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국회 공론화 전면 재설계” 외친 기후소송단

｜ “숙의 기간 늘리고 미래세대 참여 적극 보장해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기후헌법소원 소송단과 대리인단이 11일 국회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절차를 전면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숙의기간을 늘리고 기후위기 당사자·미래세대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란 것이다.

청소년·시민·아기 기후소송단과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1시쯤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공론화가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며 의제 설정·참여 구성·자료 검증·숙의기간·운영 원칙을 헌재 결정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양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지만 기후위기 심각성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세대”라며 “지금 결정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까지 바꾸는 문제인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미래세대 목소리가 배제돼선 안 된다”고 했다.

📰[세계일보 ｜ 기자 김승환]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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