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4개 범시민사회단체 '탈핵비상시국' 선언 및 대정부 강경투쟁 예고 “지역불평등·전력수급 불안정성·핵위험을 멈추기 위한 탈핵비상시국을 선언한다!”

전국 154개 범시민사회단체 '탈핵비상시국' 선언 및 대정부 강경투쟁 예고 “지역불평등·전력수급 불안정성·핵위험을 멈추기 위한 탈핵비상시국을 선언한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6년 2월 5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향린교회 향우회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2길 11)

▷ 공동주최: 탈핵비상시국선언 연명 154개 단체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 기조발언 |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각계발언

성원기(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이현숙 (탈핵울산공동행동 공동대표)

이상홍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정수희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양기석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이준택 (책임과학자연대)

- 탈핵비상시국회의 향후 공동계획 발표 | 유에스더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

- 탈핵비상시국선언문 낭독

조은숙(원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박홍표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하태성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상임대표

- 금일(2월 5일) 전국 154개 범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등 핵발전 확대 정책과 그 추진 전반의 현 문제적 상황을 ‘탈핵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선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해당 범시민사회단체들은 당일 비상시국회의와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 기조와 그 추진 과정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라며 “이는 우리 사회에 핵위험을 고착화해 되돌릴 수 없는 위기로 몰아 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탈핵비상시국선언문>을 채택하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즉각 해임 ▲신규 핵발전 건설 계획 전면 철회, ▲탈핵&분산 재생에너지 중심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신규 핵발전 주요 쟁점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주요하게 요구했다.

-당일 기자회견 기조발언에 나선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정부가 지방선거 국면을 이용해 신규 핵발전소 부지 공모와 선정을 서두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훼손하는 도발적 행위”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발전 정서를 활용해 핵발전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쿠시마 15주년과 체르노빌 40주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발전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택”이라며 “시민사회가 핵발전의 위험성을 분명한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탈핵울산공동행동 공동대표는 “핵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토양과 환경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피폐해지고, 반대하는 주민조차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핵발전은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지역을 파괴하고 삶을 짓누르는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울산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원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핵발전소 증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이 계속된다면 그 끝은 대정전과 핵사고”라며 “감발운전은 결국 체르노빌 사고의 조건을 반복하는 것으로, 국민을 심각한 위험으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노후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멈춘다면 감발운전 없이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안전한 에너지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홍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원전은 과학이라는 말 뒤에 숨는 순간, 에너지 정책의 정치적 책임은 사라지고 지역의 희생만 남는다”며 “핵발전은 결국 특정 지역의 삶을 담보로 유지되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말 원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수도권부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신규 원전 추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수희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핵발전소 건설이 추진될 때마다 결국 뒤따르는 것은 또 다른 송전탑 갈등이며, 국가의 결정 하나가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무너뜨려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행정대집행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는 밀양 주민들에게 추가 송전망 건설은 또 다른 고통일 뿐”이라며 “지워진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핵발전 확대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양기석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 위에 삶을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공생하며, 비록 더디더라도 주변을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핵발전소를 짓지 않고 노후 핵발전소를 멈춰 종래에는 탈핵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그 시작”이라며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세상을 위해 종교인들도 기도하며 탈핵의 길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대통령 신년사에서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벗어나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던 정부가, 사실상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확정하며 우리 사회를 더 큰 핵 위험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과의 충분한 숙의 없이 추진된 핵발전 확대는 기본권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핵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큰 시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택 책임과학자연대 공동대표는 “과거에는 전력 공급 부족을 걱정했지만 지금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계통 불안정과 대정전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출력 조절이 어려운 경직된 전원인 핵발전을 유지·확대하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더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하면서 동시에 신규 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며 “핵발전은 1940년대 핵무기 개발과 연결된 낡은 기술 체계라며, 여기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지 질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신규 핵발전소가 지어져 수십 년 가동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지금의 어린이들과 미래세대가 떠안게 된다”며 “헌법이 약속한 자손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결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에게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정치는 정상일 수 없다”며 “미래세대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잘못된 핵발전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탈핵시민행동 유에스더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비상시국회의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며 “오늘 모인 154개 단체와 84명의 참가자들은 범시민사회를 더욱 확대·조직해 비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핵발전소 부지 공모와 유치 절차를 중단시키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포함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형성하며 ▲시민사회 주도의 탈핵 의제를 재구성해 대중적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목표 아래 비상한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2월 5일

탈핵비상시국회의 154개 참여단체 및 개인 84명 일동

#붙임1_탈핵비상시국선언문(하단참조)

#붙임2_기자회견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198VOMmrn1g?si=tJFZqkexjgpGSc-I

#붙임3_기자회견 현장사진

#붙임1_탈핵비상시국선언문

지역불평등·전력수급 불안정성·핵위험을 멈추기 위한

탈핵비상시국을 선언한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핵발전 정책 기조는 한국 사회의 안전과 민주주의, 기후정의와 동북아 평화의 미래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발전원 선택에 대한 단순한 에너지 정책 논쟁의 범위를 넘어, 시민의 생명·존엄·미래를 걸고 벌어지는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확장되었다.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비상국면에 서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관련 부지공모 절차 역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정책 결정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충분히 참여한 숙의의 과정이 아니라, 졸속 행정의 결과에 불과했다.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정책 추진 과정은 ‘공론화’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요식행위로 진행되었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진행된 대국민 토론회와 짜맞춰진 여론조사는 숙의의 장이 아니라 여론을 관리하고 반대 의견을 배제하는 도구로 기능했다. 이는 무책임하고 왜곡된 포퓰리즘, 핵산업계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과 함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도 추진하며 위험한 핵발전 체계를 구조적으로 연장시키려 한다. 이미 설계수명을 다한 고리 2호기를 비롯해, 현 정부 임기 동안 최소 6기의 핵발전소가 운영허가 만료를 맞이하며, 상당수가 수명연장의 심사 대상에 올라 있다. 핵발전소 신규 건설과 수명연장은 분리된 사안이 아니라, 핵위험을 고착화하는 하나의 정책 패키지다.

