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NEWS] 초등 돌봄교실 2시간 연장한다지만…실효성 '글쎄'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교실 운영을 현재 오후 5시에서, 저녁 7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 퇴근 시간까지 연장한 건데,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맞벌이 부부인 A 씨. 올해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돌봄 교실이 낮 12시 반까지만 운영하고 점심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A씨/학부모 : (제가) 휴가를 써서 일주일 애를 돌봤고, 다음 주는 또 일주일 집사람이 휴가를 내서 아이를 돌보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초등 돌봄교실이 저녁 7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교육부가 맞벌이 부부의 퇴근 시간을 고려한 겁니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지금도 학부모 요구에 맞춰 저녁 7시까지 운영 가능하고, 방학 중에도 돌봄교실을 정상 운영하도록 지침은 마련돼 있지만, 저녁 7시까지 운영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합니다. 돌봄교실 운영 권한을 가진 시도 교육청이 시행하지 않으면 그만인 겁니다.

[A씨/학부모 : (교육부 지침에는) 강제 조항이 없고,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결국은 학교장 권한으로 맡겨져 있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돌봄 인원과 시간이 늘면서 감염 우려가 커지는 것도 부담입니다. 내년까지 돌봄 교실 7백 실을 더 늘린다고 하지만, 학생 31만 명을 수용하려면 한 교실당 20명이 넘습니다.

🟣  [강미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돌봄교사의 시선 밖에 여러 변수가 많고 돌봄교실 내 밀접접촉까지도 고려하기 힘든 학생 수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돌봄 시간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예산으로 지원해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코로나 확산 시에는 교실 인원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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