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만난 기후소송 당사자 “공론화 절차 우려 크다”

국회의장 만난 기후소송 당사자 “공론화 절차 우려 크다”

기후헌법소원 청소년, 어린이, 시민 청구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공론화하려면 제대로 해야 … 의제·참여·자료·기간 전면 재검토 요구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기후헌법소원 소송단과 대리인단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가 진행 중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했다.

청소년·시민·아기기후소송 당사자들과 대리인단은 오늘(2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위성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관후 공론화지원단장(국회입법조사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국회는 현재 기후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행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끌어낸 소송의 당사자들이 개선입법에 관해 국회의장과 직접 면담을 진행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기후헌법소원을 통해 미래세대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역사적 질문이 던져진 셈”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책임수준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공론화는 “의제 설정부터 자료작성, 시민대표단의 숙의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소송 당사자들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진행된 정부 2035 감축목표의 부실을 지적하며 이번 국회 공론화와 개선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결정f에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공론화 절차와 관련해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을 대표한 김서경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2035 NDC가 설정되는 과정에서도 기본권 보호 의무는 실질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공론화가 진행되더라도, 그 결과가 기본권 보호 수준을 충족하는 입법으로 명확히 연결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을 대표한 한제아 씨는 “이번에 국회에서 내리는 결정이 수십년, 수백년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며 “공론화가 형식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시민기후소송 청구인을 대표한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은 “지난 해 정부가 설정한 2035 NDC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헌법재판소가 기후대응 수준을 정하는 중대한 결정은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써 해야한다고 강조한만큼, 국회의 책임이 막중하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공론화 계획에 대해서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헌법소원 소송단은 현재 공론화 계획으로 ‘제대로 된 숙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소송단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 공론화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충분한 숙의가 보장되도록 기간을 연장할 것, 의제숙의단에 기후위기 당사자와 기후헌법소원에 참여했던 대리인단의 참여를 보장할 것, 공론화 의제를 헌재 결정의 틀 안에서 설정할 것, 공론화 자료집 기초자료 제작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독립적 검증 절차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기후소송 대리인단의 윤세종 변호사(플랜1.5)는 “공론화는 제대로 하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부실하게 진행되면 국민에게 정책 결정의 책임을 떠넘기는 장치로 전락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가 결정된 사안에 대해 국회가 공론화 절차를 선택한만큼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세심하게 준비해서 사회적 합의 도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월 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를 출범하고 분야별 전문가 14인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공론화를 담당할 시민참여단은 시민 300명과 미래세대 시민대표단 40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민참여단이 숙의할 의제를 설정하는 의제숙의단은 자문단과 부문별·세대별 추천인 등을 포함해 총 3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론화는 오는 26-28일에 의제숙의단 워크샵을 통해 의제를 설정하고, 3월 28, 29일과 4월 4, 5일에 총 4차례 시민참여단의 공개 숙의를 KBS 방송을 통해 진행하는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