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에너지 수급의 기본을 모르는 김성환 장관 무분별한 핵발전 이용률 제고 방침 재고하고 신규 핵발전소 철회해야

[논평] 에너지 수급의 기본을 모르는 김성환 장관
무분별한 핵발전 이용률 제고 방침 재고하고 신규 핵발전소 철회해야

 

김성환 장관이 지난 11일, ‘중동 상황 관련 에너지 대책 점검회의’에서 전기요금 안정화 방안으로 핵발전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발언한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핵발전 확대 정책을 옹호하기 위한 궤변이다. 

 

김장관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단기적으로 예상되는 LNG 가격 폭등으로 국내 전기요금도 상승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선, 다가오는 봄철은 국내 전력 수요가 적고 태양광 발전량은 많아져서 오히려 전력 예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게 문제인 시기다. 따라서 봄철 몇 달 간은 LNG 발전소를 거의 가동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그 이후 다가올 여름이라고 핵발전의 이용률을 억지로 높일 일은 아니다.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은 계절별 전력 수급 예상에 따라 예방정비와 가동이 계획되어 있는데  외부변수로 당장 계획을 취소하고 가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더구나, 1년 중 며칠뿐인 전력 공급 불안을 경직성 발전원 가동 확대로만 해결하려 하는 것은 에너지전환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방식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전기요금 안정화를 빌미로 준비되지 않은 핵발전소까지 가동하려 한다는 점이다. 김성환 장관은 월성 2,3호기를 포함하여 현재 정비 중이거나 가동이 중단 상태인 핵발전소 6기를 가동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월성 2~4호기는 배관 받침대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점이 발견되어 이를 조사하기 위해 가동이 6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이 문제의 철저한 검토와 처리도 불확실한데 5월 중순까지 월성 2,3호기의 가동을 장관 마음대로 확언해서는 안 된다. 

 

김장관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구조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는 전력 시스템 내에서 실시간 에너지 수급에서도 충돌하고, 투자와 정책 우선 순위에서도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밀어내는 기회비용 관계다. ‘핵발전도 하고 재생에너지도 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는 다짐일 뿐이다. 

 

중동 상황 관련 에너지 대책에서 핵발전 이용률 제고가 첫 순위로 꼽힌 것은 윤석열 정부 때 수립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그대로 받아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신규 핵발전소 증설이라는 무리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실제 에너지 수급 대책과 무관한 핵발전 이용률 제고 방침을 재고하고, 신규 핵발전소 부지 공모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26년 3월 12일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