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대응 활동소식] "코로나 상황 하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재학대) 사례 분석 및 그에 따른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법무법인 두루의 <2020년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진행했던 "코로나 상황 하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재학대) 사례 분석 및 그에 따른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공공의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움직임”으로 2020년 5월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관기관과 책임자를 같은 해 9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을 계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원회와 '아동학대TF'를 꾸려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그 아이는 살 수 있었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1024)

 

코로나 상황 하에서 더욱 드러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학대피해아동보호시스템에 들어왔지만 다시 학대 상황에 놓이게 된 사례들을 살펴 분석했으며, 지난 10년 간 일어났던 아동학대 사망사례 사건 판결문을 모아 분석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바탕으로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게 되었고, 지난 2월 5일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을 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발의 후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들의 부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아동학대특별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자료] 어린이날, 보내지 못할 편지를 씁니다. 지키지 못한 이름을 부릅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66

 

정치하는엄마들은 속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이 자료집이 코로나 상황 으로 인해 더욱 취약해진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료집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요약보고서 PDF는 두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 자료집 받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969

 

📒[두루] 2020년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 지원사업 요약보고서http://duroo.org/bbs/view.php?seqno=4478&m_seqno=11&board_code1=&board_code2=&p_part=&p_ite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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