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아동학대특별법’ 즉각 제정해야”

‘또 잃었다… 국회는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 처리하라’ 네 번째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 하십시오. 또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 죽음을 막을 수 없었는지, 왜 그들이 ‘살려 달라’, ‘도와 달라’ 외치던 그 목소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어린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2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는 ‘양천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또 열렸다. 벌써 네 번째 기자회견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정치하는엄마들 네 단체가 함께 했다. 지난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보도 후, 2월 5일 김상희 국회부의장 등 여·야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 한 아동학대특별법은 4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가 이 법안을 방치하고 있는 동안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월 8일 인천에서 출생신고 되지 않았던 여덟 살 아동이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부터 지난 12일 청주에서 계부의 학대와 성폭행 고발 이후 두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한 것까지 모두 열두 건의 아동 사망사건을 언급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땜질식 졸속대책을 재탕하는 동안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단순한 처벌 강화와 1~2주 만에 급조된 대책으로는 결코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학대 피해아동들은 ‘죽음’으로 증명하고 있다”며 “진상조사 없는 재발방지 대책은 있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죽음에서 배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청주 사건 직후 아동인권단체들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만이 재발방지 대책"이라며 아동학대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국의 ‘클림비보고서(2003)’, 녹서 ‘모든 아동은 중요하다(2003)’, ‘우드보고서(2016)’, 미국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가전략보고서(2016)’와 같은 국가 주도의 아동학대 진상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에서도 민간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이서현보고서(2013’와 ‘은비보고서(2016)’가 있었지만 몇몇 국회의원이 협조에도 불구하고 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정책 제언이 정부로부터 수용되지 않는 한계를 확인했다는 평가다. 

이들 단체는 “그때 국가가 나섰더라면 지금은 달라져 있지 않았을까? 우리에게는 아이들의 죽음에서 배울 의무가 있다. 매일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다 배우고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해야만 비로소 아이들의 다 살지 못한 삶을 존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 해 4~50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아동들의 생명이 ‘국가 차원’에서 별 것 아니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을 떠난 아동에게도, 살아있는 아동에게도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대체 언제까지 학대 피해아동들이 ‘죽음’으로 정치인들을 일깨워야 하는가! 대체 몇 명이 죽어야 정치인들이 ‘죽음의 행렬’에 눈을 돌릴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지난 1월 한 방송을 통해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피해아동의 얼굴과 가해자 신원, 범죄의 잔혹성 등이 널리 알려지자, 일주일 만에 30여 건의 법안을 쏟아내더니, 2월 초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 한 아동학대특별법은 여태 단 한 번도 법안소위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다”면서 “‘○○아 미안해’라며 인증샷이니, 챌린지니 SNS에 글 올린 국회의원들 다 어디 갔느냐”고 국회를 정조준 했다. 

이어 장 사무국장은 “지난 12일 청주 중학생 동반 사망사건 보도에 억장이 무너진다. 청주 사건만 해도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양천 사건(정인이 사건)도 경찰관 6~7명이 경징계받았을 뿐 왜 살릴 수 없었는지 진실은 은폐되고 있다. 진상조사 없는 재발방지 대책은 없다”며 아동학대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21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17개 안건 중 아동학대특별법은 16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