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법사위, 중대재해법 심사 계속...'인과 추정' 등 쟁점논의

법사위, 중대재해법 심사 계속…'인과 추정' 등 쟁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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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며
(서울=연합뉴스)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에서 준비한 어린이들의 신발이 놓여 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이상진 위원장은 17일째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2020.12.27 [정의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4일 첫 소위 논의에 대한 정부 의견을 토대로 ▲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단계적 법 적용 ▲ 인과관계 추정 ▲ 공무원 처벌 여부 ▲ 사업주 처벌 범위 등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8일까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19일째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정의당을 중심으로 본래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첫 소위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여당이 단일안을 먼저 만들어오라'는 입장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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