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스쿨미투’ 피해자 신상 노출한 검사․판사 징계하라”

"'스쿨미투' 피해자 신상 노출한 검사·판사 징계하라"

검사, 피해자 성씨 담긴 이름으로 증인 신청
판사는 공개적으로 법정서 피해자 지목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미투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한 검사·판사 징계 요구 및 2차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한 검사와 판사를 수사하고 징계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과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는 오늘(22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 모여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국민권익위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충북여중 학생들은 SNS를 통해 '스쿨 미투' 피해를 고발했습니다. 당시 가해 교사 김 씨는 학생들에게 '생리 주기를 적어내라'는 수행평가 과제를 내고, 학생들을 안기도 하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검사는 증인 신청을 하며 가명이 아닌 피해자의 성씨가 담긴 이름으로 증인을 신청해 "가해자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 재판장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증인이냐"고 물어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얼굴을 보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날 "피해자는 재판 내내 2차 피해를 우려해 가명을 썼으나, 검찰이 피해자의 성씨를 노출했다", "판사 역시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지목해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이 피해자를 알 수 있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피해자가 신원이 공개돼 인신공격을 받고 학교에서 자퇴하게 됐다"며 검사와 판사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징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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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1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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