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 성명]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의 지혜복 교사 승소판결 환영을 거부한다

[성명]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의 지혜복 교사 승소판결 환영을 거부한다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1월 29일 "지혜복 교사 전보 취소 판결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은 이번 판결이 지혜복 교사가 힘겹게 싸워 쟁취한 성과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은 이 사안에 입을 떼기 전에, 자기 조직과 소속 회원이 저질러 온 과오와 책임부터 돌아보라.

노동자연대는 2011년 시작된 1차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이력을 유포하고, 사회적 편견을 동원해 피해자를 흠집내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문제제기를 무력화했고, 2차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피해자 비방을 기관지에 게시하며 조직적 2차가해를 자행했다. 심지어 노동자연대는 가해자가 쓴 피해자 비방을 그대로 유포하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진상조사를 제안했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가 진상조사를 거부했다'며 피해자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듯 선전해 왔다. 노동자연대는 이러한 조직적 2차가해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고도, 정작 2차가해를 인정한 해당 판결조차 왜곡해 선전했다.

노동자연대의 이 같은 2차가해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고통받았다. 최근에는 노동자연대 회원 김승섭 노무사 해촉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또다시 2차 가해가 반복되었다. 김승섭 노무사는 '그간의 재판을 통해 성폭력 2차가해가 모두 부정되었다'고 사실을 날조하며, 2020년 민주노총이 결정한 노동자연대 연대 중단의 정당성까지 부인했다. 물론 이는 성폭력 피해자와 조력자들에게 또다시 극심한 고통을 안겼다.

더욱 황당한 것은 지혜복 교사를 교육청과 함께 음해한 전교조 서울지부 전 지부장, 현 전교조 서울지부 부지부장이 노동자연대 소속이라는 것이다. 노동자연대는 노동조합 주요 위치에 있는 회원의 지혜복 교사에 대한 악선동을 버젓이 방치해 왔고, 성명에서도 A학교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했다. ‘A학교 성폭력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지혜복 교사가 전보가기 싫어 이를 이용했다’는 것이,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소속 전교조 서울지부 전 지부장이 주도적으로 만든 전교조 서울지부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교조 서울지부 내에서는 ‘피해학생들의 증언이 오염되었다’는 끔찍한 발언까지 난무했다.

심지어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원인 전교조 서울지부 전 지부장은 지혜복 교사에게 연대하는 전현직 교사들은 물론, 지지 입장을 발표한 청소년단체까지 연락을 돌려 지혜복 교사를 음해하기도 했다는 것이 해당 성원들의 제보로 확인되었다. 지혜복 교사와 A학교 공대위는, 조직 중요 성원의 반노동자적 작태에 대한 일말의 자성도 없는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의 축하를 거부한다. 부디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라.

A학교 사안은 A학교 관리자들과 서울 교육당국이 자행한 성폭력 축소·은폐, '피해학생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교육부 매뉴얼조차 무시한 A학교 관리자들과 교육당국에 의해 이루어진 피해학생 신원유출과 광범한 2차가해로 불거졌다. 지혜복 교사 본인이 성폭력 피해학생 편에서 문제해결을 요구한 결과 학교에서 부당하게 전보당하고, 끝내 해임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당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바로 그렇기에, A학교 투쟁의 핵심 중의 하나는 조직적 2차가해에 맞서는 일이다. 소위 '진보교육감'들과 손잡고 지혜복 교사를 음해하는 중요 성원을 방치하는 행위, 조직적 2차가해를 부정하며 피해자들에게 다시 고통을 안긴 김승섭 노무사가 제안한 연서명을 함께 조직하는 행위는,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투쟁과 그 자체로 모순이다. 노동자연대의 조직적 2차가해를 부정하는 동시에 지혜복 교사의 싸움을 지지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기회주의적인 자가당착이다.

2025년 12월 18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노동자연대와의 연대중단 결정의 취지와 기준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A학교 공대위는 위 조치를 환영하며, 피해자들과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A학교 투쟁의 취지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다. 지혜복 교사의 싸움이 한 교육노동자의 노동권 회복 투쟁에 그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은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하라.

2026년 2월 9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