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56년 만의 미투', 대법원은 재심 개시로 정의 실현하라! - 재심 개시를 위한 1인시위에 동참해주세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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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56년 만의 미투', 대법원은 재심 개시로 정의 실현하라!
 - 재심 개시를 위한 1인시위에 동참해주세요.

 


 

1964년, 피해자는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방어하다가 오히려 중상해죄로 처벌받았습니다. 56년 후, 피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며 2020년 다시 한 번 본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심 청구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은 연이어 기각 결정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정과 회복은커녕 피해자를 가해자로 내몰았던 56년 전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한 마지막 법적 투쟁입니다. 
11월 25일 대법원 앞에서 '56년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 님의 1인시위가 진행됩니다. 본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전국 동시 1인시위를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1인시위 참여 방법 안내>
■ 대상: 개인 또는 단체
   → 참여 신청: https://bit.ly/30Khx8C 

■ 일시: 2021.11.25. 낮 12-1시 (시간은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장소: ①오프라인 참여: 지역별 각급법원 앞 ②온라인 참여: 개인 또는 단체 SNS

■ 참여 방법: 
1. 오프라인 참여
- 11월25일, 지역별 각급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다
- 1인시위 모습을 찍어, 원하는 SNS 채널에 게시하거나 한국여성의전화 (@kwhotline)에 공유한다.
2. 온라인 참여
- 11월25일, 피켓 이미지에 나의 이름, 별칭, 단체명 등을 작성해서 원하는 SNS채널에 게시하거나 한국여성의전화(@kwhotline)에 공유한다.

* 개인, 단체 계정에 모두 게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를 활용해주세요: #56년만의미투, #재심으로_정의를, #여성폭력_정당방위, #여성폭력추방주간)
*피켓 다운로드: https://bit.ly/3oSyOVt

■ '56년만의 미투' 재심 개시 촉구 서명: https://bit.ly/3BBM2v6

■ 전국 법원 (가정법원 제외)
1.고등법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2.지방법원: 서울(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 인천,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수원
- 각급법원 홈페이지 확인하기: https://www.scourt.go.kr/region/organization/regionOrga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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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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