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근본적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이주노동자는 매일 24시간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는 매일 24시간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근본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 2월 24일 전남 영암 대불산단 선박부품제조업체 하청업체에서 아르곤가스에 노출돼 숨진 37살 베트남 노동자 두옹 반 탄 (DUONG VAN TAN)

● 2월 28일 전남 영암 대불산단 대한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선박블록에 깔려 숨진 35살 캄보디아 노동자 톰 소띠에 (TOEM SOTHEA)

● 3월 8일 충남 서산 오토밸리 금속제련 공장에서 지게차 충돌 후 자재에 깔려 숨진 50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 3월 10일 경기도 이천 자갈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23살 베트남 노동자 응웬 반 뚜안 (NGUYEN VAN TUAN)

● 3월 12일 전북 부안 플랜트 공장에서 기계에 목이 끼어 숨진 24살 태국 노동자 티타완

● 3월 13일 김포 대곶면 공장 기숙사에서 아침에 숨진 채로 발견된 30대 미얀마 노동자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이주노동자의 생명이 스러지고 있다. 가스 질식에, 자재에 깔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돌연사 등등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위험한 산업현장과 형편없는 안전관리체계, 부실한 정책으로 인해 언제까지 이주노동자가 죽어나가야 하는가! 정부와 사업주들에게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존중은 존재하기나 하는 것인가.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을 무시한 작업 지시, 안전조치 없는 작업은 이주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 발생율이 내국인에 비해 3배나 높다. 사업주는 쓰다 버리는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부 역시 근본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적 대응만 해왔다. 중대 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일터에서의 안전과 중대 재해, 산재 사망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특히 작은 사업장, 영세한 사업장, 위험한 사업장에 고용되는 이주노동자들은 매일 같이 죽어가고 있다. 언제까지 위험에 방치된 채 이주노동자는 죽어가야 하는가.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는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이주노동자 유가족들은 고통 속에 잠겨 있다. 스물 세 살 베트남 노동자 응웬 뚜안씨는 부모님과 다섯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었다. 정부와 사업주가 이들의 고통을 책임져야 한다. 사업주에 종속된 강제노동 제도, 오직 이윤만을 위한 경영,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발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목숨으로 영세사업장들을 지탱해서는 안된다.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주노동자가 죽어간다. 이재명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안전 근본대책 마련하라!

- 이주노동자 노동안전 전담부서 설치하라! 이주노동자 안전체계를 구축하라!

-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사고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사업주 처벌 강화하라!

- 작은 사업장,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개선 지원대책 제대로 마련하라!

- 고인과 유족 앞에 사업주들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유족 지원과 제대로된 보상을 실시하라!

- 산재사망 사고 동료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하라!

- 위험한 사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2026년 3월 17일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 일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노동세상,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이웃살이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모임,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故 뚜안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베트남대구경북모임,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10월문학회, 대구4.16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노동세상,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민중과함께, 대구변혁운동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이슬람사원대책위,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단법인 장애인지역공동체, 사회민주당, 생명평화아시아, 열린사회를위한 안동시민연대, 이주민건강실현을 위한 동행, 이주와 가치,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전태일의친구들, 희년공동체,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노동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개인 안남옥),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광주녹색당,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광주전남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해방을 위한 광주전남결집, 대경이주연대회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산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모임), 더불어사는 좋은이웃,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노동위원회,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광주전남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서울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녹색당,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의상호부조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자치와 자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정의당,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황금빛살미얀마공동체,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사)이주민과함께, (사)이주와가치),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수원이주민센터, 아리셀 참사 산재피해 가족협의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 전남지부 고흥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녹색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정의당전북특별자치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중대재해전문가넷,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목포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00여개 단체 및 네트워크)

 

[발언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입니다.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산업현장에서 노동하고 있고 이주노동자 없이는 이런 산업현장이 굴러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노동조건이 너무나 열악하고 위험합니다. 사장들이 이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 개선하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안전에 대안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사장들이 산업안전법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낙후된 기계들을 바꾸지도 고치지도 않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산업현장에 도입되자마자 제대로된 안전교육, 안전장비 없이 바로 일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작업에 대한 세부 지식 없이 사장이 원하는 양을 생산해야 합니다. 원하는 양을 생산 하려면 노동의 속도, 강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강도 노동에 안전장비와 안전장치 없이 일하면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너무 불안해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돌아길 수 있을지 걱정을 아주 많이 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동료가 사망했어도 안전에 대한 아무 조치 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사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죽어도 사업주한테 불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공장이 멀쩡하게 돌아갑니다.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가볍게 보는 사업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사람이고 사람으로서 우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산업재해로 한 노동자가 사망하면 그 가족은 바닥이 납니다. 가족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건강하게 들어왔는데 시신이 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건강하게 돌아가서 우리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외쳐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장들이 이주노동자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이윤 탐욕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이 죽음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피땀과 생명을 갈아 넣어서라도 이윤은 남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이주노동자들 산재사망 발생율이 내국인에 비해 3배나 높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부실한 안전대책과 사업주의 무관심과 탐욕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죽는 사건이 없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사업장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주들이 근로조건 개선하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멈추기 위해 사업장 변경 완전히 자유롭게 보장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이주노동자 안전대책 마련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생명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이주노동자 노동안전 보장하라!

