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7. 23. 화.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김숙영 활동가	010-6207-2791
	배포일시	2024. 7. 23. 화.	총 13매(별첨 1건)

교육불평등, 교육양극화 반대!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 실현!

과학고 신설 및 확대 반대 경기 교육·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경기도의회 1층 정문 앞

■ 주관: 특권교육저지경기공동대책위

■ 공동주관: 성남·안산·부천·용인·평택·화성 지역 공대위 / 경기 교육·시민사회단체

■ 순서

사회: 정부교∥특권교육저지경기공대위 집행위원장

-여는 말: 정진강∥특권교육저지경기공대위 대표(전교조 경기지부장)

-연대 발언: 김진희∥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지역별 규탄발언: 성남·안산·부천·용인·평택·화성 지역 공대위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도승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

-과학고 반대 서명지 전달: * 경기도교육청 담당 부서에 전달

-경기도의회 원내대표 방문: * 과학고 신설 및 확대 반대 요구서 전달 및 간담회

■ 문의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 정부교 (010-8967-0122)

01 경기도교육청 과학고 신설 및 확대반대 기자회견 모습

02. “경기도교육청 과학고 신설 및 확대반대” 정치하는엄마들 이명옥·김숙영·권은숙 활동가

03. 경기도교육청_과학고신설및확대반대_불평등교육심화_학생건강권과인권침해_과학교규탄

<기자회견문>

경기도교육청 임태희교육감은 철 지난 MB식 고교다양화 정책에 의한 과학고 신설 및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교육청 임태희교육감은 경기도 내 과학고를 신설 확대한다는 내용을 공식화했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는 듯 경기도 각 지역에서 과학고 설립을 위한 유치작전이 들어갔다.

특권교육저지경기공대위(대표 정진강)와 74개 경기 교육, 시민사회단체는 차별과 불평등 교육을 심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을 증폭시킴은 물론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일반고를 황폐화하는 과학고 신설, 확대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 최근 임태희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학생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더 많은 과학고가 필요’ 하다고 역설하였다. 하지만 이는 공교육을 모르고 차별과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 임태희교육감은 경기도에 과학고가 1개 뿐이며 과학고 전국 입학경쟁률이 평균 3.9 대 1이지만 경기도 유일한 과학고인 경기북과학고는 10 대 1에 육박한다며 오히려 경기도 학생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 역차별 당하고 있는 학생들은 누구인가? 과학고가 신설되고 운영될 때 그 과학고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학생들은 고액의 사교육을 받으면서 진학을 준비한다. 하지만 대다수 일반 학생들은 그런 혜택은 언감생심이며 오히려 경쟁에 낙오되었다는 자괴감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육현실이다.

○ 통계에 따르면 과학고에 진학하기 위한 중3학생들은 월 평균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이 일반고(7.2%)에 비해 5.9배(42.9%)에 달하며 과학고 고1학생들은 월평균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이 일반고 학생들(7.1%)보다 5.4배(38.5%)나 많다. 사교육 혜택을 받는 일부 학생들보다 일반 학생들이 받는 차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또한 임태희교육감은 경기북과학고에서는 최근 3년간 의, 약학 계열에 진학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으며 2023년 경기북과학고 3학년은 98.9%가 이공계열에 진학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이 의뢰하여 나온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 영재교육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고 진학 이유 1순위가 바로 의대진학이다. 그리고 소위 SKY라고 하는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루트로 활용된다. 과학고는 5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KAIST, GIST, DGIST, UNIST, POSTEC) 에 쿼터를 배정하고 있다. 과학고를 졸업하면 5개 대학에 자동으로 입학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극히 소수이며 오로지 서울대에 진학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통계 상에 잡히지 않았을 뿐, 여타 과학고를 졸업하고 이공계 대학에 진학한 뒤 다시 자퇴하여 의대에 진학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북과학고 대입 진학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야 한다. 거기서부터 과학고의 엘리트 교육화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 과학고의 입학전형이 ‘자기주도학습전형’ 이라고 하며 사교육에 의존하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있다고 임태희교육감은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과학고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출제된 문제도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 평가 대비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으며 과도한 사교육비는 과학고의 AP 운영 등 특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속진 교육과정, 심화 교육과정, 빠른 진도 등으로 중학생은 물론 초등 저학년부터의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과도한 사교육비가 드는 것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경기도교육청 임태희교육감은 알아야 한다. 사교육 카르텔을 없애겠다고 학원을 점검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점검하고 지도하는지 의문이다.

