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서울시교육청 교섭 결과에 대한 A학교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 해임을 즉각 취소하고 복직을 확약하라"

 

 

1. 2026년 1월 29일 지혜복 교사는 투쟁 740일 만에 부당전보 취소소송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여전히 즉각적 해임취소 및 복직확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심지어 지혜복 교사에 대한 ‘직무유기’ 형사고발도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연대 동지들의 회복지원 약속 역시 진척이 없습니다.

 

2. 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 거부는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불이행입니다. 심지어 지혜복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학교 공대위는 인내심을 가지고 서울시교육청에 즉각 해임취소와 복직확약, 형사고발 철회 등을 촉구해왔으나, 정근식 교육감은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A학교공대위는 이미 3월 18일(수) 11시까지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될 시, 교섭결렬로 해석할 것임을 교육청에 밝힌 바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최소한의 행정조치조차 거부하는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며, 공대위 입장과 투쟁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4.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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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 대한 요구]

 

1.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양육자, 지혜복 교사, 2025년 2월 28일 23명 집단연행 피해자들과 서재유 골절 피해자를 포함한 연대 동지들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회복지원. 지혜복 교사 투쟁 관련 모든 형사처벌절차 중단

 

2.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및 형사고발 취소, 즉각적 A학교 복직 확약, 지혜복 교사 심신회복을 위한 유급휴가 보장

 

3. 부당전보·부당해임 기간 임금 배상,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지위부정과 전교조 등에 대한 광범한 흑색선전 유포 등, 지혜복 교사 탄압에 대한 사과와 배상

 

4.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지위 부정 및 흑색선전 등, 관련 책임자들 징계 또는 인사조치

 

5.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회복지원, 서울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및 학내 성폭력사건 처리절차 개선, 포괄적 성교육 도입

 

6.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강화방안 구체적 마련 및 공표

 

7.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과 양육자가 원하는 방식의 교육감 직접 사과

 

8. 전보원칙 개선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