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섹시팬티빨기’초등 가해교사, 20일 울산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앞둬 정치하는엄마들 “배심원단 여러분, 꼭 보세요!”

오는 20일(화) 11시 울산지방법원에서 ‘섹시팬티빨기’아동학대 가해자 김승주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400 제12형사부)이 열린다. 이를 앞두고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 19일 오전 177명의 시민들이 연명한 탄원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단체는 고발장과 더불어 관련 증거자료를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증거 자료 중 가해 교사가 아동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온라인에 유포한 게시물은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제외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배심원단 및 관심있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증거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들에게 상식과 정의를 기대한다”며,“학교 성폭력을 뿌리 뽑아 제2, 제3의 짐승주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개별 학교나 교육청에 맡기지 말고 교육부가 대대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해당 초등교사는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와 학생 신상 노출 등 범죄 행각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455) 이후, 울산교육청으로부터 파면됐다. 이후 그는 올해 1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검찰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별첨1] 고발장(공개용)

[별첨2] 고발장 증거(공개용)

2021. 7. 19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