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사태에 대한 각계공동시국선언문]

2026.03.18.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사태에 관한 각계 공동 시국선언 (사진=참여연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사태에 대한 각계공동시국선언문] 

불법부당한 침략전쟁 규탄한다! 

침략을 멈춰라! 전쟁을 멈춰라!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요구 거부하라!

 

지금 중동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상식과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중대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협상 중이던 이란에 대한 일방적 공격을 감행하여 이란 전역을 폭격하고 지도부를 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란이 보복 반격에 나선 가운데 중동지역과 전세계가 참혹한 전쟁으로 휩쓸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박한 위협'이 있었다고 강변하였지만,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은 며칠 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이는 결국 미군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재촉했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나섰다고 말하였다. '임박한 위협'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거짓선동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타국의 영토적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위협하지 못하게 한 '유엔 헌장 제2조 4항'을 철저히 유린하는 불법 행위이며, 국제사회가 그동안 형성해온 최소한의 규범마저 짓밟은 전쟁범죄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심지어 이란 남부 미나브의 초등학교(샤자라 타이이바)를 폭격하여 무려 180명이 넘는 아동들과 교직원을 한꺼번에 살해하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토마호크 미사일 파편 등 명확한 물증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인하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용납하기 어려운 침략과 전쟁범죄로 인해 중동 전체가 원치 않는  전란에 휩싸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한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와 적대감만 깊어지고 있다. 타국의 주권과 생존, 평화를 무력으로 유린하는 침략과 전쟁으로는 민주주의도 인권도 가져다줄 수 없으며, 수많은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고 적의를 고조시킬 뿐임이 명백해지고 있다. 

 

전세계의 생명선인 호루무즈 해협이 전장이 되면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그 모든 고통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가혹하게 전가되고 있다. 계속되는 공격과 반격 속에 지금도 숱한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고 말못하는 비인간존재들이 고통받고 파괴되고 있다.

 

불의한 침략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해군 파병을 압박하여 참전국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전쟁이 길어지며 막대한 전쟁비용과 유가 인상 등으로 압박받는 가운데 동맹국들에게  전쟁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이다. 금주 내로 ‘선박 호위 연합체 구성’에 대한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주둔을 거론하며 ‘미국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도와야 한다’,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파병요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다' 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는 ‘꼼수 파병’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침략전쟁 뒷처리를 우리가 맡아야 할 이유는 없다. 더구나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미사일, 기뢰, 드론 등이 집중된 전장의 한복판이  되었다. 만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파견한다면, 이는 ‘선박 보호’나 ‘국민 보호’ 조치가 아니라 명백한 ‘전쟁 동참’으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못박은 헌법 5조 1항에 위배되는 위헌행위이다. 파견 해군과 교민들을 포탄 앞으로 내몰 뿐 아니라, 주권과 평화, 생명과 안보를 총체적인 위기로 몰고 가는 자해적 조치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방산수출의 득실을 따지며 K-방산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급급했고, 다급해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무기 차출도 수수방관 해왔다. 그러나 한국이 불의의 침략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여 전쟁의 한 축으로 끌려 들어가서는 결코 안된다.미국은 ‘해협의 안전 확보’, ‘유조선 보호’를 앞세우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는 침략 전쟁을 당장 중단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우리 국민 보호와 지역안정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군함이나 전쟁물자 지원이 아니라 신속한 종전과 협상을 위한  노력이다. 이미 각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 파견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란과 직접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군인들과 교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국제관계의 악화는 물론 경제적 파국으로까지 이어질 파병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미국의 거센 압력에 맞서 파병을 막아내고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파병 압박을 단호히 거부해야 하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전쟁을 멈추고 평화적 해결을 시작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가 청해 부대 꼼수 파병 등의 방식으로 파병 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종교, 시민사회, 정당들 역시 주권자 시민의 힘을 모아 이란 파병을 막아내고 전쟁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불법 공격과 침략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침략전쟁에 협력말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부하라!
국제법을 유린하는 미국 트럼프 정권,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 규탄한다!
주권자와 헌법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정부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만들기에 나서라!
평화를 원한다! 침략을 멈춰라! 전쟁을 멈춰라!
전세계 시민연대로 정의 평화 세상 이룩하자!   

