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국회에 아이 데리고 출근할 수 있는 사회가 육아하기 좋은 사회"

용혜인 국회의원,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생후 59일 된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해 화제를 몬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27일 오후 2시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을), 오영환 국회의원(경기 의정부갑)과 함께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토론을 통해 기존 양육지원체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호주 상원의회 본회의장에 갓난아이를 데리고 나타나 모유 수유를 하던 라리사 워터스 의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는 용감한 용혜인 의원이 있습니다“라고 운을 떼었다.

이어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에 성역은 없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과제를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양육과 돌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 일과 양육의 선택지가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점 등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양육 지원체계의 개선 방향을 찾는 유익한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영환 의원은 "부모가 되고 보니 머리로만 생각하던 양육과 실제 양육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왜 오늘날 결혼과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지를 몸소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나서서 출산과 양육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이 시작점이 되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문화와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아이 데리고 국회 출근 한 이유, 임신과 출산 '사생활'만이 아닌 '공적 의제' 알리려"

첫 번째 발제를 직접 진행한 용혜인 의원은 "나의 출산이 화제가된 것 자체가 청년과 여성이 희소한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며 "여전히 사적인 일이자 여성의 일로만 여겨지는 임신과 출산이 공적인 의제여야 한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국회에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은 국회가 여성과 청년의 요구에 더 민감해지고, 더 돌봄 친화적 공간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국회의 변화는 여성과 청년을 위한 입법, 돌봄친화적 입법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기에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의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육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제한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의 질 제고’를 양육지원체계 개편의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며 "특히 출생 직후 1~2년, 미취학기, 초등학령기 등 돌봄 주기에 따른 지원체계가 섬세하게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으로는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을 주변부 노동자와 비임금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양육수당’을 ‘영(유)아 아동수당’ 등 아동수당체계 내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무상’ 보육·교육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적 보육·교육시간과, 소득 계층별 이용자가 부담하는 시간으로 재설계하자고 제안했다. 제도적 보육·교육시간을 정하는 이유는, 현재 양육지원체계에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관 보육시간이 짧아져 여성의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의 무상보육 틀을 개선해 보육 질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무상’보육을 넘어 ‘적정’보육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 '국회 아이동반법'에 토론자 공감, '돌봄 제공' 방식에는 입장 차이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김미정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은 "국회가 아이 동반에 대한 선택권을 안 주는 것은 황당하다"라며 국회 아이동반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은지 연구위원의 발제 중 추가 보육비용 내용에서 '소득 계층별 아동 수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을 한다는 점에 이견을 제시했다. 차등 지원보다는 소득상위계층이 더 부담한 후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공공 보육·교육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데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육아휴직 거부, 비자발적 육아휴직 미복귀,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 해고 통지 등에 관한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위원회 및 노동청 사건 중 모·부성보호 패스트트랙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발의한 용혜인 의원에게 응원의 인사를 전하며, "육아를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력단절’이 아니라 ‘고용단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은지 연구위원의 발제 중 취업 여부 등 자격요건에 따라 기본 돌봄시간을 다르게 제공하자는 제안에 대해 맞벌이와 외벌이를 차등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공립 돌봄기관의 경우 운영시간이 사립기관보다 짧아 양육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밝힌 후,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모든 휴직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홍승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지향점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라고 밝히며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고, 영아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생애 초기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비용 지원에 필수적인 표준보육비용을 좀 더 정교하게 조사하여 적정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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