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학교는 공간만 주겠다?" 초등돌봄교실 외주화·민영화 논란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의 공공성 무너뜨린 교육부 규탄"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결국 초등돌봄 외주화·민영화의 빗장이 풀렸다. 코로나19는 역설적으로 학교의 존재 의미가 단순히 학습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돌봄과 사회화의 공간이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학교가 학원과 달라야 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모든 초등학생이 누릴 보편적인 기본권리로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2일 발표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성명서의 일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부가 내놓은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학교 돌봄터 사업’과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입법예고를 자진철회하고 초등돌봄의 공공성을 무너뜨린 교육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학교의 주인이 교사인지, 학교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교육부는 앞서 19일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학교 돌봄터 사업’을 발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사업에 대해, “학교가 터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교실 운영·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초등돌봄 민간위탁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초등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17년째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실정. 지난해 6월 10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병) 국회의원과 지난해 8월 4일 강민정 열린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당시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9월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종일 돌봄 특별법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돌봄전담사가 가입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에서도 ‘권칠승·강민정 의원 온종일 돌봄 특별법 법안소위 심사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교사 노조는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해야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서로 갈등하는 상황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국가가 응당 제공해야 할 공적돌봄의 책임을 학교장 재량에만 맡겨버리고 나 몰라라 하며 교사-학부모-돌봄종사자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놓은 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교육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부는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초등돌봄에 정작 학교의 책임을 면제해 달라며 투정부리는 교원단체 눈치 보느라 자신들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손바닥 뒤집듯 자진철회 해버렸다”면서 “학교의 주인인 수백만 초등학생·학부모의 의견은 무시한 채 학교장이 안 된다고 하면 학교가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가 할 소리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 “돌봄 확대 요구 양육자…무개념 진상 부모 아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가 실시한 2021년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전체 학부모의 72.4%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현행 초등돌봄교실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결국 민간위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교육부의 결정은 향후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고용승계 문제,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관리·감독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이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일단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교사집단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공간만 빌려주고’, 지자체가 ‘운영한다’는 논리는 바꿔 말하면, 돌봄은 학교에서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일절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교사들의 이기심의 발로에 다름 아니”라고 강조했다. 

학부모 당사자인 정치하는엄마들은 “돌봄 확대를 요구하는 양육자들은 단순히 자기 애 자기가 보기 싫어 학교로 떠넘기는 무개념 진상 부모가 아니다”면서 “매일 전쟁 같은 일터에서 하루하루 파리 목숨 같은 삶을 부지하며 버텨오다가 초등돌봄 추첨에 떨어져 눈물을 머금고 일터를 떠나야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전에 임신·출산으로 인해 이미 비자발적 경력단절여성이 된 안타까운 사연들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교는 아동 최상의 이익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육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라”면서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밥그릇만 챙겨주는 꼭두각시 노릇은 그만두고, 학교의 주인인 학생을 짐짝 취급하는 돌봄 외주화를 당장 멈추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하교 시간 연장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18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교원단체의 반발로 교육부가 하교 시간 연장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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