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어린이 안전 지켜주세요" 엄마 마음 받든 법안 (이소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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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사고로 숨진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 안전 법안들, 지난 국회 때 많이 보셨죠. 하지만 어린이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는 아직 국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됐는데요. 황대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축구클럽 차량 사고로 숨진 고 김태호군의 어머니, 이소현 씨.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을 원했지만 어떤 정부 부처도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소현 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 

"축구클럽이 교육부가 아니었다, 교육부 소관이 아니다 왜 그러냐 이런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내 아이는 하나인데 어디에서 사고가 나느냐에 따라서 또 사건이 생기냐에 따라서 일일이 저희가 다 찾아가서 그 이유를 또 파헤쳐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결국 법안 마련을 위해 직접 국회를 찾고 눈물로 호소해야 했던 엄마들.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가가 된 소현 씨는 지난 21대 총선에 비례대표로도 출마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 어린이 안전처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인터뷰: 이소현 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 안전처가) 아이들을 지켜주는 큰 중심이 되어 주고 각각 부처 부서들에서 그 역할들을 좀 해나가면 조금은 우리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워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소현 씨는 낙선했지만, 법안은 국회로 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소현 씨의 법안을 대신 추진한 겁니다. 

국회의원 35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를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어린이안전처를 신설해 안전과 관련된 부서들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삼자는 게 핵심입니다. 

한 의원은 어린이 안전처 법안을 임기 동안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한준호 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부처와 부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많은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건 아닙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 또 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대한 빠른 처리 이 두 가지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린이안전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건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 국회 때 통과된 어린이 안전 관리법이 행정안전부를 주무부처로 하도록 돼 있지만, 법안을 관리하는 인력은 불과 1명 뿐인 상황. 

소현 씨는 어린이 안전처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실이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 세상에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사고로 그냥 끝나고 사건으로 끝나고 이슈로 끝나고 항상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저도. 저 또한 그랬었고. 한번 끝까지 해보자 4년 내내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저도 같이 지켜 봐야죠."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