○ 일반고 대비 과학고에 많은 예산 지원이 있다는 것을 임태희교육감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만의 미래형 과학실 구축, 과학중점학교, 인공지능 및 지원자원을 활용한 과학, 수학 교육과 같은 ‘일반고 과학교육 활성화 방안’을 말하고 있다. 매년 일반고에 대한 교육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아직껏 늘리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과학고 예산이 절대적으로 많아지면 제한된 예산에서 일반고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육감은 정녕 모르는 것인가!

○ 과학고 신설 및 확대에 대한 임태희교육감의 변명은 참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다. 공교육의 수장이라는 자가 오히려 불평등과 경쟁교육을 부추기고 학생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며 공교육을 황폐화하는데 앞장선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을 지경이다.

○ 특권교육저지경기공대위 및 경기 교육, 시민사회단체 74개 단체는 이러한 경기도교육처어 임태희교육감의 무지와 무능에서 비롯된 과학고 신설 및 확대에 대하여 비판하며 경기도 내 과학고 신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각 지역에서 과학고의 문제점을 알리고 여론화할 것이며 전 국민의 호응을 통해 경기도의 실상을 알리고 차별과 경쟁교육으로 치닫는 경기교육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또한 교육부 첨병인 임태희교육감의 허울뿐인 교육정책에 맞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4년 7월 23일

경기 교육, 시민사회단체 일동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경기시민사회포럼, 군포 경실련, 정의당, 경기도당, 녹색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새로운학교 경기네트워크,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경기민중행동, 6ㆍ15 경기본부, 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승리하는 우리노동조합 특성화고본부 경기지부, 삶을 가꾸는 교육자치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진보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좋은교사운동 경기 정책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화성여성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대학교지부, 전국대학노동조합 강남대학교지부,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가톨릭관동대학교지부,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정치하는엄마들, 수원청소년교육단체협의회,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경실련, 대한성공회 수원나눔의집, 선우의집 사회적협동조합,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전교조수원유.초등지회, 전교조수원중등지회, 풍물굿패 삶터, 다산인권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회,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대학노동조합 경기인천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전국금속노조, 용인청년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용인지회, 경기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유초등지회,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경기 청년진보당, 용인교육시민교육포럼, 사회민주당 경기도당,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부천고 과학고 전환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성남교육협의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별첨 1. 과학고 신설 및 확대 반대 요구서

별첨 1. 과학고 신설 및 확대 반대 요구서

교육불평등, 교육양극화 반대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 실현! 과학고 신설 및 확대 반대 요구

교육불평등과 교육양극화를 양산하는 경기도교육청 임태희교육감의 과학고 신설 및 확대에 대하여 경기 교육ㆍ시민사회단체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안녕하세요. 특권교육저지경기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교육감은 ‘경기도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하며 경기도 내에 과학고를 신설 확대 또는 기존 학교의 과학고 전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 여러 지역에서는 과학고 설립에 대한 유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권교육저지경기공대위는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신설 확대에 대한 우려를 안고 구성되었으며 시흥, 부천, 고양, 용인, 성남, 안산, 화성을 중심으로 지역 공대위를 구성하고 과학고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7월 9일 ‘과학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시민들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과학고 설립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과학고 신설이 학생들 개개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마음껏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편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과정을 거쳐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모든 일반고를 지원, 향상시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키워야합니다.

하지만 과학고는 중등 교육과정을 왜곡하고 속진교육을 실시하여 혜택을 받는 학생들에게만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학생들 개개인이 가진 능력 발휘는 일부 특권층에 한정된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며 그 외 학생들은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2. 과학 분야의 전문가 양성 목적이라는 과학고, 현실은 입시 경쟁에 특화된 차별/불평등 교육입니다.

특목고는 과학, 예술, 외국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하지만 애초 목적과 달리 과학고는 입시 경쟁과 차별 교육의 대명사가 된지 오래입니다. 과학고 학생들의 입시는 의대 및 소위 SKY 대학 진학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북과학고가 최근 3년간 의, 약학 계열에 진학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고 98.9%의 학생이 이공계열에 진학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통계 상에 잡히지 않은 것일 뿐 여타 과학고를 졸업하고 이공계 대학에 진학한 뒤 다시 자퇴하여 의대에 진학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고는 5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KAIST, GIST, DGIST, UNIST, POSTEC) 에 쿼터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과학고를 졸업하면 5개 대학에 자동으로 입학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극히 소수이며 오로지 서울대에 진학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SKY 진학, 5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진학 수 등 과학고의 대입 진학 현황을 밝혀야 합니다.

