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수산업법」의결로 어구보증금제 도입

[양평=내외뉴스통신] 임정은 기자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월 23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어구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수산업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앞에선 환경단체 및 시민 활동가들로 구성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쓰레기 발생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구쓰레기 관리 법제화를 촉구했다.  

해양환경보호단 레디 이유나 대표는 어민들도 해결을 바라고 있다는 취지로, "지난 2019년, 연간 200여 톤의 침적 쓰레기가 수거되는 인천 옹진군에서 어민들이 반값 중국산 자망을 일회용처럼 쓰고 바다에 버리는 행태를 지적했고, 어구실명제 집행을 촉구한 일이 있다. 옹진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어구 일제 회수제를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며, "해양쓰레기의 절반은 어구다. 어업인들을 악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제도적으로 지원하라"고 말했다.

시셰퍼드 강다운 활동가는 "어구 생산, 유통, 판매 과정과 수량을 면밀히 파악하여 어구 생산부터 유통, 활용까지 제대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구 실명제'와 '보증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바다가 어업 쓰레기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어구 일제 회수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네이버카페 제로웨이스트홈 손세라 활동가는 "코에 빨대가 박혀 괴로워하는 거북이의 모습을 보고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분들이 많다. 해양쓰레기의 절반 이상은 어구이고, 빨대는 고작 0.03%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토로하며, "환경단체 외에도 일반 시민들, 이 자리에 함께한 '쓰줍인'과 같은 SNS 이용자들, 정치하는엄마들이 대변하는 양육자들과 아동들은 21대 국회가 책임있는 태도로 어구 쓰레기 관리에 나서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녹색연합 김지은 활동가는 "어구 관리의 사각지대 없이 어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지역에서 어업 쓰레기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수산업법과 해양폐기물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마지막으로 어업 폐그물로 인해 폐사하는 해양생물들의 고통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3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서명을 김태흠 의원실(농해수위 위원장), 위성곤 의원실(농해수위 간사), 이양수 의원실(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위원장)에 전달했다.

의결된 「수산업법」개정안은 어구·부표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출고 또는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키는 어구보증금제도를 도입하고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어구에 대한 관리 및 총허용어획략(TAC)중심의 어업관리 강화가 기대된다.

다음은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에 함께하는 단체명이다.

가톨릭환경연대, 고스트다이빙코리아, 광양만녹색연합, 네이버카페 제로웨이스트홈, 당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시셰퍼드코리아, 쓰줍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션캠퍼스,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치하는엄마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플로빙코리아, 한사랑교육공동체, 해양환경보호단 레디, 환경재단, 한국환경회의((사)자연의벗연구소, (사)환경교육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회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 에코코리아,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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