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24시간 철야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사수하자!"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학생인권조례 존치를 넘어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고 모든 청소년이 해방된 세상을 상상하는 제정당·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 조직입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등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3. 지난 2025년 12월 국민의힘 소속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의 주도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으나, 다가오는 3월 13일(금) 재의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긴급행동은 서울특별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에 대응하여, 3월 12일 오후 1시부터 3월 13일 오후 1시 30분까지 ‘24시간 철야 집중행동’을 기획하였습니다.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가진 후 학생인권 사수문화제와 오픈마이크, 철야 농성과 익일 본회의 재의결 대응 기자회견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하여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전할 예정입니다.

 

5.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저지하고 ▲폐지안이 재의결된다고 하더라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법 제정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항의행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별첨: 항의행동 웹포스터 <끝>

 

 

 

[기자회견문]

 

서울시의회에 분수 넘치는 자격이 주어졌다. 지난 12월 16일, 졸속 가결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재의결 권한이다. 우리는 서울시의회가 역사에 부끄러운 족적을 끝끝내 남길 것인가, 혹은 지난 결정을 조금이라도 무마할 것인가, 그 선택을 목도하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섰다.

 

작년 12월 16일, 극우세력의 표를 위해서라면 학교 안 청소년의 인권을 제물로 삼을 수 있다는 서울시의원 65명의 판단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졸속으로 가결되었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주민발의안이라는 꼼수를 통해 무력화시킨 폐지안의 가결은 학생인권을 비롯한 민주적인 가치들을 크게 훼손시켰다. 올해 1월 6일 서울시교육감의 재의요구권 발동은 인권과 민주주의적인 가치들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할 상식적인 결정이었다.

 

내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결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재의결은 단순히 하나의 조례를 둘러싼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 학교 안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시민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권리 없는 존재로 되돌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의원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손을 잡을 것인지, 다시 한 번 표를 위해 학생인권을 팔아버릴 것인지를 시의원들이 선택해야만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을 비롯한 우리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결에 대응하여 이 곳, 서울시의회 앞에서 지금 이 시간부터 학생인권조례 사수를 위한 24시간 집중철야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지난 12월 1일, 학생인권조례 존치를 요구하며 시의회 앞에 천막을 쳤다. 중구청과 남대문서는 천막을 무너뜨리고 활동가들과 연대 시민들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자행했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고 텐트를 치고 추위 속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갔다. 이제 텐트를 친다는 것은 우리 투쟁의 상징이고, 연대의 증표다. 우리는 지난 시기 혹독한 겨울을 보낸 4명의 철야농성조를 넘어, 더 크고 더 넓은 연대의 텐트들을 모아 이 밤을 보내며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도록 촉구하는 투쟁을 강구할 것이다.

 

우리는 학교 안에서 자신의 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없는 존재’로 취급하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하여 우리의 존재를 시의회에 각인시킬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존치 여부는 정치적 판단 이전에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실존한다는 엄중한 명령에 달려야 한다.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청소년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러한 시도들로부터, 당당히 우리의 존재를 보이고 증명하기 위해 다시 그들의 눈앞으로 향한다.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존치를 요구한다. 조례를 넘어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요구한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현장에서 투쟁할 것이다.

 

이대로 학생인권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

우리는 시의회 앞에서 밤을 보내며 24시간 동안 이를 증명할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34개 청소년인권단체 및 정당, 그리고 24시간 철야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 청소년녹색당,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 녹색당, 청소년녹색당, 서울녹색당, 전북녹색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정의당 서울시당,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성적인청소년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공존연대행동 외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세종호텔지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누구나노조지회,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청년진보당, 이랜드노동조합 등 34개 청소년인권단체 및 정당)

 

[기자회견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