정부는 ‘탈탄소’, ‘기후위기 대응’, ‘전력수요 증가’, ‘AI·반도체·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이라는 언어를 앞세워 핵발전의 필요성을 맹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의 사고 위험, 방사성 폐기물 문제,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치는 장기적 피해, 사고 발생 시 회복 불가능한 재앙,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배전망 충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력수요 관리 실패와 산업 정책의 무능을 뒤로 한채, 가장 위험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인 핵발전으로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에 불과하다.

핵발전은 더 이상 우리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위험 그 자체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우리사회와 공존할 수 없는 배제의 대상이다.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해법이 아니다. 오히려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요 감축이라는 근본적 해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장기간의 건설 기간과 막대한 비용,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는 분산형·재생에너지 전환과 양립할 수 없다. 기후위기를 핑계로 핵발전을 밀어붙이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빼았는 또 다른 기후범죄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방기다.

핵발전의 모든 피해는 언제나 지역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되어 왔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위험을 감내하도록 강요받았고, 방사성 폐기물은 다음 세대에게 떠넘겨졌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 경쟁력’이라는 이름 아래 시민의 안전과 민주적 통제는 반복해서 후순위로 밀려났다. 특히 핵발전 정책은 군사·안보 영역과 결합되며 핵군사화와 핵확산의 위험까지 증폭시키고 있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지금, 핵발전 확대는 안전이 아니라 불안정의 씨앗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다른 길은 이미 가능하며, 동시에 그길이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말이다.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전력수요 관리의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 그리고 핵위험과 핵군사화의 부담을 미래세대와 지역사회에 전가하지 않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조건이다. 세계 곳곳에서 탈핵은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서 집행되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의 흐름 역시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압도적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만이 이 흐름을 외면한 채 구시대적인 위험한 선택으로 되돌아갈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고착화 되어가는 현 정부의 핵발전 정책에 맞서 우리의 생명과 존엄, 미래를 지켜야 할 비상시국으로 선언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국민 안전과 환경 보전의 책무를 외면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 공모 절차를 포함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 핵발전 확대가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와 적극적인 수요 관리, 지역 분산형 전원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라.

●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핵발전소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사회와 책임있는 대화에 직접 나서라.

●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 이것은 선언이자 경고이다. 정부가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위험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공동행동, 법적 대응, 그를 넘어선 모든 가능한 수단으로 맞설 것이다. 오늘의 선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되돌릴 수 없는 위험 앞에서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탈핵은 우리 사회의 생존 문제다. 우리는 핵 없는 사회를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2월 5일

탈핵비상시국회의 154개 참여단체 및 개인 84명 일동

154개 연명단체

(사)광주YWCA,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 (사)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사)환경정의, 가톨릭기후행동, 가평·구리·남양주·양평환경운동연합(준),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원환경운동연합, 건강과대안, 경기녹색당,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녹색당,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군산환경운동연합(지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행동NOW, 김해환경운동연합, 노동당, 녹색교육센터, 녹색당, 녹색당 탈핵위원회,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탈핵공동행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문화연대,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부산녹색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에너지정의행동 , 부산참여연대 ,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사천환경운동연합,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 새알미디어, 생태적지혜연구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북녹색당,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양산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 에코생협,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대책위,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환경연대, 원주환경운동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작은것이아름답다, 장흥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녹색당, 전남녹색연합,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정의당부산광역시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증평 자원순환 시민센터 , 진보당,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기후행동,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주교 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기후행동, 충북청주환경운동연합,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평화바닥, 포항환경운동연합, 풀랫폼C, 학부모 시민행동 365, 한국환경회의,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한살림연합,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 ,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개인 75명

강언주, 고금숙, 구도희, 권경락, 권나현 , 김래영, 김민재, 김상윤, 김상희, 김석희, 김성희, 김수진, 김숙영, 김은정, 김은희, 김재상, 김정덕, 김지연, 김지은, 김혜련 , 민정희, 박기용, 박미선, 박선영, 박수미, 박정순, 박해영 , 배성희, 부미경, 성미선 , 손어진, 신미혜, 심상완, 안숙희, 엄혜린 , 오송이, 오하라, 오홍석, 윤경효, 윤혜화 , 이경숙, 이동이, 이림, 이상림, 이상윤, 이서하, 이우리, 이우리, 이원재, 이윤숙 , 이은호, 이은호, 이재원 , 이정, 이정, 이진아, 이창조 , 이한길, 임수아 나비, 임준형, 장이정규 , 정선애, 정이어린, 정진숙, 정호선 , 정희정, 조훈영, 청명, 최경숙, 최영, 최화영, 한문순 , 황보경, 황인철

#붙임3_기자회견 현장사진

발언중인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