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서]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

[연대성명]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공항 토건 사업' 규탄한다 
- 기후 위기 시대, 탄소 과다 배출하는 신규공항 건설 계획 중단하라 
- 계획보다 앞서 책정된 공항 예산 삭감하라

문재인 정부가 신규공항 건설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원내 1,2당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포함하여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언급하며, ‘대구 신공항과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도 조속히 협의·처리하자고 주장한다. 3개의 공항 건설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총사업비 25조 규모의 공항 사업 3건이 동시에 예타 면제를 받게 된다. 예산 낭비를 막는 제도(예타)를 무력화하고, 토건 삽질 공화국으로 역행하는 일에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가 앞장서는 기막힌 상황이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여행·관광 수요가 급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항공업계는 축소 개편 중이다. 영국 히드로 공항 제3활주로 건설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산되었고, 미국은 탄소국경세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내를 포함 세계 곳곳의 항공업계가 생존 기로에 놓였고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항공업계의 축소 개편 흐름을 무시하고 강행되는 공항 건설은 또 다른 적자 공항을 양산할 위험이 크다. 이미 10여 개의 국내 지역 공항들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더구나 공항 건설과 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은 대표적인 탄소 과다배출 사업이다. 그럼에도 출범 초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며 ‘대규모 토목 SOC 투자는 없을 것’이라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 달 전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전국 곳곳에서 탄소 과다배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가덕도, 흑산도, 제주도 등 신규공항 부지 모두 보호구역을 훼손하고, 환경 파괴 우려가 큰 입지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공항 토건 사업’을 규탄한다. 국회는 기본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제주 제2공항 예산 473억 원과 흑산도 공항 예산 68억 원,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120억 원 등의 예산을 삭감하라. 유령공항 양산하는 예타 면제를 위한 신공항특별법 추진을 중단하라. 

인수공통감염병이 확산되고 기후위기가 본격화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을 짜는 것이다. 시대적 소명을 저버린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2020년 12월 1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