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스쿨미투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해 2차 가해 유발한 검사•판사 징계 요구 기자회견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

■ 발신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 담당 : 계희수(010-8758-6145), 송지영(010-2431-6118)

1.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 6월 22일 (화)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해 2차 가해를 유발한 검사와 법원 징계 요구 및 가해교사의 2차 가해 행위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지난 2018년 충북여중의 학내 성폭력을 고발한 스쿨미투 운동이 있었습니다. 2심에서 김 모 교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３년(원심 파기), 노 모 교사는 벌금 300만원에 취업제한 3년(원심 유지)을 받았습니다. 가해 교사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약한 것도 문제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스쿨미투 운동을 통해 교사의 성폭력을 고발한 학생들에게 상상도 못할 2차 가해가 쏟아졌습니다.

4. 그 중심에는 충북여중 스쿨미투 공론화에 앞장선 A씨가 있었습니다. 김 모 교사 측은 재판에 증인(피해자)으로 선 A씨를 특정하여 A씨 및 A씨 친구들의 보호자에게 A씨를 음해하는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는 “아버님께서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충북여중 스쿨미투 기획, 연출, 선동의 총 책임자는 000아버님의 딸입니다. (중략) 페미니스트 외부 단체를 끌어들이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려 우리 모교인 충북여중을 완전히 남자선생님들이 강제 추행하는 학교라는 것을 전국에 인식시킨 대단히 죄질이 나쁜 아이입니다.”등의 허위 비방으로 가득했습니다.

5. 또한 김 교사의 가족과 동료 교사는 관계기관의 도움 없이 법정에 나선 A씨를 붙들고 협박‧회유를 시도했습니다. 판사와 검사가 있는 재판정 앞에서 A씨는 가해교사 측의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나 2차 가해 제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 이후 A씨와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1심 공판 중 검사 측에서 A씨 실명의 성(姓)을 그대로 노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도 증인신문에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 측 방청인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재판기록을 신청한 A씨의 성(姓)을 재판 경과 열람 시스템에 기록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피해자 보호의 기본인 가명 처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극심한 2차 가해의 타겟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상당한 정신적‧실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7. 이에 A씨는 22일 검사와 재판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른 김 모 교사 측에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대표 계희수)은 검사와 재판부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8. 지지모임은 2차 가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엄벌을 통해 더 이상 성폭력 피해자에 쏟아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검찰과 법원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2차 가해를 저지른 교사를 엄정하게 수사‧처벌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9.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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