 

2026년 3월 16일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단체 661개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사)경기민예총, (사)경기시민사회포럼, (사)경남여성회,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긴급조치사람들,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사)대구여성회, (사)대전민예총,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부산생명의숲, (사)안산YWCA, (사)어린이어깨동무,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우리신학연구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전지부, (사)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제주다크투어, (사)제주여민회, (사)제주YWCA,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사)평화의 길, (사)하나누리,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함께크는여성울림,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평택) 미군기지 감시단, 10월항쟁시민연대, 21세기체게바라, 4.16연대, 4.3범국민위원회, 5.18공로자회전남도지부, 5.18민족통일학교, 5.18부상자회호남지부, 5.18유족회전남도지부, 6.10만세운동유족회, 6.15경기중부평화연대, 6.15공동선언실천목포자주통일평화연대,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학술마당, 6‧15구례지부, 6‧15나주지부, 6‧15담양지부, 6‧15목포지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AOK(Action One Korea), AOK한국, KIN(지구촌동포연대),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 가톨릭농민회, 강동자주통일평화연대, 강릉시농민회,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강원기독인정의평화회의, 강원대 민주동문회, 강원민주재단,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정일상저항행동, 강정친구들, 개인거리의미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국대 민주동문회, 경기 참교육동지회, 경기대 서울 민주동문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중부민생민주연대,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경기진보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우리교육공동체, 경남자주연합,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평화너머, 경북대학교 농과대학민주동문회, 경북대학교민주동문회, 경산시민모임, 경성대학교 민주동문회,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실련 통일협회, 경일대학교 민주동우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겨레하나, 경희총민주동문회, 계명대학교 민주동문회, 계원예술대학교 학생•소수자권리위원회 [잡초], 고려대 민주동우회, 공공운수현장실천, 공익감시 민권회의, 공존연대행동 외연, 공존을꿈꾸는사람들, 관악주민연대,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양은송교회,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시농민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교육마당,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국민대 민주동문회, 국민에너지전국회의, 국민주권당, 국민주권연대, 국제민주연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금속노조충남지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기독여민회,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기장 정의평화목회자행동, 기청동지회,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김병곤 박문숙 기념 사업회, 김재규장군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연대, 김해평화너머, 김희진, 나눔문화, 나라사랑청년회, 남공희망공간, 남북상생통일연대,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강릉비상행동,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철원비상행동, 노동건강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 교육기관, 노후희망유니온,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농민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단국대민주동문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당진시 참여연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20000년,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 대구경북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희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한의대학교민주동우회, 대전고등학교 민주동문회, 대전기후정의모임,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 대학생 공동체 궁글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연대위원회,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학무상화평준화전남운동본부, 대학생기후행동 강원지부, 대한도덕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더불어한교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국대학교 민주동문회, 동네방네기후정의, 동덕여대민주동문회, 동부교육시민모임, 동아대민주동문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동해삼척시민행동, 동행풍물패, 들꽃향린교회, 모두가 특별한 교육 연구원, 목원대학교 민주동문회, 미군철수투쟁본부, 미디어기독연대, 민들레, 민사네(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종교인 네트워크),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민족문제연구소 중남미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 (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종교협의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각 지역(경산, 광성, 광주, 구로, 김포 등),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안산지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연석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민중선교회, 민청련동지회, 밀양평화너머, 반미투쟁본부, 반민특위기념사업회, 반제여성행동, 배움 성장 연대 강원시민공동체(준), 범태백시민모임, 보라성,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 평화너머,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외국어대학교민주동문회,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부산YMCA시민회, 부안청년건강모임, 부천 시민연합, 부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불교환경연대, 브라질 나라사랑모임,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빈곤사회연대, 빈들장로교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너우리,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사단법인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사단법인나눔과함께, 