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책 추천글에 부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개인 SNS를 통해 홍성수 교수님의 책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 추천글을 공유했습니다. 책에서 자세히 짚어진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한 혐오와 차별의 현실, 특히 극우의 준동과 이주민과의 공존을 언급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윤석열 퇴진광장뿐 아니라 지난 박근혜 퇴진광장에서도 차별금지법은 사회대개혁 과제로 꼽혔습니다. 문 전대통령 재임시기인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4개나 발의되었으나 끝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던 순간들을 지나쳐온 시간은 아쉽지만 문 전 대통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천명을 환영합니다.

문 전 대통령 또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라고 할 만큼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 사회가 당면한 시급하고도 당연한 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도 이 지적을 새겨듣기 바랍니다.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과 노골적으로 짙어져가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이미 2개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냈던 시민들은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바랐습니다. 차별금지법의 "나중에" 역사를 끝내고 "지금 당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