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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에 역행하는 핵발전 확대, 김성환 후보자 발언 철회하라"

시민사회, 기자회견 열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발언 규탄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5년 7월 16일(수)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 발언 1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 발언 2.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 발언 3. 최태량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활동가

● 발언 4.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_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선희 천도교한울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 생중계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live/Tv67vMHvlYU?si=HUuQsT5xmzMDMGIj

-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 등 시민사회는 7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신규 원전 건설을 불가피하다”라 말하는 등 사실상 핵 발전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핵발전이 아닌,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책임 있는 처리 계획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에너지정책 재정립, 급속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을 이끌 수 있는 정책 리더십”이라며,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이런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후·에너지전환 시대의 환경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김성환 후보자의 입장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일관성과 전환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핵발전은 동시에 갈 수 없다”며 “김성환 후보자는 원전 확대 발언을 철회하고 기후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에너지믹스는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를 섞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를 섞는 재생에너지 믹스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발전 폐기와 재생에너지 전환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운 시민들이 외쳐온 사회 대개혁의 핵심 요구”라고 짚으며, “김 후보자가 원전 확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장관직을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뒤이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이 단순히 탄소만 줄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탄소중심주의'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낮게 보일 수는 있지만, 핵발전은 막대한 핵폐기물을 남기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환경·기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핵발전 확대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후에너지부를 만든다고 하면서 핵발전 확대를 선언한 것은 기후정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리협정과 탄소중립법에도 기후정의 원칙이 명시돼 있다”며 “시민사회는 이러한 퇴행적 정책에 맞서 이재명 정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태량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활동가는 “환경부를 생태문명의 초석을 만들어내는 부처로 만들겠다고 한 김성한 후보자의 말은, 신규 핵발전소 건립은 불가피하다는 청문회 발언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핵발전은 그 태생부터 비민주성과 폭력성을 동반해 왔고, 생태문명과는 본질적으로 배치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후보자가 말한 전환사회 속에서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으로는 생태문명은 이뤄질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관 후보자는 핵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김성환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뜻이며, 그가 말한 ‘탈탄소 녹색문명’의 실체는 끝내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환경부 장관이라기보다는 산업부 장관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고, 환경 철학이나 정책 비전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풍력 발전기로 산불을 방어하겠다’는 발언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생태성에 대한 고려도 결여된 접근이다. 이런 접근이면 핵발전을 기저 전원으로 삼고 어떻게든 재생에너지만 늘리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집었다. 이어 “핵은 진흥이나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명확히 규제의 대상이며, ‘탈탄소 녹색문명’이 아니라 ‘탈핵·탈탄소 정의로운 녹색문명’을 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_기자회견문

#붙임2_기자회견 현장사진

#붙임1_기자회견문

핵발전소 늘린다면 재생에너지 후퇴는 불가피

기후위기·에너지전환 시대에 걸맞는 인사가 필요하다

지난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탈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정책은 심각하게 후퇴하였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그 기간 동안 환경부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각종 환경규제를 완화하며 개발부처의 하청부서로 전락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핵발전을 포함하고 핵진흥으로 온실가스를 줄였다는 허위 홍보에 앞장서는 한편, 방사능 오염과 핵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기후·에너지 정책을 신속히 복원하고, 핵발전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새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강국 건설’ 시도로 퇴행한 기후와 환경을 회복하고, 더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성환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은 그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뿐 아니라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때는 후쿠시마 이슈로 핵발전소 설계 수명이 다 되면 중단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되면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입장"이라 발언하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도 사실상 용인했다.

부지선정 조차 이뤄지지 않은 신규 핵발전소에 대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정책 절차를 무시한 선제적 정당화일 뿐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핵발전소 2기가 명시되어있으니,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진짜 에너지전환’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을 따라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한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에 따라 핵발전소 설계수명을 초과하여 운영하지 않겠다는 안전문화를 무너뜨린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발언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이는 핵발전의 안전과 방사능 누출 및 핵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규제해야 할 환경부의 수장으로서도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다.

핵발전 기업 두산 에너지빌리티 출신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후보자가 에너지 정책을 이끌겠다는 가운데, 환경부와 산업부의 역할을 융합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최우선 업무로 꼽은 김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기후정부’를 자처한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의심케한다. 한 명은 핵산업계의 이해를, 다른 한 명은 정책적 ‘불가피’를 내세우는 구조는, 기후위기 시대에 전환을 말하는 새 정부의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김성환 후보자가 말한 ‘문재인 정부보다는 덜, 윤석열 정부보다는 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핵발전과 믹스하겠다는 줄타기식 에너지정책은 문제적이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핵발전과 재생에너지가 양립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조건과 정책 자원 배분의 충돌을 은폐한 표현이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하위이며, 호남에서는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이 계통접속을 다투고 있다. 윤석열 정부동안 핵발전에 밀려 재생에너지 예산과 인프라가 꾸준히 축소되어 온 상황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추진된다면, 재생에너지 후퇴야말로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는 ‘무탄소 전원’이라는 이름 아래 핵발전을 대폭 확대했지만, 그 결과는 핵폐기물 누적과 재생에너지 축소, 기후대응 지연, 지역 갈등의 심화였다. 이재명 정부가 ‘탈탄소 사회’라는 명분으로 이를 답습하는 순간, ‘진짜 에너지전환’은 말뿐인 선언에 그치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핵발전이 아닌,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책임 있는 처리 계획, 기후정의에 입각한 에너지정책 방향 재정립, 그리고 급속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을 이끌 수 있는 정책 리더십이다. 김성환 후보자의 발언은 이런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후·에너지전환 시대의 환경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 우리는 김성환 후보자의 입장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일관성과 전환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2025. 7. 16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붙임2_기자회견 현장사진

기자회견문을 낭독중인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