사단법인한국장애포럼, 사월혁명회, 산청진보연합, 산청촛불행동, 삼삼은구, 상생사회 일천인선언,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새언론포럼, 생명평화교회, 서비스연맹대경본부, 서비스연맹대전세종충청본부,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서비스일반노조 서대문유니온분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과기대 민주동문회,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민예총,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서울시립대 민주동문회, 서울여자대학교민주동문회,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서울제일교회, 서울주권연대,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서울진보연대,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성공회 생명정의평화위원회, 성균관대학교민주동문회, 성신 민주동문회,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세종충남지역노조, 소통과 공감,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숙명민주동문회, 순창군여성농민회, 숭실대학교민주동문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의힘, 시민평화포럼,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안동지역 미얀마관심이모임,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민중행동, 양구군농민회, 양구민주단체협의회, 양심과 인권-나무,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시국회의, 여민포럼, 여성평등공동체 숨, 여성환경연대, 연구소봄봄, 연구집단로컬워크, 연세민주동문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열린사회희망연대, 영구중립국명시헌법개정범국민주진위원회(준), 영남대 민주동문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옥바라지선교센터,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울산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여성회,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평화너머, 울산평화통일교육센터, 움직씨출판사,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원불교 평화행동, 월포교회, 의료살인처단행동연대(가칭),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 이끌림청년회, 인권교육온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녹색연합, 인천부평평화복지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자주연합,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청년학생위원회,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작가노동조합, 작은따옴표, 전공노 전남본부, 전교조 광주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전교조 전남지부, 전교조 제주지부, 전교조 충남지부, 전국 예수살기,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통일위원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시국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시국회의,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참교육동지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회의서울지부, 전국회의충남본부, 전남6.15자주통일평화연대, 전남교육회의, 전남녹색연합,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남NCC, 전농 강원도연맹, 전농 경기도연맹, 전농 경북도연맹,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농 부산경남연맹, 전농 전북도연맹, 전농 제주도연맹, 전농 충남도연맹, 전농 충북도연맹, 전농부경연맹, 전대협동우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기독교교회협의회,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동우회, 전북평화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 강원연합, 전여농 경남연합, 전여농 경북연합,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전여농 전북연합, 전여농 제주도연합, 전여농 충남연합, 전쟁없는세상, 전주고백교회, 전주YMCA, 전철연 각 지역 철거민대책위원회, 정선시민연석회의, 정읍시여성농민회, 정의당, 정의평화불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가치, 제주민예총,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국혁신당 전남도당,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종이로만든배, 지금아카이브,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진보정치시민모임 부천파티, 진주자주통일평화연대, 진주진보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여연대, 책방유월의숨, 천도교 광주교구,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천도교한울연대,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 천안여성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철원군농민회, 청년진보당, 청주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촛불빛혁명완성연대, 춘천공동행동, 춘천농민회, 춤추는달팽이도서관,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동학단체협의회,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자주통일평화연대, 카농 광주대교구연합회, 코리아미래콜로키움,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 탐미협, 통일광장, 통일로,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엔평화,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팍스크리스티코리아(PCK), 팔레스타인긴급행동 대전모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 통일을 위한YMCA만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제주위원회, 평화이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통일시민회의, 풀뿌리시민회의, 플랫폼c, 한겨레평화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한국기독학생총연맹(KSCF),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현장연석회의, 한국노총경남본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예총, 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 한국중립화 추진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WCA연합회, 한남교회,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한반도평화행동, 한빛교회, 한성대학교 민주동문회, 함께걷는길벗회, 핫핑크돌핀스,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항일혁명가기념단체연합,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복나눔실천본부, 행ㆍ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홍천군 농민회, 홍천시민사회연석회의, 화성여성회, 환경운동연합, 횡성시민연대, 흥사단,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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