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를 ‘민식이법 놀이’로 부르지 마십시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7일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를 왜곡하여 표현한 전국 37곳 시도교육청 및 지방경찰청과 MBC 등 언론사 22곳에 공문을 보내 사과문 개제 및 시정을 촉구했다.

지난 5월부터 서울 등 일부 지역 교육청들은 학교를 통해 보호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공문을 보내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극소수 아동들이 주행 중인 차량을 따라 고의로 손을 대거나 차도로 뛰어들거나,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운전자 위협 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러지 않도록 보호자들이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를 가리켜 ‘민식이법 놀이’라고 지칭한 것이 문제였다. ‘민식이법 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면서 언급한 법명은 오히려 피해자 이름에 가해자성을 부여하고, ‘놀이’라는 표현으로 그 심각성을 축소시킨 잘못된 표현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는 아동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적 표현을 너도나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민식이법을 반대하고 유가족들에게 고통을 준 악성 유튜버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언론 및 공적기관이 문제행위를 지적할 때마다 교통사고 희생자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언급하는 것은 심각한 2차 가해라며 공공기관 및 언론인들의 시정과 각성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이 인용한 왜곡 보도가 학교 가정통신문에까지 일파만파 퍼진 데에는 언론의 무분별한 유튜버 받아쓰기가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제보 및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를 활용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한 유튜버가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를 ‘민식이법 놀이’라며 공유한 영상을 동아일보가 인용 보도하기 시작했고, 이는 MBC와 연합뉴스TV, YTN 등 공중파 방송으로 이어졌다. 38건에 달하는 언론들의 왜곡보도에 대해 비판한 기사는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 각각 1건씩 뿐이었다.

1) 경향신문“민식이법 처벌 과하다” 아이들 탓하는 어른들 2021. 6. 3 보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603203700…

2) 오마이뉴스 ‘민식이법 놀이’ 때문에 어른들이 위험하다고? 2021. 6. 6. 보도

http://omn.kr/1tmax

이런 언론의 잘못된 보도는 급기야 정치적으로 소비됐다. 지난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정세균이 SNS를 통해 아시아투데이 기사의 ‘민식이법 놀이’를 인용하며 전 국무총리였던 때와 정반대의 입장을 표했다. 불과 두 달 전 총리로서 주재했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세균은 "오늘은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스쿨존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가슴이 매우 아프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식이법이 발의되고 통과되도록 애쓴 의원들 역시 같은 당이었기에, 지난 정세균의 발언은 더욱 유감스럽다”며, “정세균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역시 고인과 유족에게 깊이 사과하고 더 이상 이 같은 혐오 및 명예훼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며 정세균 소속 더불어민주당에도 고 김민식 군 유가족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별첨1. 교육청·경찰청 대상 시정 요청 공문 1부

별첨2. 언론사 대상 시정 요청 공문 1부

별첨3. 더불어민주당 및 정세균 대상 시정 요청 공문 1부

별첨4. 공문 발송 목록 1부

2021년 6월 9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