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 유치원 3법 마련됐다지만…감사 거부해도 벌금 ‘100만 원’
유치원 3법 마련됐다지만…감사 거부해도 벌금 ‘100만 원’
[앵커]
이런 문제점 없게 하지고 만든 '유치원 3법'이라는 게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개선된 부분은 있다지만 여전히 사립유치원을 제대로 감시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을 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데요.
계속해서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제가 된 곽 모 씨가 설립한 유치원은 모두 네 곳.
최근 3년 동안 여기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은 모두 160억 원에 이릅니다.
지원금은 받아 챙기고 행정 조치 이행은 거부해도 처벌은 솜방망이입니다.
개정된 '유치원 3법' 덕분에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게 됐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학급 운영비 지원만 끊었습니다.
전체 지원금의 5%에 불과합니다.
지원을 더 끊으면 피해는 원생들에게 돌아가니,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볼모가 되는 셈입니다.
[파주 교육지원청 관계자/음성변조 : "고려해야 될 것이 많잖아요.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갑자기 폐원을 시킨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근까지도 유치원비를 빼돌리려 했다는 내부 고발도 나왔습니다.
KBS가 입수한 유치원 회계 보고 자료입니다.
유치원과 거래가 잦은 한 업체의 등본을 떼봤더니, 곽 씨가 담임목사인 교회의 직원이 대표이사로 돼 있고 곽 씨의 딸이 이사로 올라가 있습니다.
업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여기 유치원 교재 납품하시는 곳 맞나요?) 명함만 주고 가시죠."]
2018년 6월 코딩 수업, 홍삼 및 두유 구입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의 원비가, 다음 달에도 코딩수업과 행사, 견학 등의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치원 교사들은 이런 걸 진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파주 유치원 교사/음성변조 : "2018년도 코딩, 자연 프로그램 이런 활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견학은) 대부분은 입장료가 없는 공간들을 이용토록 지시를 받았고.."]
곽 씨는 2년째 교육청 감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고발했지만 고작 백만 원의 벌금만 나왔습니다.
유치원 3법이 만들어졌다지만 회계 부정을 확인하려면 결국 거래 내역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곽 씨처럼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감사를 거부한다는 건 비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계속 비리 유치원에 아이들 보내라고 등 떠미는 게 교육당국이잖아요."]
곽 씨는 교육청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고, 내부고발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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