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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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2025. 8. 27. 수.	총 9 매 (별첨 건)

고교학점제 폐지! 학생 선택권 보장 촉구 학부모 기자회견

가짜 선택으로 경쟁 강요하는 고교학점제 폐지하라!

시행착오 인정 않는 고교학점제 폐지하라!

□ 일시: 2025년 8월 27일(수) 13:00

□ 장소: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주최: 고교학점제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 순서

- 발언 1. 송인영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부대표)

- 발언 2. 김영숙 (경기 고1 학생 학부모)

- 발언 3.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발언 4. 여미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 서울 중2 학생 학부모)

- 기자회견문 낭독

□ 발언문 1. 송인영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부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할 딸을 둔 아버지이자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부회장 송인영입니다. 학부모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교육을 표방한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큰 혼란과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딸만 보더라도 아직 진로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아가며 고민하는 과정 중에 있는 아이가 내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거치면서 갑자기 진로가 결정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이른 시기에 진로를 정하고 과목을 선택하라고 강요합니다. 결국 아이들은 불안 속에서 성급한 결정을 하거나, 잘못된 선택의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학부모로서 가장 두렵습니다.

또한 학교 상황을 살펴보면, 교사 한 명이 여러 과목을 동시에 지도하면서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도는 학생을 지원하기보다 낙인을 찍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미도달”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결국 자퇴로 내몰리기도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제도가 과연 학생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고교학점제가 아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분과 달리,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도권과 떨어진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교사와 시설이 부족한 지역 학교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조차 없습니다. 결국 자원이 풍부한 일부 학교만 제도의 혜택을 누리게 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도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모로서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에 반대합니다. 이 제도는 아이들을 성장시키기보다 낙인과 불안을 안기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기초학력 보장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초등·중학교에서 학습 결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충분한 교원 확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 딸이 실패를 두려워하며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은 아이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교학점제의 성급한 시행을 멈추고, 다시 처음부터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문 2. 김영숙 (경기용인 고1 학생 학부모)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학부모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더 이상 평범한 학부모로만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제 아이는 IQ 71~84에 해당하는 경계선 지능 학생입니다. 인구의 14%나 되는 700만 명의 아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도 진로와 적성이 먼저가 아니라, 고교학점제의 유급을 피하고자 특성화고를 가야 할지 일반고를 가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결국은 중학교 내신성적으로는 특성화고 진학이 어려운 상황이라, 집에서 가장 가까운 평준화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입학 후 지난 6개월 동안, 아이는 학교에서 끊임없이 진로를 선택하고 과목을 신청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정규 수업뿐 아니라 리포트 제출이 많아 따라가기도 벅찼습니다.

결국 수학, 영어 두 과목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대상이었으며 수학과 영어는 리포트와 혼자 EBS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최소 성취수준을 이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성보 대상 학생들은 대면 보충지도 등 학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행 최성보 제도는 대상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학습 지원이 아니라 단순히 교육행정 틀에 맞추려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공교육입니까? 학교가 책임져야 할 기초학력조차 EBS 강의에 의존하는 현실을 과연 교육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법적으로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공교육 안에서 제도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이 학생들은 매일 벽에 부딪히며, 자퇴를 고민하며, 학교에서 사회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알면서도 교육 당국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교육부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입시 상위권 몇 퍼센트만을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교육행정 틀을 유지하기 위한 실험입니까?

경계선 지능 학생들, 학습 부진 학생들, 교육에서 소외되는 14%의 목숨 같은 삶은 왜 외면합니까?

고교학점제는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수많은 학생을 포기자로 만들고, 학부모들을 절망에 빠뜨릴 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고교학점제의 즉각적인 폐지와 피해받은 고1 재학생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수준별 맞춤 수업 등 지원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셋째, 공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모든 탁상행정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삶을 책임지는 교육을 시행하라!

교육은 제도가 아니라, 학생들의 삶입니다.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고교학점제, 반드시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문 3.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남궁수진입니다.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8월 8일부터 14일까지 단체 내의 초·중·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전반적으로 고교학점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준비 부족, 조기 진로 결정에 대한 부담감, 입시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와 보완 없이 성급하게 시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의견을 주신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의 과반수 이상이 폐지를 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의견수렴에 참여해주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드리고자 섰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에게 들려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를 하려면 초·중학교 때 다양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과 같이 국·영·수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라니요, 너무 막막합니다.”

“진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데 벌써 1학년 때부터 정하고 입시에 반영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틀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유동적인 진로 선택의 걸림돌이며, ‘자율’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학업 압박이자 방임입니다.”

“수정해가면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현 고1 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의견도 전합니다.

“학교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강행했을 때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이 받습니다.”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고교학점제의 본래 의도를 살리지 못하고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스트레스만 될 것 같습니다.”

“학교별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행평가 부담만 과도해지고, 복잡해진 입시 때문에 사교육은 더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게 섣부른 진로 결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학교 현장은 다양한 과목 개설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며, 이는 결국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입시 경쟁을 더욱 과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학생들은 진정한 진로 탐색보다는 입시에 유리한 과목에만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장과의 소통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는 고교학점제가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과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상 고교학점제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시행착오 인정 않는 고교학점제 폐지하라!❞

❝가짜 선택으로 경쟁 강요하는 고교학점제 폐지하라!❞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 여미애

□ 기자회견 현장사진

<기자회견문>

가짜 선택과 대입 혼란의 악순환, 고교학점제 즉각 폐지하라!

