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규탄한다

[긴급성명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규탄한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지난 몇 주간 중동에 2003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함대를 보내고 체제전복을 선동하며 전쟁위기를 불러일으키던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28일 현지 시각 오전 9시 40분에 이란 침공을 시작한 것이다. 현재 테헤란을 포함한 이란 주요 도시 곳곳에 폭격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자신들의 목적이 이란 붕괴임을 밝히며, 공습이 계속 이어질 것을 시사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국방장관 아지즈 나시르자데,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모하마드 팍푸르 등 이란 정부 핵심 인사들이 사망했다. 하지만 이란의 항전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라크, 요르단,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전역의 미군기지를 폭격하며 ‘역대 최대 보복’을 경고하고 있다. 중동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의 명분 중 하나로 이란의 핵무장 저지를 뽑았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미국은 2025년 6월 이란을 침공한 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파괴되었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또한 미국과 이란은 오만의 중재 하에 세 번째 핵협상을 끝내고 오는 월요일 네 번째 협상을 예정한 상태였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없이 표명해 왔고, 이번 협상에서는 민간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마저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협상은 침공의 연막에 불과했다.

 

애초에 우라늄 농축량을 20%이하로 낮추겠다는 이란에 대해 더 낮추라며 억지를 부리고, 오히려 미사일 방어체제를 해체하라며 이란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협상을 파토 직전까지 몰아갔던 것 또한 미국이었다. 이번 침공을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사실 역시 드러났다. 중동 내 유일한 핵보유국 이스라엘과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이 ‘선제예방’을 운운하며 이란을 공격한 것은 가당치 않으며, 국내 인권탄압 문제에 직면해 있는 트럼프가 이란 내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이란에 개입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

 

이번 공격은 이란의 주권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하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행위이다. 혹자는 지난 1월 이란 정권이 저지른 시위대 폭력진압을 구실로 이번 공격을 정당화하려 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우리는 자국민을 향한 이란 정권의 국가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러나 과거 이라크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의 사례에서 보듯, '인도주의적 개입'을 내세운 외부로부터의 군사침공은 내전을 조장하는 등  인권과 민주주의가 아니라 더 많은 폭력을 가져올 뿐이다.

 

미국은 지난 2002년부터 대 이란 경제 제재를 지속해 이란사회의 경제불안과 혼란을 심화시키고,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이란의 운명을 결정지을 권리는 오로지 이란인들에게만 있으며, 이를 부정하는 외부로부터의 그 어떤 제국주의적 개입도 옹호될 수 없다.

 

이번 공격은 단순히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자신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중동 식민주의 기획인 '대이스라엘'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이란을 지목해 왔다. 미국 역시 해당 계획을 사실상 지지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대사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이 중동 전역에 대한 ‘성경적’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이를 다시금 확인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중동 전체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기 위한 노골적인 제국주의 기획의 일환이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국제사회가 트럼프와 네타냐후라는 두 전쟁범죄자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한 게 크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가자 집단학살을 자행한 죄로 네타냐후의 체포 영장을 발부했지만, 로마 협약에 가입한 그 어떤 나라도 체포 시도조자 하지 않으며 법적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 이 집단학살 전쟁범죄의 공범인 트럼프 정권은 얼마전 베네수엘라도 침공하더니 이제 이란을 침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역내 긴장완화에 당사자들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쟁의 책임이 미국과 이스라엘 측에 있음을 가리는 부적절한 반응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즉각 중단과 평화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전쟁이 지속될수록 중동 전역에서 무고한 피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당장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한 여자 초등학교에서 100명 넘는 아동이 살해당했다. 평화와 정의의 편에 선 모든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이 전쟁 광풍을 막기 위해 힘을 맞대야 한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제국주의와 시오니즘에 맞서는 모든 중동 민중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 3. 1.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