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해임·형사고발 즉각 철회하라!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내친 정근식 교육감, 서울 240만 학부모와 학생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해임·형사고발 즉각 철회하라!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내친 정근식 교육감, 서울 240만 학부모와 학생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내 성폭력의 부조리한 처리 과정을 공익제보한 교사 지혜복에 대해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전보가 부당하다며 취소할 것을 판결했다. 2023년 학교성폭력을 신고한 피해 학생들 곁에 선 교사가 무려 740일 동안 교육청 앞에서 혹한과 폭염에도 불구하고 투쟁한 당연한 결과였다.

승소 후 일주일이 넘도록 서울시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사태의 책임자인 조희연, 정근식 전현직 교육감들은 자숙하기는커녕 각 개인 SNS로 일말의 사죄나 반성도 없이 “유감” 표명이나 하더니 급기야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전보 취소와 별개로 해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와야 복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 폭력의 끝을 보이는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근식 교육감은 ‘민주’나 ‘진보’를 입에 올릴 자격도 없는 ‘퇴보’ 그 자체이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의 죄는 학교성폭력 제보자를 오히려 징계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해결 의지를 꺾고 학교성폭력을 방치하여 불안한 곳으로 만든 것이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치해 후회하게 만들고 공익신고자와 연대시민들을 2년 넘게 거리에 서게 만들었다. 바로 일년 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비폭력시위를 이어가던 연대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다치게 한 사태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지헤복 교사는 물론 피해학생들과 양육자, 연대 시민들에게 단 한 번도 정식으로 사죄한 적 없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성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폭력 연행됐던 연대 시민 23명과 공익제보교사에 사죄하라!

▲ 승소를 통해 부당 전보의 원인이 법적으로 소멸했으므로 지금 당장 교육감 직권으로 부당 해임과 형사 고발을 취소하라!

▲ 서울 관내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하고 포괄적 성교육 계획 수립하라!

서울시교육청은 이 모든 과정들을 피해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성평등한 학교를 위해 정치하는엄마들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6년 2월 6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