2025년 3월 2일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5개월여 운영된 현재, 학생·학부모의 부담과 학교 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약속한 ‘맞춤형 선택’은 현실에서 조기 진로 강요, 대입 불확실성, 사교육·격차 확대로 변질되었다. 우리는 공교육 회복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고교학점제의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

가짜 선택으로 경쟁을 강요하는 고교학점제 폐지하라!

시행착오의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고교학점제 폐지하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맞춤형 교육’이라 주장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고1 재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온 것은 희망이 아니라 과도한 부담과 불안이다. 고1 학생과 학부모들은 진로 조기 결정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입 혼란, 사교육비 의존도 증가, 교육 격차 심화로 이어지는 공교육 파탄의 연쇄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첫째, 고교학점제는 고1 재학생에게 입학 직후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되돌릴 수 없는 진로 선택·교과 선택을 강요했다. 고1 재학생들은 중학교 과정에서 진로 교육을 받지 않은 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1학기에 진로를 결정하고 2학기에 진로 연계 교과목 선택을 강요당했다. 갑자기 인생의 방향과 진로 선택, 입시에 유리한 교과 선택이라는 짐을 지게 된 고1 재학생들은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질식할 지경이다. 고교학점제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학생에게 진로 선택을 강요하고, 시행착오의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폭력적인 교육정책임이 드러났다.

둘째, 고교학점제는 대학입시의 혼란을 극대화한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지원하겠다던 고교학점제의 전제조건은 절대평가였으나, 실제로는 상대평가가 유지되고 있다. 수시·정시라는 복잡한 대입제도에 학점제 평가 방식까지 적용되면서, 학생은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기는커녕 대입의 유불리만을 따져 진로 교과를 선택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전인미답의 고교학점제를 헤치고 나가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입시 컨설팅과 같은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면서 고교학점제가 사교육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복잡한 내신 경쟁을 회피하고 수능을 선택한 고1 재학생들의 자퇴가 이어지면서 고교학점제가 학생을 공교육 밖으로 몰아내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셋째, 고교학점제는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학교 간 격차를 심화시킨다. 특정 지역, 특정 학군, 비평준화 학교로의 쏠림 현상은 모든 학생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로막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학교 교육환경에 따라 개설된 교과목의 수부터 교육의 질까지 천차만별이다. 물론,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이나 타 학교 교과목 수강제도가 있긴 하지만, 온라인 수업 장비를 개인이 구비하는 문제, 타 학교 이동 시 안전 문제, 도시 농촌 지역 간 편차 문제 등 불평등은 심화되고 실효는 떨어진다.

넷째, 허울뿐인 최소성취보장지도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지난 1학기 실시된 최소성취보장지도는 기초학력 부족이나 경계성 지능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단순히 정해진 시간만큼 EBS 온라인강의를 수강하면 ‘PASS’가 되는 형식적 운영은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이며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과목 미이수 학생이 급증했고, 감당할 수 없는 부담 속에 자퇴 학생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특성화고의 현실을 무시하고 책상머리에서 설계된 탁상행정의 결과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명분으로 사교육 진로 멘토링 업체가 공교육 안에 버젓이 진입하는 기형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학교는 진로 교육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생만 진로 담당교사나 교육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 대다수 학교는 진로 주간을 정해 단 며칠 동안 사교육 진로 멘토링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공교육이 학생의 진로·적성 설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사교육에 자리를 내준 명백한 증거이다.

당초 고교학점제 시행은 고교체계 개편, 대입제도 개편과 함께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되던 정책이었으나, 되려 특권학교를 존치하는 등 교육 개혁의 취지가 변질되고 고교학점제만 시행되면서 특목자사고를 선호하는 입시교육의 저연령화, 고교 입시의 부활 같은 폐해를 부추기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더 이상 학생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학생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입시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을 강화하는 실패한 제도일 뿐이다. 고교체계 개편과 대입제도 개편 없는 고교학점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고교학점제는 공교육 붕괴를 초래하는 실패한 제도임이 드러났다. 교육 당국은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로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이미 현장에서 파행을 일으키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진로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학생을 학교 밖으로 쫓아내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이 소수의 학생을 위해 대다수 학생을 줄 세우고, 2%의 대학입시를 위해 98%가 바닥을 깔아주는 교육을 벗어나야 한다. 선택이 아닌 보편 교육으로 방향으로 전환해야 모든 학생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입시가 아닌 학생의 삶에 주목하는, 학생의 삶을 위한 교육으로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학생·학부모 기만하는 실패한 고교학점제 즉각 폐지하라!

하나. 조기 진로 강요하고 자퇴를 종용하는 고교학점제 즉각 폐지하라!

하나. 교육 불평등 심화하고, 사교육 강화하는 고교학점제 즉각 폐지하라!

하나. 특성화고 배제하고, 기초기본소양교육 축소하는 고교학점제 즉각 폐지하라!

하나. 더 이상 학생을 시험대에 세우지 말고, 입시가 아닌 학생을 위한 공교육을 실현하라!

우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끝까지 외칠 것이며, 교육 당국이 우리의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8월 27일

고교학점제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