현 고1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학중인 고등학교에 가장 만족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진학에 유리하다는 비율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과학고는 39.3%이며 그 외 자사고 36.8%, 외고/국제고 33.3%입니다. 이 대학 진학은 SKY에 다름 아니며 과학고는 과학기술을 위한 학교가 아니고 SKY를 가기 위한 입시명문고일 뿐입니다.

3. 과학고는 입시 명문고로 기능하면서 학교 서열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위 표에서 언급되었듯이 과학고로 인하여 대부분의 교사는 일반고의 황폐화를 가져와 서열화가 심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재학교나 과학고 소속 교사들도 92.2%가 특정학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고는 대다수 일반고 교육위기 심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차별과 불평등 교육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모두 과학고로 가는 쏠림현상으로 일반고는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일반고 교육의 어려움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반고에 들어가는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과학고에 비해 일반고는 학급당 학생수가 많아 과밀학급에 허덕이고 있으며 교육 자체가 열등한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워 수업 진행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학고는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상위 1%만 살리고 나머지 99%의 교육은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차별교육의 대명사입니다.

4. 과학고 입시는 고액 사교육비 지출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지난해(2023) 사교육비 부담은 10%가 급증하였고 물가상승률의 무려 3배에 달합니다. 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고1학생 비율은 과학고(38.5%) vs 일반고(7.1%) 로써 5.4배에 달합니다. 고교진학을 앞둔 중학생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특목고 지망생(18.8%) vs 일반고(7.2%)로써 2.6배입니다. 특히 과학고 진학 희망 중3학생의 경우 42.9%가 월 150만원 이상 고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통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5. 과학고 입시와 그 이후의 학업으로 인해 학생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주말, 야간까지 과중한 학생들의 학습으로 학생 건강권과 인권은 침해됩니다. 과학고 입시 뿐만 아니라 과학고에 진학했을 때도 주변 학생들과의 과도한 경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쌓이며 기숙학원 형태로 운영되는 과학고 특성 상 가족들과의 조기격리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은 상당할 것입니다.

6. 과학고 설립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이며 일반고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평등하고 보편적인 교육을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교육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창원과학고는 신설하는데 490억여원이 소요되었으며(2011) 부산일과학고는 479억여원이 투여되었습니다(2008). 일반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것은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예산 부담은 지자체 담당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편향적으로 사용한다면 다른 이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경남을 예로 든다면 일반고는 학교운영비에 2억 7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과학고는 여기에 ‘과학교과활동비, 영재교육원관리비, 급식소 및 기숙사 관리비, 자기주도 입학전형 운영지원’ 등에 약 4억 또는 5억 2천 정도 추가 지원이 발생합니다. 과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과학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며 그 예산 또한 다른 이들과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미래형 과학실 구축, 과학중점학교 운영, 인공지능 및 지원자원을 활용한 과학, 수학 교육과 같은 일반고 과학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애초에 과학고가 아닌 일반고에 확대하여 예산 증원 및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고가 지역에 들어선다고 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교육격차가 줄어들며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다양화 된다는 것은 포장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부천의 경우 과학고에 진학한 지역 학생의 경우 2023년 기준 총 13명에 불과합니다. 지역 학생인재 선발의 취지와는 정반대되는 결과입니다.

입시 경쟁과 차별교육의 대명사가 된 지금의 과학고는 일대 혁신이 필요합니다.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특혜를 받는 일부 학생을 키우는 것보다 별도로 과학 관련 오후반이나 주말반으로 위탁 운영하여 심화교육을 진행하면 됩니다. 모든 중등 학생은 일반교육으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관에서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교육비 폭탄, 불평등ㆍ차별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며 공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과학고 신설 및 확대를 즉각 중단하고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차별과 경쟁을 넘어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을 위한

경기 교육, 시민사회단체 일동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경기시민사회포럼, 군포 경실련, 정의당, 경기도당, 녹색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새로운학교 경기네트워크,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경기민중행동, 6ㆍ15 경기본부, 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승리하는 우리노동조합 특성화고본부 경기지부, 삶을 가꾸는 교육자치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진보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좋은교사운동 경기 정책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화성여성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대학교지부, 전국대학노동조합 강남대학교지부,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가톨릭관동대학교지부,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정치하는 엄마들, 수원청소년교육단체협의회,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경실련, 대한성공회 수원나눔의집, 선우의집 사회적협동조합,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전교조수원유.초등지회, 전교조수원중등지회, 풍물굿패 삶터, 다산인권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회,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대학노동조합 경기인천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전국금속노조, 용인청년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용인지회, 경기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정치하는 엄마들 경기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유초등지회,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경기 청년진보당, 용인교육시민교육포럼, 사회민주당 경기도당,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부천고 과학고 전환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성남교육협의회

과학고 신설 및 확대에 대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