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22-513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 포함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의4에 따라 수립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원전 경제활동 포함 초안에 대해 관계기관,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0일

환경부장관

□ 목 적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원전 경제활동 포함을 위한 초안을 발표하고, 관계기관‧전문가‧국민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함

□ 개최계획

○ (일시) 2022. 10. 6.(목) 14:00~16:00

○ (장소) 엘타워 양재 그레이스홀(서울)     ※ 서초구 강남대로 213

○ (참석대상) 관계부처, 전문가, 학회, 시민단체 및 산업계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 초안에 관심이 있는 국민

○ 진행순서

시간 (분)		주요내용	비고
14:00~14:10	(10‘)	◦ 개회 및 주요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10~14:15	(5‘)	◦ 인사말씀	환경부
14:15~14:30	(15‘)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 초안 주요내용 소개	환경부
14:30~15:10	(40‘)	◦ 발제(학계, 시민단체, 산업계)	발표자
15:10~15:50	(40‘)	◦ 질의·응답	참석자
15:50~15:55	(5‘)	◦ 논의사항정리	주재자
15:55~16:00	(5‘)	◦ 마무리말씀	환경부

※ 세부일정 및 운영 방식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신청

○ (제출방법)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출 (붙임1 서식)

○ (제출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전자우편) gaia684@korea.kr

○ (제출기한) 2022. 9. 30.(금)까지(마감일 내 도착분에 한함)

□ 사전등록 및 의견제출

○ (제출방법)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출

○ (제출처) (우) 03367 서울시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  (전자우편) kis1578@ keiti.re.kr

○ (참석자 사전등록) 2022. 10. 4.(화)까지 (붙임2)

○ (의견제출) 2022. 10. 6.(목) ~ 2022. 10. 14.(금)

※ 붙임3, 마감일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타사항

○ 공청회에 관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 - 공지·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알림/지식마당 – 공지/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044-201-6694)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02-2284-1967, 1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발표신청서 서식

2. 사전등록 서식

3. 의견제출서 서식

4.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안)

붙임1		발표신청서 서식

발표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주 소
	전화번호	000-0000-0000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목적) 공청회 의견제출과 답변 ∙(수집항목)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보유·이용기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완료시 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의견 접수 및 의견에 대한 답변 회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발표내용	발표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참고자료 1부. (해당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 포함 공청회에 위와 같이 발표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붙임2		사전등록 서식

사전등록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주 소
	전화번호	000-0000-0000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목적) 공청회 의견제출과 답변 ∙(수집항목)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보유·이용기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완료시 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의견 접수 및 의견에 대한 답변 회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참석사유	참석 희망 사유 간략히 기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붙임3		의견제출서 서식

의 견 제 출 서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주 소
	전화번호	000-0000-0000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목적) 공청회 의견제출과 답변 ∙(수집항목)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보유·이용기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완료시 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의견 접수 및 의견에 대한 답변 회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의견내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 작성 [붙임] 참고자료 1부. (해당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붙임4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안)

녹색부문

제1절

사. 연구개발

(2)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① 활동기준
(1)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2) 핵연료주기에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차세대원전 기술, (3) 사고저항성핵연료(ATF; Accident Tolerant Fuel), (4) 방사성폐기물관리, (5) 원전해체, (6) 연구용원자로, (7) 동위원소 생산전용로, (8) 우주·해양용 (초)소형원자로, (9) 핵융합, (10) 내진성능 향상, 스마트플랜트 구축 등 원전 안전성 및 설비신뢰도 향상 중 하나 이상을 위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실증(RD&D;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과 관련된 제반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 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 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전환부문

제2절

나. 발전·에너지

(3)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

①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 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가?	□
	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
	다.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적용하는가?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및 고시」 내 최신 기술 기준을 모두 준수	□
	라.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2eq./kWh 이내에 해당하는가?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24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25년부터는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마.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을 보유하고 있는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해양 또는 담수에 대한 온배수 영향을 관리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원자력 안전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였는가?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
자원 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 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4)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계속운전)

① 활동기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어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개조하는 활동 ※ 2045년까지 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 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가?	□
	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
	다. 2031년 1월 1일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적용하는가?	□
	라.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2eq./kWh 이내에 해당하는가?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24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25년부터는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마.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을 보유하고 있는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해양 또는 담수에 대한 온배수 영향을 관리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원자력 안전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였는가?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
자원 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 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