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여성의 날 맞아 공무원 3년/비공무원 1년 육아휴직 차별 두 번째 위헌소송 “모든 양육자와 아동에게 평등한 돌봄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월 8일 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의 맞아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에 대해 두 번째 위헌소송(2026헌마611)을 제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0년 11월 111명의 공동 청구인을 모집하여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2020헌마1529)을 청구했고, 2025년 10월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4. 10. 2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25. 2. 23. 시행)으로 예외 없이 1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육아휴직이 가능하였던 것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휴직기간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을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하였다.”라며 각하 결정사유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헌재 결정 당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공무원/비공무원 간의 육아휴직 차별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는데, 위헌결정 대상 조항이 변경되었단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것은 다분히 기계적이고 퇴보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2차 위헌소송은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 공동대표 외 7명의 양육자가 참여했다. 청구인들은 “2018년 3월 7일부터 2026년 3월 8일까지 임신·출산·육아 경험이 있거나 2026년 3월 8일 현재 임신·출산·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사용 예정인 비공무원 노동자 및 그 배우자”이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보장된다. 반면 비공무원 노동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보장된다.

 

아울러 2025년 10월 헌재 결정문에서 인용한 대로 2024년 10월(2025년 2월 시행)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가족의 경우 △장애아동의 경우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공무원인 경우 한 자녀당 육아휴직은 최대 6년 △부모 중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최대 4년 6개월 △부모가 비공무원인 경우 최대 2년 6개월 △한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로 자녀 한 명을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기간은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다. 즉 비공무원 양육자와 피양육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육권과 돌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역시 2025. 10. 23. 선고 2020헌마1529 결정에서 “휴직기간조항이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 조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기간의 구조는 사회권으로서의 양육권 보장과 공무원과의 평등의 관점에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밝힌 바 있다.

 

1차에 이어 2차 위헌소송의 법률대리를 맡은 서성민 변호사는 “일반근로자에게 원칙적 1년이내, 예외적 1년6월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을 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자녀1명당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회권으로서의 양육권 보장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제,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해서 국가가 일반근로자의 평등권과 양육권의 실질적 보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한 헌법적 대응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며 헌재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2025년 3월 10일

정치하는엄마들

 

□ 첨부: 1. 251023_헌법재판소 결정문_2020헌마1529. 1부.

2. 260308_정치하는엄마들 헌법소원 청구서_2026헌마61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