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천차만별'...교사 자격 차이 등 원인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어린이집이 좋을까. 유치원에 보낼까." 고민하는 순간부터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

특히 관리부처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관할,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관할로 이원화돼 있다.

교사 양성, 지원.운영 정책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가장큰 이유다.

영유아 자녀를 키운 부모라면 한 번쯤 겪어 봤을 유치원.어린이집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14일 '2021년 정책연구 최종보고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 방안 등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세종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방안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교육과정 외에 시설 기준 평가, 교사 자격, 관리 부처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격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보통합이 강조됐으며 세종시의 경우 특별자치지로써 자체 법안을 개정해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지역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정책제언으로 무상교육·보육,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운영 격차 해소, 이용 시간 일원화, 시설 격차 해소, 교사 격차 해소, 교사 처우 개선,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등을 제시했다.

교육정책연구소 이진철 소장은 “해당 분야 대학교수 등 국내 전문가를 책임연구자로 구성해 수행했으며, 연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청 장학사, 연구사들이 연구 협력했다”라며, “관련 부서들과 공유하고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 나올 정책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또한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2021년 12월 23일 학부모 중심의 시민단체 연대를 구성해 토론회를 열었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을 제안하는 이유로 다방면에서 발생하는 격차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중 급식지원금 차이는 심각하다.

2019년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조사한 지자체별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지원금 격차가 매우 커서 지원이 없는 어린이집은 단돈 1745원으로 점심과 간식을 해결했다.

급간식비 지원금이 1000원 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5곳 뿐 이며 전국에서 지원금이 가장 높은 충북 괴산군(1190원)의 경우 지원금 포함 하루 급간식비가 2935원으로 국공립유치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만의 차이는 아니었다.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과 일반 어린이집의 차이도 컸다.

전국 300여개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 전수조사에서 1위는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으로 하루 급간식비가 6391원이었다. 이는 보건복지부 기준의 3.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2~5위는 광주 서구청 5000원, 서울 종로구청 4940원, 서울 중구청 4878원, 국방부 4848원 순이었고, 보건복지부 3862원, 대통령 비서실 3800원, 국회 3800원으로 집계 됐다.

강영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장은 "지금처럼 이원화된 상황에서는 업무의 중복과 낭비로 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령별 교육과정 연계성의 어려움, 교사의 질적 차이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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