거면, 우리는 같은 프로세스인 다회용 컵 보증금제도로 하겠다던 여러 프랜차이즈들이 전부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데 우리만 할 수는 없다.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했으면 우리는 다회용으로 갔을 건데... 아쉽다는 말씀만 주셨습니다.

이름은 말하진 않겠지만 이 프랜차이즈 한 곳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이 일 년에 2억 4천 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줄일 수 있었던 것을 환경부의 이런 안일한 대처로 시기를 놓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8개의 지자체에서 다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민간할 것 없이 재사용 순환 경제로 가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는 뒷걸음에 뒷걸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앞으로 나아가 다회용 컵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순환경제 한국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커피 프랜차이즈만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곳입니다.

■ 기자회견문

국민이 원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법대로 시행하라!

환경부는 지난 6월 10일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12월 2일로 시행 유예하더니, 지난달 23일에는 세종시·제주도에서만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 이후 무려 2년의 준비기간이 있었으나 환경부의 매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직무 유기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시행도 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연기되고 대폭 축소되었다. 누구를 위한 시행 유예인가? 진정 소상인을 위한 것이라면 자원순환 활동가들도 상생을 위해 기꺼이 한 걸음 양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2년간 가맹점주와 소상인들을 외면하고 대기업인 프랜차이즈 본사만 소통해 왔다. 지난 5월부터 카페 사장님들을 만나기 시작해서 18번의 회의를 거듭했으나 환경부는 본사 책임은 덜어주고 사장님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환경부는 양심이 있다면 대답하라! 현행법을 위반해 가면서 제도 시행을 일방적으로 미루고, 제주와 세종으로 시행 지역을 대폭 축소한 것은 진정 소상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위한 것인가? 그도 저도 아니면 대체 누구를 위해서 환경부는 법질서를 파괴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인가? 환경부 자신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대기업을 위해 국민을 우롱하고 환경 파괴에 앞장서는 것인가?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무산시키고 다회용 컵 할인제도로 무마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전국의 자원순환 활동가들은 ‘설마 대통령 자신이 내세운 국정과제를 스스로 무산시킬까?’라는 생각으로 소문을 흘려듣고자 했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탁상행정이 맞다’라고 답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6월 9일에 공포됐고, 그 부칙에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윤석열 정부가 12월 2일로 제도 시행을 유예한 것 자체가 현행법 위반 행위다. 한화진 장관은 자원재활용법 위반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법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라고 뻔뻔하게 답변했다. 국정감사장은 취임한 지 5개월 된 장관 개인의 사정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 환경부 수장으로 환경부를 대표해서 답변하는 자리에서 법 바꿀 시간이 촉박했다니, 이게 왠 뚱딴지같은 궤변이란 말인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유예할 작정이었다면, 지난 2년간 부칙이라도 개정할 것이지! 법을 어겼으면서 반성은커녕 시간이 촉박했다는 게 말이 되나? 무능한 장관이 바람막이가 되어 주니까, 환경부 관료들이 법을 우습게 알고 법을 위반하는 거 아닌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게 아니다. 전국의 이름 없는 자원순환 활동가들이 수년 간의 컵 줍깅과 컵 어택을 통해서, 국민과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고, 활동가들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 낸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법·제도이다.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도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다.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고 함께 지켜내야 할 유산이다. 매년 한국에서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컵이 무려 33억 개에 달하기에, 자원순환 활동가들이 아무리 줍고 쓸어 담아도 일회용 컵 쓰레기는 흘러넘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회용 컵 쓰레기가 하나에 300원이라면? 아무도 함부로 버리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 반드시 수거할 것이다.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것이 환경부의 결론이라면, 대체 언제까지 대기업의 수하를 자처할 셈인가? 그럴 거면 왜 대기업 직원이 되지 않고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아먹는가?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소속 독립 미디어 회사 MIT Technology Review는 지속 가능한 저탄소 미래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비교하여 76개 국가의 순위를 매긴 Green Future Index 2022를 발표했고 한국은 무려 10위를 차지했다. 선정 이유는 ‘한국이 2022년 6월 모든 일회용 커피 컵에 대한 보증금 반환 제도를 도입하여 아시아 최대 카페 시장의 폐기물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정부의 업적이 아니라 한국의 자원순환 활동가들의 놀라운 성취이다. 한화진 장관은 똑똑히 들어라. 세계가 주목하는 정책적 성과를 망치는 환경부 관료들의 만행이 바로 탁상행정이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조속히 정상화 시키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5월 20일, 환경부의 일방적인 제도유예 발표 이후 컵가디언즈는 전국의 자원순환 활동가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를 규탄하고, 제대로 된 제도 시행을 촉구하는 릴레이 컵 줍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4개월 간 711명의 시민이 6,477분 동안 10,990개의 일회용 컵을 수거했으며, 오늘 그 일부를 대통령실 앞으로 가져왔다. 또한 지난 152일간 10,194명 이상 참여한 온라인 서명운동 ‘쓰레기 줄이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켜주세요!!’의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뿐인 지구와 인류의 건강을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킬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전국 시행 일정을 명문화하라!

- 편의점·무인카페·개인 카페 등 예외 없이 전면 시행하라!

-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 설치하고, 소비자와 소상인 모두 편리한 반환 시스템 구축하라!

- 미반환 보증금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지원하지 말고, 가맹점주·소상인을 직접 지원하라!

-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표류함에 따라 고통받는 수거업체의 피해를 보상하고 최소화하라!

- 일회용 컵뿐 아니라 PET·캔 등 재활용 보증금제도 대상 품목을 확대하라!

2022년 10월 17일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및 전국 80여 개 자원순환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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