 

[발언] 윤다혜 (대구 성서공단지역지회 사무장/ 故뚜안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강제단속중단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공동대책위)

 

안녕하십니까. 윤다혜입니다.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다는 인사를 나누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출입국 단속 과정으로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 고 부뚜안 님의 죽음이 아직도 우리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최근 짧은 3주도 안된 사이에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가 벌써 6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죽음이 반복되어야 합니까?

 

저는 노동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을 배워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국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환경, 그리고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버려지는 현실이 바로 그 국경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일하러 왔지, 죽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은 산업재해도 분명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는 단지 한 명의 노동자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노동자의 꿈을 빼앗고, 고향에서 그를 기다리던 부모와 배우자, 자식들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 권리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를 이야기할 때 흔히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한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노동자들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 운이 나빠서 죽었다,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는 말로 책임을 피해서도 안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막을 수 있었던 죽음입니다.

 

정부와 사업주는 더 이상 책임을 외면하면 안됩니다,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도 노동자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죽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들도 안전하게 일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투쟁!

 

[발언]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이주노동자 죽음의 무덤 영암 대불산단 중대재해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이 지금 산업단지가 아니라 노동자 죽음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한해 대불산단에서 중대재해 10건 발생해 노동자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6년 들어서도 이미 이주노동자 두 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습니다.

 

2월 24일,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아르곤가스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 40여 분 전에 현장에서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나흘 뒤, 대한조선에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1톤이 넘는 선박 블록에 깔려 숨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였습니다.

같은 산업단지에서 같은 유형의 후진적인 재해가 며칠 사이 반복된 것입니다.

지난 14개월 동안 대불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12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위험의 외주화, 원청 책임 회피 구조,이주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위험 구조가 만들어낸 구조적 참사입니다.

 

대불산단에서는 원청의 안전책임이 하청으로 떠넘겨지고

그 위험은 다시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되었습니다.

정주 노동자가 기피하는 위험한 작업은 결국 이주노동자의 몫이 됩니다.

생산 물량을 맞추지 못하면 패널티를 물어야 하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생명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기업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정부는 형식적인 점검만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이주화”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리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대불산단은 전남의 핵심 산업단지이지만 정작 상시적인 산업안전 관리체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가 쓰러져도 현장이 멈추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대불산단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제대로 된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라.

둘째, 중대재해 기업의 원청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행정·제정 제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라.

셋째,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불산단 중대재해 특별대책기구를 즉각 설치하라.

넷째, 전남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과 이주노동자 안전·인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숙련 이주노동자 기반 산업정책으로 전환하라.

다섯째,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이주노동자의 목숨은 결코 산업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대불산단은 전남 산업의 심장입니다.그러나 지금은 노동자의 생명이 멈추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답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것인지.

대불산단을 더 이상 죽음의 산업단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죽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끝>

 

[발언문] 박희은 (경기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장)

 

