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청주 여중생 2명 극단 선택… “진상조사 하라” 요구 봇물

정치하는엄마들 등 4개 단체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중학생 동반 사망 사건 등 연 이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학대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홍수형 기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정치하는엄마들 등 4개 단체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중학생 동반 사망 사건 등 연 이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12일 충북 청주에서 친구 사이인 두 명의 중학생이 아파트 22층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가해자 엄중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는 20일 오후 6시 기준 6만3609명이 참여했다.

“가해자 엄벌” 국민청원 7만2000여명 참여

앞서 중학생 A씨의 부모는 지난 2월 A씨가 친구 B씨의 의붓아버지 C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 수사가 착수됐고, 이 과정에서 C씨가 의붓딸 B씨를 학대한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3월 경찰이 C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반려했다. 같은 달 경찰이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고, 사망 하루 전인 11일 경찰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4일 다른 이유로 반려된 사실이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아동인권단체들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만이 재발방지 대책”이라며 아동학대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국가 주도로 아동학대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영국의 ‘클림비보고서(2003)’, 녹서 ‘모든 아동은 중요하다(2003)’, ‘우드보고서(2016)’를 비롯해 미국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가전략보고서(2016)’ 등이 대표적이다.

단체들은 “한국에서도 민간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이서현보고서(2013)’과 ‘은비보고서(2016)’이 있었지만 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정책 제언이 정부로부터 수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등 4개 단체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중학생 동반 사망 사건 등 연 이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학대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홍수형 기자
 

시민단체 “아동학대 특별법 즉각 처리해야”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한 방송을 통해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피해아동의 얼굴과 가해자 신원, 범죄의 잔혹성 등이 널리 알려지자 일주일 만에 30여건의 법률을 쏟아내더니, 2월 초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 한 아동학대특별법은 여태 단 한 번도 법안소위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 사건은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도 경찰관 6~7명이 경징계 받았을 뿐 왜 피해 아이를 살릴 수 없었는지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진상조사 없는 재발방지 대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상희 국회 부의장 등 국회의원 139명은 2018년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중대사건에 대해 대통령 직속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재조사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아동학대 특별법을 지난 2월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발의 석 달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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