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논평] 22대 국회 두 번째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에 부쳐-

22대 국회 두 번째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에 부쳐-

22대 국회 개원이후 긴 시간 침묵하던 국회의 침묵이 깨진지 한 달, 연이어 두번째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대표발의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발의 의지를 밝힌 지난 해 기자회견에서 혐오와 차별이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모든 시민이 존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천명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차별금지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

차제연은 지난 1월 30일, 일부 보수개신교 세력들의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만에 두 번째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2013년 차별금지법 철회 사태 이후 차별금지법 반대 세력들의 공격에 국회가 쉽게 흔들려왔다. 그러나 오늘의 발의는 이제 국회가 일부 세력들의 혐오와 차별선동에 위축되지 않음을 상징한다. 더불어 지난 달 손솔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에 이어 두번째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의 숫자도 늘어났다. 초당적 논의와 협력이 확장되어 22대 국회가 마침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를 촉구한다.

2026년 2월 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