참담한 심정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에 끝도 없이 시달립니다.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안전사고가 반복될까 두렵습니다. 매년 이주노동자가 여러 고용형태로 도입되고, 사람이 아닌 도구로 취급되는 것을 볼 때마다 노동자의 안전은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 불안은 극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사망사고가 날때마다 이 죽음이 묻히지 않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고 요구하지만, 정부에게도, 사업장에게도 전혀 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이천 자갈 가공업체 중앙산업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 사망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컨베이어 벨트에 이물질이 끼어, 이주노동자 1인에게 점검지시를 내렸습니다. 벨트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가르쳤고, 이주노동자는 그대로 진행하다 끼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2인 1조 작업은 고사하고, 방호울이나 방호 덮개도 없었고, 위험한 상황 발생 시 긴급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풀 코드 스위치도 없었습니다. 고인의 시신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훼손되었고,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두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이 사업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그동안 은폐되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경기지역에서 압출 성형 기계 롤러를 청소하다가 끼임 사고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인 1조 작업은커녕, 롤러가 작동되는 상태에서 청소를 하라고 교육을 했고, 그렇게 지시받은 이주노동자는 사망했습니다. 안전장치도 없었고, 위험한 작업 관행이 사업장의 교육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가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면담자리에 나온 노동청은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유형의 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이주노동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대다수 고용되어 있는 작은 사업장, 영세 사업장에는 위험한 작업관행이 일상화 되어 있고, 막을 수 있는 사고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72.4%가 고용되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조차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 정부의 대책은 전혀 없다고 봐야합니다. 이번에도 노동청 면담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앙산업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노동부는 초기 사건 현장 조차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고,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매뉴얼이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유족대리인을 만나 사과를 여러번 반복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유족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더니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여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고인의 유족인 할머니는 병환중이고, 아버지도 사고로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며, 어린 동생이 5명인데, 어머니가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입국이 어렵습니다. 이에 유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모든 것을 위임하고 응웬 반 뚜안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위임장을 사측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다른 형식의 위임장을 요구하며 시간 끌기에 나섰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유족에게 갑질하려는 태도는 참으로 분노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를 사망케하고, 산재를 은폐시켜온 중앙산업에 대해 앞으로 절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위험한 작업이 관행이 된 현장을 제대로 바꾸어야 합니다. 제발 정부는 매일 24시간 위험신호를 보내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십시오.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발언]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지난 일요일 서울에서도 기념 대회가 있었습니다. 기념대회에서는 연이어 터진, 일터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위험한 노동 현장 문제, 차별받고 혐오에 노출되는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요구하는 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국 땅에 온 이유는 각기 달랐지만 하나같이 차별받으며 위험 속에 사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일터를 꿈꿉니다. 누가 한국에서 일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 오겠습니까?

 

이주노동자들을 주로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저임금에 고위험 노동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 안전보건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현장에 안전보건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고, 작동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이 노동부가 할 일입니다. 이번 일련의 중대재해만 보더라도 이런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사업주는 대형 로펌을 앞세워 처벌을 피하는 데만 열을 올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생명은 고려조차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안전보건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도록 권리를 교육합니까? 이주노동자들 역시 정주노동자처럼 위험에 대해 말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행동할 권리(작업중지권)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프거나 다쳤을 때 산업재해 신청으로 치료받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그런 권리가 보장되었나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할 때 전원을 꺼야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2인1조 작업은 이루어졌습니까?

 

이주노동자들이 이런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것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박탈하는 고용허가제라는 너무 큰 장벽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들도 자신의 일터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하고, 일터의 주체로서 현장을 바꾸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이런 모든 보호받을 권리, 현장의 주체로 활동할 권리를 막을 뿐입니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일터를 떠날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하루를 일하더라도 생명을 침해받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국내 취업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3.2%에 불과하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중 이주민 비율은 1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한 사업장들은 제대로 처벌하고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와 노동부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발언]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죽음,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다

 

정의당 부대표 엄정애입니다.

대한민국 노동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이주노동자는 약 3.2%에 불과하지만 산업재해 사망자의 10%가 이주노동자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언론에 알려진 것만 해도 네 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열한 번째 죽음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태국, 미얀마에서 온 노동자들이 부딪쳐 죽고, 기계에 끼여 죽고, 잠을 자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각자의 나라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한국을 찾은 노동자들에게 우리는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반복되는 이 비극 앞에서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방치이며, 정부와 기업이 만든 참사입니다.

지난 10일, 스물세 살 베트남 청년 노동자 ‘뚜안’ 씨가 경기도 이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그 혼자뿐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멈춰줄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작업은 ‘2인 1조’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업장에서 이미 2024년 이주노동자가 굴착기에 치여 손가락이 부러지는 산재가 발생했지만 산재 처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에서 결국 사람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왜 스물세 살 청년이 그 위험한 기계 앞에서 밤늦게 혼자 일해야 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일한 필리핀 여성 노동자는 하루 12시간을 일하고도 첫 월급으로 23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유자 농장에서 일하는 또 다른 노동자는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협박과 괴롭힘을 일상적으로 당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이주노동자의 현실입니다.

더 끔찍한 사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93.6%는 사망 원인조차 기록되지 않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기록하지 않는 나라.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주노동자는 가장 위험한 일을 떠맡고, 가장 늦게 보호받으며, 가장 쉽게 버려지는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신고와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 신고센터를 즉각 설치하십시오.

둘째, 산재 은폐와 인권 침해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실시하십시오.

셋째, 계절노동자 제도와 산업현장 관리 체계를 이주노동자 인권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십시오.

넷째, 노동자를 사업장에 묶어두는 현대판 노예제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십시오.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만든 구조적 폭력입니다.

이제 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경과 인종을 넘어 어떤 노동자도 일터에서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투쟁!

 

 

[기자회견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