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위해 촉구서 전달

[양평=내외뉴스통신] 임정은 기자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 13일,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서'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시민모임은 '정치하는엄마들'을 포함한 67개 단체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단체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된 후 아직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시민모임은 하반기에는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서를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어구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산, 판매 기록 작성과 보존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를 위한 판매량과 판매장소, 방법 제한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 도입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강화를 위한 어구의 재질 제한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 회수 제도 명령 근거 및 절차 규정 신설 ▶행정관청의 폐어구 직접 수거, 집하장 설치, 수거와 처리 관련 사업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어구'는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로서 해양쓰레기 발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차단,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된다. 

해양수산부가 2016년 작성한 ‘기존 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 현황’에 따르면, 연간 어구사용량은 13만톤이고, 그 중 폐어구는 23.5%에 달하는 4만4천톤으로 추산된다. 어구 생산, 사용, 관리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어민들은 훨씬 더 많은 어구가 사용되며 버려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저감, 효과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실태 파악이 필요하지만, 어구의 생산량, 유통량, 사용량, 유실량, 회수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구사용 실태 파악을 위해 어구 생산, 판매 관련업을 신설하고 생산 및 판매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했다.

또한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를 위해 판매량과 판매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구의 소유자를 표시하는 어구실명제를 통해 어민들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상, 침적쓰레기는 물론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해안가쓰레기, 공공근로 지역주민 노령화, 집하장 부족,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분리배출 어려움 및 소각시설 부재 등의 이유로, 해양쓰레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구 사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 보니 어구를 일회용처럼 사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폐어구 수거, 처리 관련한 행정지원방안까지 담겼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폐어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보인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도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어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 '정치하는엄마들'의 손세라 활동가가 부산 안병길 의원실에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정치하는엄마들)

시민모임 손세라 활동가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들의 환경권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어야만 한다"며, "농해수위에서 안건으로 논의, 처리되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는 힘쓰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서명운동 등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서명 페이지

https://campaigns.kr/campaigns/420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

(가톨릭환경연대, 고스트다이빙코리아, 광양만녹색연합, 네이버카페제로웨이스트홈, 당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시셰퍼드 코리아, 쓰줍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션캠퍼스,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치하는엄마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플로빙코리아, 한사랑교육공동체, 해양환경보호단 레디, 환경재단, 한국환경회의((사)자연의벗연구소, (사)환경교육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회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 에코코리아,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email protected]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